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搜處, ‘通信令狀’으로 카톡 團톡房參與者番號一括確保

뉴시스
入力 2021年 12月 29日 16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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言論人·政治人等에 對한 ‘査察論難’이 불거진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가 카카오톡 通信令狀을 통해 通信資料를 廣範圍하게 照會한 것으로 把握됐다.

29日法曹界에 따르면 公搜處는 最近搜査中인 事件關聯者들에 對한 通信令狀을 法院으로부터 發付받으면서 카카오톡에 對한 押收搜索까지 許可 받은 것으로 傳해졌다.

카카오·네이버 等은 通信照會의 根據條項인 電氣通信事業法 83條에 義務條項이 없다고 解釋하고, 通信令狀이 없으면 搜査機關에 資料를 提供하지 않는다.

다만, 搜査機關이 期間을 特定해 令狀을 提示하면 令狀對象者가 包含된 團體對話房參與者의 電話番號와 로그記錄等을 一括提供한다. 單, 對話內容은 貯藏期間이 2~3日에 不過해 따로 提供되지 않으며 各電話番號의 主人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다.

이에 搜査機關은 카카오톡으로부터 먼저 團體對話房參與者들의 電話番號를 確保한 뒤, 이를 土臺로 移動通信社에 ‘通信資料照會’를 要請해 人的事項을 確認하는 것으로 把握됐다.

이같은 慣行에 따라 公搜處는 李成尹 서울高檢長事件을 報道한 TV朝鮮·中央日報等一部記者에 對해 通信令狀을 發付받은 뒤 카카오로부터 이들이 包含된 記者團體對話房參與者들의 電話番號等資料를 提供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 告發使嗾疑惑事件等으로 公搜處에 立件된 金雄·鄭点植國民의힘 議員等이 包含된 野黨政治人들의 團體對話房亦是 카카오로부터 參與者들의 電話番號를 各各 제공받아 이를 通信社에 照會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關聯해 公搜處側은 “現在搜査가 進行中인 事案에 對해 말하기 어려움 點을 諒解해 달라”는 立場을 밝혔다.

公搜處는 現在까지 뉴시스, TV朝鮮, 조선일보, 中央日報, 文化日報, 京鄕新聞, 채널A, CBS 等最小 22곳 所屬記者 120餘名을 相對로 加入者情報가 담긴 通信資料를 照會했다. 그런데 公搜處가 TV造船 및 中央日報記者를 相對로는 그 家族들의 通信資料까지 照會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被疑者로 立件된 高位公職者가 아닌 記者들을 對象으로 通信令狀을 發付받았다는 疑惑이 提起됐다.

公搜處는 以外에도 이동재 全 채널A 記者와 그 知人, ‘曺國黑書’ 著者인 김경율 會計士, 民主社會를 위한 辯護士모임(民辯) 事務次長을 지난 김준우 辯護士, 通信照會關聯憲法訴願을 代理하고 있는 양홍석 辯護士, 韓國刑事訴訟法學會會員 20餘名, 民間外交專門家인 우정엽 世宗硏究所硏究委員, 李鍾培法治主義바로세우기행동연대 代表等의 通信資料度照會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公搜處는 國民의힘 所屬議員 70餘名의 通信資料度 제공받은 것으로 把握됐다. 國民의힘 議員들은 오는 30日公搜處 앞에서 議員總會를 열고 公搜處解體를 促求할 豫定이다.

公搜處는 査察論難이 漸漸 커지자 지난 24日出入記者團에 立場文을 보내 “이番論難을 契機로 비록 搜査上必要에 依한 適法한 搜査節次라 해도 憲法上基本權을 過度하게 侵害할 素地가 없는지, 國民的誤解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要素는 없는지 徹底히 點檢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果川=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