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手術室서 過多出血死亡’ 故 권대희 事件病院長 2審도 實刑

東亞닷컴
入力 2022年 5月 19日 15時 54分

조유경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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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의료사고 피해자 고 권대희 씨 유가족인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 소장이 지난해 6월 15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만나 대화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 手術室 CCTV 設置 1人示威를 하고 있는 醫療事故被害者 고 권대희 씨 遺家族人 이나금 患者權益硏究所所長이 지난해 6月 15日當時 더불어民主黨宋永吉代表를 만나 對話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成形手術을 받던 患者가 過多出血症勢를 보이는데도 適切한 措置를 取하지 않아 死亡에 이르게 한 嫌疑를 받는 成形外科院長이 抗訴審에서 懲役 3年을 宣告받았다.

19日 서울중앙지법 刑事抗訴9部(部長判事 양경승)는 成形手術途中 숨진 故(故) 권대희 氏死亡事件의 被告人인 成形外科醫師 장某氏에게 懲役 3年과 罰金 1000萬 원을 宣告했다.

懲役 3年 및 罰金 500萬 원이 宣告됐던 1審에 비해 罰金刑이 올랐다. 1審宣告當時法廷拘束됐던 張氏는 지난달 保釋으로 풀려났고 이날 實刑宣告에서도 兄確定視까지 寶石을 維持하기로 했다.

抗訴審裁判部는 手術房 4個를 만들어 順次的으로 手術을 進行하는 病院 시스템 속에서 이番事故가 發生했다며 “醫療陣이 한 患者에게 專念할 수 없는 構造”라고 봤다. 이어 “이런 시스템 때문에 醫療陣이 權氏의 過多出血을 綿密히 살피지 못해 (患者를) 死亡에 이르게 했다”고 判示했다.

이날 裁判部는 一般的인 管理·監督權이 있는 院長張氏에게 痲醉科醫師인 李某氏等의 違法行爲에 對한 責任이 있다며 嫌疑를 追加認定하기도 했다.

裁判部는 “醫療法이 兩罰規定을 둔 趣旨는 監督을 徹底히 해 醫療法上違法等을 指揮監督하라는 것”이라며 “다른 醫療陣과 業務의 性格이 다르다고 免責되지 않는다”고 强調했다.

裁判部는 院長인 張氏가 看護助務士全貌氏 혼자 被害者權氏의 止血을 했다는 事實을 몰랐다는 主張도 認定하지 않았다. 裁判部는 “以前에도 全氏가 혼자서 壓迫止血을 하는 일이 자주 있었고 張氏가 直接 전 氏에게 (止血을) 敎育한 적도 있다”고 指摘했다.

裁判部는 痲醉科醫師인 李氏에게 金庫 2年에 執行猶豫 3年 및 罰金 500萬 원을 宣告했다. 手術을 擔當했던 醫師申某氏에게는 禁錮 10個月에 執行猶豫 2年, 罰金 1000萬 원을 宣告했다. 李氏는 1審과 兄이 같으나 申氏는 金庫 10個月에 執行猶豫 2年이 追加됐다.

裁判部는 申氏의 境遇權氏의 出血量이 相當했음에도 園長張氏와 함께 對策을 마련하지 않은 責任을 물어 1審과 달리 業務上過失致死를 有罪로 認定했다. 看護助務士全氏는 1審과 마찬가지로 宣告가 猶豫됐다.

權氏는 2016年張氏가 病院長으로 있던 成形外科에서 四角턱 切開手術을 받다가 過多出血로 重態에 빠졌다. 醫療陣은 回復되지 않은 權氏를 두고 退勤했고, 以後權氏는 大學病院에 옮겨졌지만 腦死狀態에 빠져 49日 만에 死亡했다. 當時權氏의 나이는 25살이었다.

張氏等은 權氏에게 必要한 措置를 取하지 않아 死亡에 이르게 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또 手術當時 다른 患者를 手術한다는 理由로 看護助務士에게 手術部位를 止血하도록 하는 等醫療法違反嫌疑도 있다. 張氏는 病院院長으로서 兩罰規定에 따라 李氏等에 對한 指揮·監督을 제대로 하지 않은 嫌疑도 받았다.

權氏의 어머니인 이나금 氏는 裁判을 마친 後取材陣과 만나 “이番判決을 尊重한다”며 “醫師들이 거짓말을 할 때마다 映像을 모아 繼續歎願書를 넣었기 때문에 이 程度라도 兄이 나온 것 같다”고 傳했다.

이어 “訴訟을 進行하면서 手術室閉鎖回路(CC)TV가 絶對的으로 必要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番 했다”며 “手術室에서 犯罪手術이 일어나지 않도록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유경 東亞닷컴 記者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