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 버려지는 一回用컵… 回收率 높여 資源循環 이끌 妙手期待[강은지의 ‘반짝반짝 우리별’]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月 1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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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回用컵 保證金制… 6月世界 첫 法制化導入背景
複合材質-未分類 탓 쓰레기 投機… 販賣-使用者들 社會的責任外面
플라스틱컵만 1人當年 65個꼴… 커피-製菓等賣場 3萬5000곳 參與
個當保證金 200∼300원 받고 回收

그래픽 강동영 기자 kdy184@donga.com — 그래픽 강동영 記者 kdy184@donga.com

《環境分野 이슈를 들여다보고 現場에서 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環境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갈 未來 얘기이기도 합니다. 地球가 健康해지려면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반짝반짝 우리별’에서 알아봅니다.》

韓國人의 ‘커피 사랑’은 대단하다. 2018年基準 우리나라 成人 1名이 年間 마시는 커피는 353盞이다. 世界平均(132盞)의 2.7倍나 된다. 커피의 人氣는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擴散에도 꺾일 줄 모른다. 國稅廳統計를 보면 2020年全國의 커피 음료점은 7萬6321곳이다. 前年보다 1萬981곳(16.8%) 늘었다. 社會的距離 두기 施行으로 모일 수 있는 人員이 制限되고 賣場內取食이 禁止되기도 했지만 커피 가게는 더 많아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커피 價格引上等의 이슈는 話題다. 特히 올 6月 10日 일어날 變化를 注目해야 할 것 같다. 一回用 컵에 飮料를 담아 包裝購買하면 保證金을 내고, 返納하면 돌려받는 保證金制度가 施行된다. 法으로 一回用 컵에 保證金을 매기는 制度는 世界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制度를 導入하게 된 背景을 짚어봤다.

○ 暴發的으로 늘어나는 一回用 컵

保證金制를 導入하는 큰 理由는 一回用 컵 使用이 날로 急增하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使用하는 一回用 컵 年間使用量은 2007年 4億2000萬個에서 2018年 25億∼28億個로 推算된다. 그린피스는 2019年發刊한 ‘플라스틱 大韓民國’ 報告書에서 한 名이 年間使用하는 一回用 플라스틱 컵이 65個나 된다는 分析을 내놓았다.

問題는 컵들이 마구 버려진다는 데 있다. 一回用 컵은 周邊에서 가장 많이 버려지는 쓰레기로 꼽힌다. 大衆交通을 利用할 때는 마시던 飮料를 들고 탈 수 없다. 이 때문에 버스 停留場과 地下鐵驛周邊 쓰레기桶에는 늘 一回用 컵이 차 있는 것이 發見된다. 花壇, 欄干, 電報대 옆 等 버려진 一回用컵을 찾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제대로 分類되지 않은 채 버려진 一回用 컵을 再活用하는 것은 事實不可能하다. 一回用 컵은 플라스틱 컵과 뚜껑, 色色의 빨대, 종이컵, 두껍게 코팅됐거나 골板紙材質로 만든 종이홀더 等 다양한 材質과 附屬品으로 構成돼 있다, 一般 쓰레기桶에 다른 쓰레기와 섞여 버려지는 境遇가 많다. 2016年 서울 一部地域에서 一回用 컵 模樣의 專用收去函을 設置하기도 했지만 別效果가 없었다. 다른 쓰레기와 함께 섞여 버려지는 바람에 示範事業으로 그쳤다. 一回用 컵의 再活用率은 5%에 그친다.

그러자 收去體系를 갖추는 等의 代案 없이 一回用 컵에 飮料를 담아 파는 販賣店의 責任論이 불거졌다. 종이팩, 金屬캔, 琉璃甁, 타이어, 螢光燈等은 生産者들이 生産者責任再活用制度(EPR)에 따라 再活用費用을 一部負擔한다. 그러나 只今까지 一回用 컵 販賣者와 使用者들은 이런 責任에서 자유로웠다. 홍수열 資源循環社會經濟硏究所長은 “그間 커피專門店과 消費者는 一回用 컵 使用으로 인한 社會的費用을 公共에 떠넘기며 便利性에만 無賃乘車해왔다”며 “一回用 컵 保證金은 汚染原因子에게 環境的責任을 매기는 方案”이라고 말했다.

○ ‘回收效果’ 立證한 經驗補完해 法制化

一回用 컵을 한데 모을 方法이 必要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2020年 ‘資源의 節約과 再活用促進에 關한 法律’(資源再活用法) 改正案이 마련됐다. 改正案에는 一回用 컵 保證金制度를 導入하고 法에 따라 一回用 컵 保證金額과 保證金制度義務對象者를 定하도록 했다. 法으로 細細하게 定하는 理由는 簡單하다. 過去의 失手를 反復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事實一回用 컵에 保證金을 매긴 건 2003年環境部와 一部 커피 프랜차이즈 賣場이 맺은 業務協約으로 한 次例施行됐다. 參與業體들은 ‘一回用品 줄이기 自發的協約’을 맺고 컵當保證金 50∼100원을 받았다. 保證金制度를 運營하면서 一回用 컵 回收率은 2003年 19%에서 2007年 37%로 뛰었다. 그러나 保證金額이 커피 브랜드마다 달랐고, 一部企業은 美返還保證金을 弘報費로 使用하다가 非難받기도 했다. 結局 이 制度는 2008年 3月廢止됐다.

法的土臺가 마련된 만큼 環境部는 지난해 ‘資源循環保證金管理센터’를 만들어 保證金制施行을 위한 準備 및 保證金循環 시스템 마련을 專擔토록 했다. 保證金은 早晩間環境部嶺으로 定해진다. 200∼300원 사이에서 決定될 것으로 보인다. 一回用 컵 保證金對象者도 確定했다. 커피 飮料製菓製빵 패스트푸드 業種加盟店, 또 食品接客業中休憩飮食店一般飮食店製菓店等事業場이 100個以上인 곳이다. 大型 커피 프랜차이즈는 大部分包含된다. 參與賣場은 3萬5000餘 곳으로 推定된다. 個人 카페 等法的으로 義務對象者가 아니어도 希望하면 參與할 수 있다.

○ 컵을 다시 컵으로, 資源循環經濟 이뤄야

制度施行까지 5個月假量 남았지만 아직 解決해야 할 課題가 적지 않다.

于先勇氣材質과 印刷範圍, 코팅 與否等과 關聯한 標準 컵을 確定해야 한다. 燒酒甁과 麥酒甁事例를 생각하면 된다. 燒酒甁과 麥酒甁은 規格이 定해진 草綠兵科 갈색병을 표준병으로 삼았다. 現在硏究用役結果 플라스틱 컵은 才質을 페트(PET)로 單一化하고 컵 自體에 印刷를 하지 않는 方案이 有力하다. 종이컵은 컵에 특정한 色깔을 넣지 말고 印刷面積도 15% 未滿으로 하자는 意見이 많다.

使用한 一回用 컵을 便利하게 返納할 수 있는 인프라를 構築하는 것도 課題다. 標準 컵에는 特殊製作된 바코드를 附着하고, 購買한 賣場이 아닌 다른 賣場에 返納해도 保證金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電算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한다. 消費者가 保證金을 現金外 브랜드別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는 方案도 檢討해야 한다. 카페는 勿論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公共場所나 大型賣場等에 無人回收機를 놓아 컵 回收率을 높이는 方案도 苦心하고 있다.

返還된 컵을 再活用해 다시 컵으로 만드는 技術開發도 必要하다. 一回用 컵 保證金制度의 1次目標는 컵을 제대로 回收하는 것이다. 또한 窮極的인 目標는 모인 컵들로 페트와 종이를 繼續使用할 수 있는 ‘循環經濟’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한 番 쓴 資源을 태우거나 묻어 없애지 않고 繼續使用하는 循環經濟는 炭素中立社會가 志向하는 方向이다.

○ 世界先導모델 만들 수 있을까

美國一部地域과 獨逸,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等에서는 一回用 컵은 아니지만 透明 페트甁과 종이팩, 캔 等에 保證金制度를 導入하고 있다. 새로운 製品生産으로 인한 炭素排出을 줄이고 循環經濟를 갖추려면 保證金制度가 效果的이라는 判斷에서다. 實際로 保證金制度로 再活用할 수 있는 物件들이 다른 쓰레기들과 섞여 버려져 自然을 오염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아울러 再生原料의 量과 質을 높이며 物品을 收去하고 管理하는 等 새 일자리를 만드는 役割도 한다. 世界가 炭素中立轉換을 推進하는 狀況에서 一回用 컵 保證金制度를 처음 施行하는 韓國에 關心이 쏠리고 있다. 그만큼 制度를 섬세하게 運營할 必要가 있다.

유럽聯合(EU)이나 關聯國際機構, 企業等에 컨설팅을 하는 資源循環政策硏究機關인 리루프(reloop)의 손세라 活動家는 “아일랜드 等一部國家에서도 過去一回用 컵 保證金制度導入을 檢討했지만 코로나19 擴散以後關聯論議가 中斷된 狀態”라며 “우리나라에서 처음 施行되는 制度인 만큼 先導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은지 記者 kej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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