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安部, 警察統制部署新設案論難… “警察中立毁損” vs “커진 權限牽制”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1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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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察政策-人事管理部署必要”… 制度改善위, 이달中勸告案提出
學界-警察內部反對意見 많아… 野도 “反民主主義的行態” 批判
法曹界一角선 “지나친 憂慮”

“警察統制가 强化되면 結局警察은 政權이 願하는 바를 中心에 놓게 될 것이다.”(곽대경 동국대 警察行政學科敎授)

“警察廳長이 (現行처럼) 警察人事와 政策等 모든 事項을 管掌하는 건 畸形的이다.”(김종민 辯護士)

行政安全部傘下警察制度改善諮問委員會(制度改善위)가 行安部 내 警察統制部署를 新設하는 方案을 政府에 勸告하기로 한 걸 두고 論難이 加熱되고 있다. 警察內部와 市民團體等에서는 警察의 中立性·獨立性侵害憂慮가 나오는 反面에 法曹界一角에선 權限이 커진 警察組織을 牽制할 必要가 있다는 意見을 내고 있다.

制度改善위는 10日 4次會議를 열고 行安部 내 警察人事와 政策等을 管理·監督하는 部署를 新設하고, 行安部長官이 警察을 管理할 수 있는 根據規定을 마련하라고 政府에 勸告하기로 했다. 現在職制에 包含되지 않은 채 運營되는 治安政策官室을 公式職制和解行安部와 警察組織間連結고리를 만드는 方案이 有力하게 擧論된다. 이렇게 되면 只今까지 警察廳長推薦 및 行安部長官의 形式的提請을 거쳐 任命되던 總警以上警察人事에 行安部가 介入할 餘地가 커진다. 制度改善위는 이달 末細部勸告案을 完成해 行安部에 提出할 計劃이다.

勸告案의 內容을 두고 警察의 中立性이 毁損될 素地가 있다는 憂慮가 나온다. 이웅혁 建國大警察學科敎授는 “警察組織이 (內務部治安局·治安本部時節) 選擧介入弊害等이 있어 1991年外廳으로 獨立한 過去를 度外視한 提言”이라고 말했다. 市民團體 ‘警察改革네트워크’도 “警察을 政治權力에 종속시킬 危險이 있다”고 指摘했다. 서울의 幹部級警察官 A 氏도 “警察組織을 過去로 후퇴시키려는 것 같다”고 憂慮했다.

野黨도 날을 세웠다. 國會行政安全委員會所屬 더불어民主黨議員들은 13日聲明을 내고 “警察은 살아있는 權力이 犯罪를 저질렀을 때 搜査해야 하는 組織인 만큼 權力으로부터 獨立해야 한다”라며 “警察을 掌握, 統制하려는 것은 軍部獨裁적 發想이며 反(反)民主主義的行態”라고 批判했다.

反面法曹界一角에선 지나친 憂慮라는 意見도 있다.

장영수 高麗大法學專門大學院敎授는 “法務部內檢察局이 있다고 해서 檢察이 法務部에 依해 完全히 統制된다고 볼 수 없다”며 “行安部가 警察廳長推薦人事를 檢證하게 되므로 오히려 人事檢證이 强化될 수 있다”고 指摘했다. 光州地檢順天支廳腸을 지낸 金鍾民辯護士는 “警察亦是 (國務委員인) 行安部長官에 依해 統制되는 것이 正常的”이라고 했다.

남건우 記者 woo@donga.com
社支援記者 4g1@donga.com
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

#警察統制 #警察 #權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