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報 3名-채널A 記者 5名 包含… 言論社 最小 11곳 35名以上 照會
東亞日報DB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가 동아일보 法曹팀 記者들을 包含해 最小 11個 言論社의 記者 35名 以上을 對象으로 加入者 情報 等이 包含된 通信 資料를 確保해 搜査에 活用한 事實이 15日 드러났다.
公搜處는 올 8月부터 10月까지 동아일보 社會部 法曹팀 所屬 記者 3名을 相對로 6次例 以上, 채널A 法曹팀 記者 4名과 政治部 記者 1名 等 5名을 對象으로 8次例 以上 各 移動通信社로부터 通信 資料를 제공받았다. 通信 資料에는 携帶電話 加入者 이름과 住民登錄番號, 連絡處 等의 個人情報가 담겨 있다.
公搜處는 記者들의 通信 資料 蒐集에 對해 “主要 被疑者의 通話 相對方이 누군지 確認하기 위한 것”이라며 “加入者 情報만 確認할 수 있다”는 立場을 밝히면서 어떤 搜査를 위해서인지는 具體的으로 公開하지 않았다.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公搜處는 國民의힘 尹錫悅 大選 候補의 告發 使嗾 疑惑 等을 搜査하면서 손준성 檢査를 包含한 關聯者와 通話한 記者들의 通信 資料를 確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公搜處가 通信 資料를 確保한 동아일보 記者 中에는 告發 使嗾 關聯者와 通話한 事實이 全혀 없는 法院 出入 記者까지 包含돼 있다.
公搜處가 通信 資料를 照會한 言論社는 東亞日報와 채널A를 비롯해 조선일보, 中央日報, 文化日報, 헤럴드經濟, 聯合뉴스, 뉴시스, TV朝鮮, OBS, 아시아투데이 等 11곳이다.
公搜處, 野擔當 記者도 通信 照會… 法曹界 “底引網式 過剩搜査”
公搜處 “檢査 被疑者 通貨 確認爲해… 移通社서 相對方 情報 제공받아”
實際로 關聯없는 記者 情報도 蒐集… “記者 數十名 資料確保, 違法 素地”
法曹界 “照會 內譯 具體 公開해야”
“主要 被疑者의 通話 相對方이 누구인지 確認하기 위한 次元이었고, 被疑者 中 記者들과 通話가 많거나, 많을 수밖에 없는 人士들이 包含돼 있었다.”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가 言論社 記者들의 加入者 情報 等 通信 資料를 照會한 事實이 알려진 13日 公搜處는 照會 經緯에 對해 이렇게 說明했다. 國民의힘 尹錫悅 大選 候補의 ‘告發 使嗾’ 疑惑, 李成尹 서울高檢長에 對한 公訴狀 流出 疑惑 事件 被疑者인 現職 檢事들의 通貨 內譯을 確認하는 過程에서 通話 相對方인 記者들에 對한 加入者 情報를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被疑者로 立件된 檢事들을 取材한 적이 없는 동아일보의 法院 擔當 記者, 채널A의 政治部 記者에 對해 公搜處가 通信 資料를 照會한 事實이 드러나면서 公搜處의 解明이 더 論難을 낳고 있다.
○ ‘檢査 取材와 無關한’ 法院, 野黨 擔當 記者 照會
公搜處는 올 8∼10月 동아일보 社會部 法曹팀 記者 3名에 對해 總 6次例, 채널A 法曹팀 記者 4名과 政治部 記者 1名 等 5名을 對象으로 7次例 移動通信社로부터 通信 資料를 確保했다. 通信資料에는 携帶電話 加入者 이름과 住民登錄番號, 連絡處, 加入 解止일 等의 加入者 個人情報가 담겼다. 公搜處 搜査課가 올 8月 記者들에 對한 通信 資料를 要求했고, 搜査2部와 搜査3部가 올 10月 通信 資料를 照會했다,
公搜處가 通信 資料를 確認한 對象 中에는 서울中央地法과 서울高法을 出入하면서 裁判 記事를 作成하던 記者도 包含돼 있었다. 國民의힘 關聯 뉴스를 報道하던 政治部 野黨팀 記者도 있었다.
이에 앞서 公搜處는 “被疑者의 通話 內譯을 押收搜索 令狀을 發付받아 確認했고, 通貨 內譯에는 通話 相對方의 電話番號만 적혀있을 뿐 加入者 이름 等 情報가 없어서 通信社를 통해 加入者 情報를 確認한 것”이라고 解明했다. 하지만 實際로는 公搜處의 搜査 對象이었던 檢事들과 連絡할 일이 없었던 記者들에 對한 情報까지 廣範圍하게 蒐集된 것이다. 公搜處의 搜査 對象은 判事와 檢事, 國會議員 等 高位公職者인데 15日 現在 公搜處는 最小 11個 言論社의 記者 35名 以上에 對해 通信 資料를 照會했다.
○ “公搜處, 照會 內譯 具體的으로 公開해야”
公搜處는 “搜査上 必要한 通貨 內譯 等은 必要 最小限의 範圍에서 適法 節次에 따라 確保하고 있으며, 選別 保管 破棄 等 管理에도 萬全을 期하고 있다”면서도 “現在 搜査가 進行되고 있어 具體的 事件 및 通貨 內譯 照會 被疑者 等에 對해선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法曹界에선 公搜處가 어떤 經緯로 記者들의 個人情報를 確保했는지 明確하게 說明해야 한다는 指摘이 나온다.
公搜處는 告發 使嗾 疑惑 搜査 過程에서 손준성 檢事 等의 通話 相對方을 確認하기 위해 記者들의 通信 資料를 確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告發 使嗾 疑惑 搜査 着手 前인 올 8月 동아일보 法曹팀의 法院 擔當 記者 等에 對한 通信 資料를 照會한 것은 說明이 되지 않는다. 一角에선 公搜處 報道에 批判的인 記事를 作成한 記者들을 相對로 報道 經緯를 調査하려 한 것 아니냐는 疑惑까지 提起되고 있다.
法曹界에서는 “公搜處가 過剩 搜査를 하고 있다”는 批判이 적지 않다. 정웅석 韓國刑事訴訟法學會 회장은 “犯罪 嫌疑者와 通話 相對方이 持續的으로, 特定 패턴으로 連絡을 했을 때 選別的으로 通信資料를 照會하는 것이 搜査 機關의 常識”이라며 “記者 數十 名의 通信資料를 確保한 것은 憲法上 保障된 通信 祕密에 對한 侵害 素地가 있다”고 指摘했다.
檢察 幹部 出身 辯護士는 “高位公職者의 犯罪만 搜査하는 公搜處가 民間人인 通話 相對方 全體를 뒤져서 搜査 對象者를 選別하는 ‘底引網式 接近’을 하는 것은 適切치 않다”고 했다.
유원모 記者 onemore@donga.com
고도예 記者 yea@donga.com
박상준 記者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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