《京畿 城南市 大庄洞 開發事業 特惠 및 로비 疑惑과 關聯해 1月 10日부터 本格的인 裁判이 始作됐습니다. 동아일보 法曹팀은 國民的 關心이 높았던 이 事件에 對한 記錄을 남기기 위해 每週 進行되는 裁判을 土曜日에 連載합니다. 이와 함께 如前히 풀리지 않은 남은 疑惑들에 對한 取材도 이어갈 計劃입니다. 이番 便은 大庄洞 裁判 따라잡기 第25化입니다.》
“저는 모든 證言을 拒否하겠습니다.”
12日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2部(部長判事 이준철) 審理로 열린 大庄洞 開發事業 特惠 및 로비 疑惑 事件 47次 公判에 證人으로 出席한 A 氏는 檢察이 本人이 2014~2020年 住居했던 場所를 確認하는 첫 質問을 던지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동규 前 城南都市開發公社 社長 職務代理와 事實婚 關係인 것으로 알려진 A 氏는 지난해 9月 檢察이 兪 前 職務代理의 住居地를 押收搜索하기 前 兪 前 職務代理의 携帶電話를 부순 뒤 從量制 封套에 담아 버린 嫌疑(證據湮滅)로 別途 起訴됐습니다.
이에 檢察은 卽刻 裁判部에 “本人의 刑事處罰 (可能性과) 關聯해 석명(要求)를 내주시고 判斷을 要請한다”고 했습니다. 刑事訴訟法 148條는 本人이나 親族 等이 ‘刑事訴追 또는 公訴提起를 當하거나 有罪判決을 받을 事實이 드러날 念慮가 있는 證言’을 拒否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습니다. 檢察은 A 氏가 兪 前 職務代理의 法律上 配偶者도 아니고 住居에 對한 質問이 刑事處罰을 받을 可能性이 있는 內容도 아니기에 正當한 證言拒否權 行事가 아니라고 主張한 겁니다.
A 氏는 “저는 제 男便에 對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只今 이걸로 인해서 事實대로 다 얘기하라고 해서 調査도 받았고 證據湮滅로 裁判까지 받게 됐다”며 “제가 法廷에서 얘기하는 게 或是 저에게 不利益이 있거나 嫌疑와 連結되지 않을까 싶어 證言을 拒否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兪 前 職務代理 側 辯護人도 애當初 A 氏에 對한 檢察의 起訴가 不當했고 僞證罪나 住民登錄法 違反 等으로 處罰받을 憂慮가 있다며 陳述을 强要해선 안 된다고 主張했습니다.
檢察이 “法이 定한 證言拒否 事由를 疏明하라는 것”이라며 兪 前 職務代理 側과 言聲을 높이며 攻防을 벌兒子 裁判部는 A 氏에게 “質問을 들어보고 客觀的인 事實에 對한 確認해 對해서는 證言을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A 氏는 “트라우마 때문인지 몰라도 只今 말씀하시는 게 귀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다”며 이날 모든 質問에 對해 證言을 拒否했습니다.
● 檢 “李在明 後援 왜했나”… 午前엔 ‘정영학 錄取錄’ 速記士 證人訊問
檢察은 1時間 假量 進行된 A 氏에 對한 證人訊問에서 兪 前 職務代理의 携帶폰을 버린 理由와 2020年 A 氏가 兪 前 職務代理가 함께 生活하기 위해 마련한 傳貰집의 傳貰資金을 정민용 辯護士가 대줬다는 疑惑 等을 追窮했습니다. A 氏는 中間에 家族의 生計費 等과 關聯한 質問이 이어지자 “왜 家族 이야기를 繼續하시느냐”고 한 것 外에는 줄곧 “證言을 拒否하겠다”는 答辯을 反復했습니다.
그 外에도 檢察은 △2020年 A 氏가 포르쉐 車輛을 購入한 理由와 車輛 代金의 出處 △지난해 7月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議員에게 後援金 30萬 원을 내고 民主黨 大統領候補選擧人團에 加入한 經緯 等을 물었습니다. 檢察이 新聞을 마친 뒤 裁判部가 “全體的으로 解明하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A 氏는 “없다. 只今 너무 어지럽다”고만 말한 뒤 法廷을 나갔습니다.
이날 A 氏에 對한 證人訊問에 앞서서는 이른바 ‘정영학 錄取錄’을 作成한 速記士 B 氏가 證人으로 出席했습니다. B 氏는 2019年 12月부터 지난해 7月까지 정영학 會計士의 付託을 받아 鄭 會計士가 준 錄音器와 USB에 담긴 錄音파일을 바탕으로 大庄洞 開發事業 關聯者들의 對話가 담긴 錄取錄을 作成했습니다.
B 氏가 作成한 정영학 錄取錄은 지난해 大庄洞 開發事業 特惠 疑惑이 불거진 뒤 鄭 會計士에 依해 檢察에 提出돼 事件의 核心證據로 쓰였습니다. 裁判 過程에서 錄取錄을 두고 檢察 側은 鄭 會計士가 錄音한 錄音파일과 內容이 同一하다는 立場이지만 被告人 側은 編輯이나 操作 可能性 等을 擧論하며 元本 錄音파일과 錄取錄의 同一性 與否에 對해 더 立證이 必要하다는 立場으로 맞서왔습니다.
B 氏는 이날 法廷에서 鄭 會計士의 要請에 따라 들리는 대로 錄取錄을 作成했을 뿐 錄音파일이나 錄取書를 造作, 編輯한 적은 없다는 趣旨로 證言했습니다. 다만 草案을 作成한 뒤 鄭 會計士와 함께 畵面을 보며 內容을 修正한 적이 있고, 錄取錄에 包含된 이름 等 固有名詞나 錄音 場所와 時點 等은 鄭 會計士에게 따로 傳達받았다고 說明했습니다. 또 鄭 會計士의 要請이 있을 境遇 對話에는 없었더라도 理解를 위해 括弧 안에 內容은 記入한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B 氏는 現在까지 事務室에 錄取파일 原本과 錄取錄 파일을 保管하고 있다고 합니다. 裁判部는 이곳에 保管된 資料도 早晩間 節次를 거쳐 確保해 調査하기로 했습니다.
● ‘이화영 前 補佐官’ 李翰成 “李在明과 李華泳 關係는 言論 통해서만 알아”
8日 열린 46次 公判에는 李華泳 前 京畿道 平和副知事의 國會議員 時節 補佐官을 지낸 火天大有資産管理(火天大有) 關係史 天火同人 1號의 書類上 代表 李翰成 氏가 證人으로 出席했습니다. 檢察은 李 氏에게 火天大有 大株主 김만배 氏가 大庄洞 分讓代行業體 代表이자 박영수 前 特別檢事의 姻戚인 李某 氏를 통해 土木業體 代表 나모 氏 側에 100億 원을 건넨 資金去來 經緯 等 橫領 嫌疑 等과 關聯된 內容을 新聞했습니다. 李 氏는 2017年 6月 火天大有에 入社했습니다.
檢察은 李 議員의 側近으로 알려진 李華泳 前 副知事와 關聯된 內容도 물었습니다. 李翰成 氏는 2009年 末頃까지 이 前 副知事의 補佐官 等으로 일했고 그 以後 2015年頃까지 安否 程度를 주고받는 사이였다고 證言했습니다. 李 氏는 이 前 副知事와 金 氏 사이의 關係에 對해서는 “學校(성균관대) 先後輩 사이로 가끔 만나는 사이로 안다”고 했고 이 前 副知事와 李 議員의 關係에 對해서는 “言論을 통해서만 알았다”고 했습니다.
다음 裁判은 19日 열립니다. 이날은 남욱 辯護士와 鄭 會計士가 大庄洞 民營開發을 推進하던 時期 同業者 中 한 名이었던 閔某 氏 等에 對한 證人訊問이 進行될 豫定입니다. 閔 氏는 앞서 몇 次例 證人訊問이 豫定됐지만 法廷에 不出席했습니다.
김태성 記者 kts5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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