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플라스틱 汚染 對應 國際協約 合意
2024年까지 法的 拘束力 갖춘 協約 마련
政府-企業-市民 모두 플라스틱 줄여야
2日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第5次 유엔環境總會(UNEA)에서 반가운 消息이 傳해졌습니다. 플라스틱 汚染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全 世界가 同參한다는 內容의 決議案이 通過된 것입니다. 正式 名稱은 ‘플라스틱 汚染을 끝내기 위한 法的 拘束力 있는 國際協約(End plastic pollution : Towards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입니다. 플라스틱 汚染을 줄이기 위한 國際 協約 마련이 公式化된 것은 처음입니다. 2024年까지 法的 拘束力을 갖춘 協約이 만들어집니다.
케냐 나이로비 유엔環境總會長 앞에 設置된 造形物. 水道꼭지를 열면 플라스틱들이 쏟아져나오는 모습으로 만들었다. 유엔環境總會(UNEA) 홈페이지
UNEA가 낯선 분들이 계실 겁니다. UNEA는 유엔 內에서 環境 部門 最高 意思決定機構입니다. 韓國을 包含한 유엔 會員國 全體가 參與합니다. 175個 會員國 政府 代表團과 國際機構 等 2000餘 名이 대면 및 非對面으로 參席한 이番 總會에서 이 플라스틱 決議案이 滿場一致로 通過됐습니다.
● 플라스틱 生産-使用-廢棄 全 過程 規制 豫告
國際 社會가 史上 처음으로 플라스틱 問題를 規制하겠다고 나선 點은 意味가 相當히 큽니다. 그間 海洋 플라스틱 쓰레기에 對한 UNEA 決議案은 몇 次例 나온 적이 있지만, 이番 合意는 플라스틱 前 주기 規制에 焦點을 맞췄습니다. 바다에 떠내려간 플라스틱에만 神經을 쓸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 生産과 使用, 再活用 및 廢棄 等 全 過程에 集中하겠다는 것이 核心입니다. 플라스틱이 環境에 미치는 惡影響이 그만큼 深刻하다는 얘기겠죠.
日常에서 흔히 쓰이는 플라스틱 물甁. 年間 數百 萬t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플라스틱 問題에 對한 規制가 可視化되면 産業·經濟에 미치는 影響도 相當할 展望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食品 包裝材부터 日常 用品, 産業 資材 等에 플라스틱이 안 들어간 곳을 찾기 어려울 程度이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 規制가 施行되면 一回用品을 使用하던 生活 패턴이 多回用품, 再使用과 再活用品 中心으로 바뀔 수 있고, 石油·化學 業界 等 産業系 全體가 影響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豫想되는 波及力이 이렇다 보니 一角에서는 이番 決議案이 地球 平均 氣溫 上昇幅을 産業化 以前(1850~1900年) 對備 1.5度 以內로 막는다는 內容을 담은 파리 氣候變化當事國總會 協約(2015年)에 버금간다는 指摘도 나옵니다. 外信에서는 “파리 協約 以後 가장 큰 氣候 合意”(가디언) “파리 以後 最大 綠色 合意”(로이터) 等으로 表現했네요.
● 늘어나는 플라스틱, 코로나19로 暴增
제대로 再活用되지 않고 수거되지 않은 플라스틱은 下水溝와 河川을 거쳐 江으로, 바다로 흘러들어간다. 유엔環境總會(UNEA) 홈페이지
우리 플라스틱 問題가 얼마나 深刻한지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플라스틱 問題의 深刻性은 數年 前부터 指摘돼 왔습니다. 2016年 世界經濟포럼(WEF)은 “2050年이 되면 무게 基準으로 바닷속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報告書를 發表해 衝擊을 던져줬습니다. 2015年 基準으로 全 世界 플라스틱 生産量은 3億1100萬t 으로, 當時엔 2050年 플라스틱 生産量을 11億2400萬t으로 展望했습니다. 플라스틱 生産量은 느는데, 全體의 5% 程度만 제대로 再活用되고 나머지는 땅에 버려지거나 바다로 떠내려간다는 것이 問題로 指摘됐습니다.
플라스틱 使用量은 2020年 全 世界를 덮친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으로 非對面 社會에 접어들고 配達이 늘어나면서 더 急增했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알 수 있죠. 環境部에 따르면 2020年 家庭에서 輩出된 페트甁과 配達勇氣 等 플라스틱 包裝材는 前年 對比 18.9% 늘었습니다. 緩衝材 機能을 하는 스티로폼 같은 發砲收支는 14.4%, 包裝用으로 많이 쓰이는 비닐도 9.0%나 늘었습니다. 같은 해 國內에서 使用된 宅配 箱子는 33億7367個로 前年 對比 21%나 폭증했네요.
플라스틱이 늘어나면? 우리가 輩出한 플라스틱은 結局 우리에게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바다 물고기에서, 空氣 中에서, 물에서 檢出된 微細플라스틱 問題는 이제 當場 우리의 健康을 威脅하는 要素가 되었습니다.
● 2年 間 具體的 協約案 만들어야
2日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第5次 유엔環境總會(UNEA)에서 플라스틱 汚染을 끝내는 國際 協約 마련 決議案이 通過되자 參席者들이 일어서서 拍手치며 歡呼하고 있다. 유엔環境總會(UNEA) 홈페이지
國際社會가 史上 처음으로 플라스틱 問題를 規制하는 데 同意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2024年 말까지 플라스틱 汚染을 줄일 具體的인 國際 協約案을 마련하겠다는, ’마감 時限‘만 만들었을 뿐, 具體的인 內容은 앞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엔 會員國들은 올 下半期 ’政府間 協商委員會‘를 꾸리고 2年 동안 實務的인 內容을 調律하기로 했습니다. 플라스틱 減縮 目標 具體化, 플라스틱 生産 및 使用 制限, 플라스틱을 代替할 技術 開發과 移轉 等에 對한 論議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過程에서 政府는 勿論 關聯 業界와 市民團體가 熾烈하게 協議를 進行할 것으로 보입니다. 플라스틱 問題에 對해서는 저마다 解法이 다를 수 있고, 利害關係도 갈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국과 自國 企業에 유리한 文句를 넣기 위해 애를 쓸 수도 있습니다. 相對的으로 資金이 많은 强大國과 大企業만 努力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參與해야 합니다. 누구도 例外는 없습니다.
오늘의 ’반짝반짝 우리별‘은 캐나다 토론토대 硏究팀이 2020年 사이언스誌에 發表한 硏究 末尾에 실린 內容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硏究에 따르면 全 世界가 플라스틱 減縮을 위해 많은 努力을 기울여도 2030年에는 年間 最大 5300萬 t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硏究陣은 “플라스틱 問題를 解決할 妙策은 없다”면서도 “다양한 方法을 時急하게 使用해야 한다”고 强調합니다. 政府 政策의 革新, 企業의 積極的인 플라스틱 減縮, 市民의 徹底한 實踐이 同時에 이뤄지지 않으면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를 줄일 수 없다는 意味겠죠.
강은지 記者 kej09@donga.com
-
- 좋아요
- 0
個
-
- 슬퍼요
- 0
個
-
- 火나요
- 0
個
-
- 推薦해요
-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