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政府 첫 檢察定期人事臨迫…21日人事委召集

뉴시스
入力 2022年 6月 17日 08時 1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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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務部가 來週檢察人事委員會(人事委)를 召集, 尹錫悅政府 첫 檢察定期人事에 나선다.

17日法曹界에 따르면 法務部는 오는 21日午後 3時人事위를 召集한다. 人事위는 中間幹部級以上昇進·轉補人事基準等을 論議할 豫定이다.

지난 16日次官會議를 通過한 職制改編案이 國務會議에 想定되는 날, 人事위를 召集해 本格的인 定期人事에 나서는 것이다.

이番에 次官會議를 通過한 職制改編案은 法務部法務硏修院硏究委員의 檢査定員을 5名 늘리고, 刑事部名稱을 專門搜査部署로 바꾸는 內容이다.

硏究委員은 ‘大檢察廳檢事級以上檢事의 補職範圍에 關한 規定’에 따라 檢事長級補職範圍에 屬한다. 檢事長級補職範圍가 늘어나는 職制改編案이 國務會議를 通過해 施行되면, 定期人事를 통해 檢事長昇進 및 轉補할 수 있는 補職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定期人事時期는 이番法務硏修院增員 및 組織改編案의 國務會議通過時點以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法務部長官도 前날 記者들과 만난 자리에서 硏究委員增員에 對해 “우리 規定上檢事長 보낼 수 있는 職位는 限定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必要上硏究委員職制改正이 必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人事委召集과 關聯한 質問에는 “適法한 節次에 따라 進行될 것”이라고 答했다.

檢察人事前人事委召集은 必須節次는 아니다. 하지만 한 長官就任後斷行된 첫人事에서 人事위를 거치지 않아 ‘패싱’ 論難이 일었던 만큼 이番定期人事 때는 節次에 따라 人事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檢察內部에서도 “人事委開催 없이 人事를 한 적은 없다. 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觀測이 支配的이었다. 首都圈의 한 部長檢事는 이番에도 人事委 없이 人事를 할 수 있냐는 質問에 “(韓長官이) 그런 非難을 甘受할지 疑問”이라고 答했다.

이番人事에서 檢事長昇進對象은 司法硏修院 28~29기다. 該當騎手에는 지난 政權에서 左遷性人事를 받으며 昇進에서 漏落된 人物이 많다.

現在檢事長級空席規模가 最大 12席에 達해 昇進規模도 10名을 웃돌 可能性이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