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갚지 않는다”… 知人殺害한 40代懲役 21年宣告

뉴스1
入力 2022年 8月 8日 17時 1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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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理由로 知人을 凶器로 찔러 殺害한 40代에게 重刑이 宣告됐다.

大田地方法院天安支院刑事1部(裁判長 서전교)는 8日殺人嫌疑로 拘束起訴된 A氏에 對해 懲役 21年을 宣告하고 位置追跡電子裝置附着 20年을 命令했다.

A氏는 지난 1月25日午前 아산시 인주면의 한 道路에서 知人 B氏를 凶器로 찔러 殺害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A氏는 B氏에게 不動産投資金名目으로 3000萬원을 빌려줬지만 돈을 돌려주지 않자 犯行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氏는 殺害意圖는 없었다고 主張했지만 裁判部는 認定하지 않았다.

裁判部는 “殺人罪는 사람의 生命이라는 代替不可能한 價値를 侵害하는 것으로 絶對容納할 수 없는 犯罪”라며 “미리 犯行道具를 準備하는 等犯行을 計劃해 實行한 點이 認定된다”고 判示했다.

다만 “被害者의 家族과 合意하고 善處를 歎願한 點等을 考慮했다”고 量刑理由를 說明했다.

(天安=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