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搜完剝法’ 憲裁로…법무부, 權限爭議·效力停止假處分申請

뉴스1
入力 2022年 6月 27日 16時 1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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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務部가 檢察廳法·刑事訴訟法改正案에 對한 權限爭議審判과 效力停止假處分申請을 냈다. 이른바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局面에 對한 本格對應이 始作된 것이다.

27日法曹界에 따르면 法務部는 이날 午後憲法裁判所에 檢察廳法·刑事訴訟法改正案과 關聯해 權限爭議審判과 效力停止假處分을 申請했다.

檢察廳法·刑事訴訟法改正案은 지난 4~5月國會를 通過한 뒤 이달 9日官報에 揭載되며 正式公布됐다.

檢察廳法改正案은 檢察의 直接搜査範圍에서 ‘經濟犯罪, 公職者犯罪, 選擧犯罪, 防衛事業犯罪, 大型慘事等’을 削除하며 搜査範圍를 大幅縮小하는 內容을 骨子로 한다.

이에 따라 檢察의 直接搜査範圍는 ‘腐敗犯罪·經濟犯罪等’에 局限된다. 改正案에는 檢事는 自身이 搜査開始한 犯罪에 對해 公訴를 提起할 수 없다는 搜査·起訴分離條項도 담겼다.

刑事訴訟法改正案은 ‘司法警察官으로부터 送致받은 事件에 關하여는 該當事件과 同一性을 해치지 아니하는 範圍內에서 搜査할 수 있다’는 條項을 담고 있으며, ‘告發人의 警察搜査에 對한 異議申請權’도 除外됐다.

法務部는 이들 法案의 立法過程뿐만 아니라 法律內容에서도 憲法合致與否를 檢討한 結果違憲性이 明白하다고 判斷한 狀態다.

法律改正節次가 拙速으로 處理되며 違憲素地가 있을 뿐만 아니라 介淨內容亦是主權者인 國民의 基本權을 深刻하게 侵害한다고 본 것이다.

法務部는 “憲法爭點硏究TF를 構成해 違憲性與否에 對해 檢討했고 法理檢討, 專門家諮問等을 거쳐 深刻한 違憲性이 있다고 判斷해 權限爭議審判을 請求하게 된 것”이라며 “60日以內請求해야 하는 時期的制限과 施行日(9月10日)이 臨迫한 點等을 考慮해 內部檢討가 終了된 後迅速히 措置할 必要가 있어 請求한 것”이라고 背景을 밝혔다.

權限爭議審判請求人으로는 政府組織法에 따라 檢察事務를 管掌하는 法務部長官(한동훈)과 大檢公判訟務部長人 김선화 檢査와 一線檢事 5名이 共同으로 이름을 올렸다. 大檢公判訟務部長은 憲裁關聯業務擔當主務部署張으로 役割을 하고 있다.

法務部는 效力停止假處分申請과 關聯해 違憲法律이 憲裁判斷以前에 앞서 施行돼 國民權益을 侵害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背景도 밝혔다.

具體的請求事由로는 法改正節次의 憲法上節次的民主·法治主義原理違反事實을 摘示했다.

常任委員會인 國會法制司法委員會段階에서 거친 案件調停節次가 더불어民主黨의 ‘僞裝脫黨’으로 無力化됐고, 案件調停委亦是拙速으로 열려 論議自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指摘이다.

本會議段階에서 ‘會期 쪼개기’ 等으로 無制限討論節次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點도 짚었다. 民主黨이 法定 회기 決定制度를 惡用해 會期를 事實上武力으로 終了해 討論의 機會가 保障돼지 못했다는 것이다.

法務部는 常任委의 本會議上程眼科最終本會議에 上程된 案件이 다르다는 點에서 常任委에서 이뤄진 審議過程도 형해화됐다고 봤다.

法務部는 “立法行爲過程이 憲法上節次的民主·法治主義原理를 正面으로 違反하는 節次的違憲要素로 點綴된 改定法으로 從前에 비해 檢察의 搜査 및 公所機能이 深刻하게 制限되면 國民의 權益이 重大하게 侵害될 것이 明白하다”며, “違憲的法律에 對한 權限爭議審判請求를 통해 憲法秩序에 符合하는 刑事司法體系를 維持해 國民權益保護에 最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