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指示 하루뒤… 서울남부지검 證券犯罪合搜團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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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22年 5月 18日 09時 31分

이혜원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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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신임 법무부장관이 17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 의례를 하고 있다. 과천=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 한동훈 新任法務部長官이 17日午後京畿道果川法務部廳舍에서 열린 就任式에서 國民儀禮를 하고 있다. 果川=송은석 記者 silverstone@donga.com

‘汝矣島 저승使者’ 金融·證券犯罪合同搜査團(合搜團)李 서울南部地檢에 設置됐다. 한동훈 新任法務部長官이 17日就任式一聲으로 秋美愛前法務部長官時節廢止됐던 合搜段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힌지 하루 만이다.

18日 서울南部地檢은 “旣存의 金融證券犯罪搜査協力團(協力團)을 改編해 金融證券犯罪合同搜査段을 새롭게 出帆시켰다”고 밝혔다.

檢察은 “金融證券犯罪專門搜査力量을 갖춘 大規模專門人力의 協力을 통해 金融證券犯罪對應力量을 劃期的으로 强化하겠다”며 “資本市場攪亂事犯에 對한 本格搜査에 着手하고 嚴斷하겠다”고 했다.

合搜團은 時勢操縱等資本市場의 不公正去來를 비롯한 各種金融·證券犯罪에 對應하기 위한 組織으로, 檢査等總 48名으로 構成된다.

앞서 서울南部地檢合搜團은 2013年 5月부터 金融委員會, 金融監督院, 한국거래소 等有關機關人力을 派遣 받아 證券犯罪에 對한 專門的搜査를 擔當했다. 2019年 9月末까지 965名을 起訴하고 이 中 346名을 拘束했지만 秋前長官은 2020年 1月檢察直接搜査部署를 縮小하겠다는 名分으로 合搜段을 廢止했다. 當時檢察內部에선 “더불어民主黨議員들과 靑瓦臺關係者의 連累疑惑이 불거진 라임資産運用 펀드 詐欺疑惑搜査等을 撫摩하기 위한 것”이란 解釋이 나왔다.

朴範界前法務部長官은 지난해 9月 “證券犯罪對應力量이 떨어졌다”는 批判을 受容해 서울南部地檢에 金融證券犯罪搜査協力團을 設置했다. 하지만 協力團檢事는 搜査를 指揮할 뿐 直接搜査할 수 없어 限界가 있다는 指摘을 받았다.

이날 合搜段이 復活한 만큼 合搜團에 直接搜査權限을 附與하고 搜査人力을 늘리는 方式等으로 組織이 擴大改編될 것으로 보인다.

이혜원 東亞닷컴 記者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