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監査로 因한 制裁撫摩해 줄게” 金品 받아 챙긴 前職警察官實刑

뉴스1
入力 2022年 6月 24日 17時 5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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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의 監査를 받는 企業代表에게 制裁를 撫摩해주겠다면서 金品을 받아 챙긴 前職警察官에게 實刑이 宣告됐다.

光州地法刑事10單獨 김정민 判事는 特加法上斡旋受財嫌疑로 起訴된 前職警察官 A氏(43)에 對해 懲役 1年과 追徵金 2000萬원을 宣告했다고 24日 밝혔다.

A氏는 지난해 6月7日全南의 한 食堂에서 業體代表 B氏에게 政府의 監査에 따른 制裁를 撫摩시켜주겠다면서 請託非名目으로 現金 2000萬원을 받은 嫌疑로 起訴됐다.

또 지난해 7月쯤 B氏에게 “1億8800餘萬원의 還收는 어쩔 수 없었다”며 “搜査依賴와 監査院監査, 3年間事業參與制限制裁는 어렵게 뺐다”면서 追加로 5200萬원을 要求한 嫌疑도 받고 있다.

調査結果國務調整室政府合同腐敗豫防推進團과 中小벤처企業部는 2020年 10月쯤부터 지난해 2月까지 政府와 企業이 各各 50%의 事業費를 負擔하는 스마트工場構築事業과 關聯해 不實疑心이 있는 事業場을 點檢했다.

스마트工場 솔루션 供給企業으로 選定된 B氏의 業體는 當時腐敗豫防推進團으로부터 監査를 받고 制裁措置를 當할 危險에 處한 狀況이었다.

A氏는 B氏에게 腐敗豫防推進團에 派遣勤務中인 監査官 C氏와의 親分을 誇示하면서 C氏에게 付託해 制裁를 撫摩시켜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裁判部는 “A氏가 다른 警察官이 擔當하는 監査業務를 斡旋하겠다면서 2000萬원을 수수하고, 5200萬원을 要求함으로써 公務員이 하는 事務의 公正性 및 社會的信賴를 크게 毁損했다”며 “犯行內容이나 要求한 金額等을 볼 때 그 罪責이 무거워 嚴重한 處罰이 不可避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A氏가 잘못을 反省하는 點, 搜査開始前 2000萬원을 返還한 點, 이 事件으로 公職에서 罷免된 點, 初犯인 點等考慮해 刑을 定했다”고 덧붙였다.

(光州=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