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버려지는 一回用컵, 6月에는 사라질까요?[강은지의 반짝반짝 우리별]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月 14日 11時 3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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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分野 이슈를 들여다보고 現場에서 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環境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갈 未來 얘기이기도 합니다. 地球가 健康해지려면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반짝반짝 우리별’에서 알아봅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성인 1명이 연간 마시는 커피는 353잔에 달한다. 그만큼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동아일보 DB — 2018年基準 우리나라 成人 1名이 年間 마시는 커피는 353盞에 達한다. 그만큼 一回用 컵을 使用하는 境遇도 많다. 東亞日報 DB

카페에서 커피를 사서 손에 들고 걷는 사람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風景입니다. 이와 같은 테이크 아웃 文化는 1998年 할리스커피와 1999年 스타벅스를 筆頭로 커피專門店들이 들어서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定說입니다. 커피 飮料點은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國稅廳統計에 따르면 全國의 커피 음료점은 2014年 2萬5151個에서 2020年에는 7萬6321個로 늘었습니다. 이 增加勢는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擴散에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거리에 버려지는 一回用 컵도 相當합니다. 飮料를 다 마신 뒤 一回用컵을 處理하기 難堪했던 經驗,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얼음이 남은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플라스틱 빨대는 같이 버려도 되는지…. 쓰레기桶周邊에 마구 버려진 一回用컵도 이제는 낯선 風景이 아닙니다.

쓰레기통 주변에 마구 버려진 일회용 컵.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채 투기된 일회용 컵은 재활용되지 않는다. 동아일보 DB — 쓰레기桶周邊에 마구 버려진 一回用 컵. 제대로 分離되지 않은 채 投機된 一回用 컵은 再活用되지 않는다. 東亞日報 DB

그런 點에서 올 6月 10日 일어날 變化를 注目해야 할 것 같습니다. 一回用 컵에 飮料를 담아 包裝購買하면 保證金을 내고, 返納하면 돌려받는 保證金制度가 施行되기 때문입니다. 法으로 一回用 컵에 保證金을 매기는 制度는 世界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制度를 導入하게 된 背景을 짚어봤습니다.

● 暴發的으로 늘어나는 一回用 컵

색색의 일회용 컵들. 동아일보 DB — 色色의 一回用 컵들. 東亞日報 DB

保證金制를 導入하는 큰 理由는 一回用 컵 使用이 날로 急增해서입니다.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使用하는 一回用 컵 年間使用量은 2007年 4億2000個에서 2018年 25億~28億個로 推算됩니다. 그린피스는 2019年發刊한 ‘플라스틱 大韓民國’ 報告書에서 한 名이 年間使用하는 一回用 플라스틱 컵이 65個나 된다는 分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問題는 컵들이 마구 버려진다는 데 있습니다. 제대로 分類되지 않은 채 버려진 一回用 컵을 再活用하는 것은 事實不可能합니다. 一回用 컵은 플라스틱 컵과 뚜껑, 色色의 빨대, 종이컵, 두껍게 코팅됐거나 골板紙材質로 만든 종이홀더 等 다양한 材質과 附屬品으로 構成돼 있죠. 게다가 一般 쓰레기桶에 다른 쓰레기와 섞여 버려지는 境遇가 많습니다. 2016年 서울 一部地域에서 一回用 컵 模樣의 專用收去函을 設置하기도 했지만 別效果가 없었습니다. 一回用 컵의 再活用率은 5%에 그칩니다.

그러자 收去體系를 갖추는 等의 代案 없이 一回用 컵에 飮料를 담아 파는 販賣店의 責任論이 불거졌습니다. 종이팩, 金屬캔, 琉璃甁, 타이어, 螢光燈等은 生産者들이 生産者責任再活用制度(EPR)에 따라 再活用費用을 一部負擔합니다. 그러나 只今까지 一回用 컵 販賣者와 使用者들은 이런 責任에서 자유로웠다는 겁니다. 홍수열 資源循環社會經濟硏究所長은 “그間 커피專門店과 消費者는 一回用 컵 使用으로 인한 社會的費用을 公共에 떠넘기며 便利性에만 無賃乘車해왔다”며 “一回用 컵 保證金은 汚染原因子에게 環境的責任을 매기는 方案”이라고 말합니다.

● ‘回收效果’ 立證한 經驗補完해 法制化

길에 버려진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일회용 컵이 제대로 회수돼 재활용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동아일보 DB — 길에 버려진 一回用 컵. 保證金制度는 一回用 컵이 제대로 回收돼 再活用되게 하는 役割을 한다. 東亞日報 DB

一回用 컵을 한데 모을 方法이 必要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2020年 ‘資源의 節約과 再活用促進에 關한 法律’(資源再活用法) 改正案이 마련됐습니다. 改正案에는 一回用 컵 保證金制度를 導入하고 法에 따라 一回用 컵 保證金額과 保證金制度義務對象者를 定하도록 하는 內容이 담겨있습니다. 法으로 細細하게 定하는 理由는 簡單합니다. 過去의 失手를 反復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事實一回用 컵에 保證金을 매긴 건 2003年環境部와 一部 커피 프랜차이즈 賣場이 맺은 業務協約으로 한 次例施行된 바 있습니다. 參與業體들은 ‘一回用品 줄이기 自發的協約’을 맺고 컵 黨保證金 50~100원을 받았습니다. 保證金制度를 運營하면서 一回用 컵 回收率은 2003年 19%에서 2007年 37%로 뛰었죠. 그러나 保證金額이 커피 브랜드마다 달랐고, 一部企業은 美返還保證金을 弘報費로 使用하다가 非難받는 일이 發生했습니다. 結局 이 制度는 2008年 3月廢止됐습니다.

法的土臺가 마련된 만큼 環境部는 지난해 ‘資源循環保證金管理센터’를 만들어 保證金制施行을 위한 準備 및 保證金循環 시스템 마련을 專擔토록 했습니다. 保證金은 早晩間環境部嶺으로 定해지는데, 200~300원 사이에서 決定될 것으로 보입니다.

一回用 컵 保證金對象者도 確定했습니다. 커피 飮料製菓製빵 패스트푸드 業種加盟店, 또 食品接客業中休憩飮食店一般飮食店製菓店等事業場이 100個以上인 곳입니다. 大型 커피 프랜차이즈는 大部分包含될 展望입니다. 參與賣場은 3萬5000餘 곳으로 推定됩니다. 個人 카페 等法的으로 義務對象者가 아니어도 希望하면 參與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컵을 다시 컵으로, 資源循環經濟 이뤄야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홍보 영상. 환경부 제공 — 一回用 컵 保證金制度弘報映像. 環境部提供

制度施行까지 5個月假量 남았지만 아직 解決해야 할 課題가 적지 않습니다.

于先勇氣材質과 印刷範圍, 코팅 與否等과 關聯한 標準 컵을 確定해야 합니다. 燒酒甁과 麥酒甁事例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燒酒甁과 麥酒甁은 規格이 定해진 草綠兵科 갈색병을 표준병으로 삼았습니다. 現在硏究用役結果 플라스틱 컵은 才質을 페트(PET)로 單一化하고 컵 自體에 印刷를 하지 않는 方案이 有力합니다. 종이컵은 컵에 특정한 色깔을 넣지 말고 印刷面積도 15% 未滿으로 하자는 意見이 많습니다.

소주병은 일정 규격의 초록색 ‘표준병’을 여러 브랜드가 함께 사용한다. 보증금제도도 함께 운영해 회수가 수월하다. 동아일보 DB — 燒酒甁은 一定規格의 草綠色 ‘표준병’을 여러 브랜드가 함께 使用한다. 保證金制度度 함께 運營해 回收가 수월하다. 東亞日報 DB

使用한 一回用 컵을 便利하게 返納할 수 있는 인프라를 構築하는 것도 課題입니다. 標準 컵에는 特殊製作된 바코드를 附着하고, 購買한 賣場이 아닌 다른 賣場에 返納해도 保證金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電算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消費者가 保證金을 現金外各 브랜드別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는 方案도 檢討해야 합니다. 카페는 勿論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公共場所나 大型賣場等에 無人回收機를 놓아 컵 回收率을 높이는 方案도 苦心하고 있습니다.

返還된 컵을 再活用해 다시 컵으로 만드는 技術開發도 必要합니다. 一回用 컵 保證金制度의 1次目標는 컵을 제대로 回收하는 것입니다. 또한 窮極的인 目標는 모인 컵들로 페트와 종이를 繼續使用할 수 있는 ‘循環經濟’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 番 쓴 資源을 태우거나 묻어 없애지 않고 繼續使用하는 循環經濟는 炭素中立社會가 志向하는 方向이기도 합니다.

● 世界先導모델 만들 수 있을까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알리는 포스터. 일회용 컵에 보증금을 매기는 것인 한국이 처음이다. 환경부 제공. — 一回用 컵 保證金制度를 알리는 포스터. 一回用 컵에 保證金을 매기는 것인 韓國이 처음이다. 環境部提供.

美國一部地域과 獨逸,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等에서는 一回用 컵은 아니지만 透明 페트甁과 종이팩, 캔 等에 保證金制度를 導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製品生産으로 인한 炭素排出을 줄이고 循環經濟를 갖추려면 保證金制度가 效果的이라는 判斷에서죠. 實際로 保證金制度로 再活用할 수 있는 物件들이 다른 쓰레기들과 섞여 버려져 自然을 오염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再生原料의 量과 質을 높이며 物品을 收去하고 管理하는 等 새 일자리를 만드는 役割도 합니다.

世界가 炭素中立轉換을 推進하는 狀況에서 一回用 컵 保證金制度를 처음 施行하는 韓國에 關心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制度를 섬세하게 運營할 必要가 있습니다. 유럽聯合(EU)이나 關聯國際機構, 企業等에 컨설팅을 하는 資源循環政策硏究機關인 리루프(reloop)의 손세라 活動家는 “아일랜드 等一部國家에서도 過去一回用 컵 保證金制度導入을 檢討했지만 코로나19 擴散以後關聯論議가 中斷된 狀態”라며 “우리나라에서 처음 施行되는 制度인 만큼 先導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質問 있습니다!

스타벅스와 일부 카페들이 사용하는 다회용 컵 무인회수기. 다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갈 때 보증금 1000원을 내고 반납하면 돌려받는다. SK텔레콤 제공 — 스타벅스와 一部 카페들이 使用하는 多回用 컵 無人回收機. 多回用 컵에 飮料를 담아갈 때 保證金 1000원을 내고 返納하면 돌려받는다. SK텔레콤 提供

Q. 스타벅스 等一部 카페에서 多回用 컵에 保證金을 매기는 건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一回用 컵 保證金制度는 法으로 定해 該當事業者들은 義務的으로 따라야 하는 政策입니다. 反面多回用 컵 保證金은 該當 카페에서 自律的으로 運營하는 事項입니다. 一回用 컵 使用을 줄이고 多回用 컵 使用을 勸奬하기 위해서입니다. 스타벅스의 境遇는 自體的으로 2025年까지 全國賣場에서 一回用 컵을 없앤다는 方針을 세웠습니다.

Q. 一回用 컵 保證金制度를 使用하면 텀블러같은 個人容器使用이 줄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一回用 컵 保證金制度는 追後返納할 때 돌려주더라도 一回用品을 使用할 때는 追加費用을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專門家들은 一回用 컵 保證金制度가 一回用 컵을 使用할 境遇에는 回收率을 높이는 役割을 하는 同時에 環境에 對한 認識을 높여 텀블러 等의 使用도 높일 것이라고 展望합니다. 窮極的으로 一回用 컵이 아닌 多回用 컵 保證金制度로 바뀌어야 한다는 意見도 있습니다.

강은지 記者 kej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