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綜編再承認保留疑惑’ 韓相赫放通委長搜査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1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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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準 넘은 채널A 保留, 職權濫用”
告發한 市民團體代表 불러 調査
韓土地, 農幕等農地法違反疑惑
與 “辭退해야”… 野 “放送掌握陰謀”

檢察이 2020年放送通信委員會의 ‘채널A 再承認保留疑惑’과 關聯해 16日韓相赫放送通信委員長(寫眞)을 告發한 市民團體代表를 불러 調査했다.

서울南部地檢刑事6部(部長檢事 김기훈)는 이날 午前 10時 한 委員長을 職權濫用等嫌疑로 告發한 市民團體法治主義 바로세우기 行動連帶(法세連) 代表를 불러 2時間假量調査했다.

앞서 法세連은 2020年 3月放通委의 ‘綜合編成 및 報道專門放送채널使用事業者再承認審査’ 過程에서 채널A가 基準點인 650點을 넘긴 662.95點을 받았음에도 再承認을 議決하지 않고 保留決定을 내렸다며 한 委員長을 職權濫用等嫌疑로 그해 8月告發했다. 法세連은 當時審査過程에서 채널A가 個別項目別評價點數에서도 科落이 없었기 때문에 “650點以上事業者에 對해서는 再承認議決을 한다”는 放通委規定을 違反한 것이라고 主張했다. 放通委는 當時 657.37點을 받은 聯合뉴스TV와 654.01點인 YTN에 對해서는 再承認決定을 내렸다.

이날 政治權에선 한 委員長의 農地法違反疑惑을 두고 攻防이 벌어졌다. 한 委員長과 그의 兄弟들이 所有한 大田所在土地에 農幕이 2層規模로 세워져 있고 進入路도 造成돼 있는 等農地法違反疑惑이 있다는 것.

國民의힘 所屬科學技術情報放送通信委員들은 “公職者로서의 道德性未達로 責任을 지고 辭退해야 마땅하다”고 主張했다. 反面 더불어民主黨所屬科放委員들은 “放送掌握陰謀의 始作”이라며 “2020年 7月 한 委員長人事聽聞會當時 모든 不動産資料를 提出했지만 어느 누구도 이 農地에 對해 問題를 提起한 바 없다”고 批判했다.

유원모 記者 onemore@donga.com
홍정수 記者 hong@donga.com

#채널a 再承認保留疑惑 #韓相赫放通委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