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範界 “輿論몰이式搜査狀況流出嚴斷”…言論에 재갈 물리나

東亞日報
入力 2021年 7月 14日 14時 4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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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행 개선방안 직접 발표하는 박범계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피의사실 공표 방지 방안 등을 포함한 검찰 수사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원대연 기자 — 檢察搜査慣行改善方案直接發表하는 朴範界長官朴範界法務部長官이 14日京畿道果川法務部廳舍에서 被疑事實空表防止方案等을 包含한 檢察搜査慣行改善方案을 發表하고 있다. 寫眞共同取材團/원대연 記者

朴範界法務部長官이 14日 “搜査動力確保를 위해 輿論몰이式으로 흘리는 行爲를 決코 坐視하지 않겠다”며 被疑事實空表行爲를 嚴斷하겠다는 方針을 밝혔다. 各地方檢察廳의 公報擔當檢査를 통하지 않고 搜査狀況이 報道될 境遇搜査팀에 對해 監察에 着手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法曹界에서는 “政權末期與圈人士를 겨냥한 搜査狀況이 報道되는 것을 막기 위한 ‘言論彈壓’”이란 批判이 나오고 있다.

朴長官은 이날 政府果川廳舍에서 ‘한명숙 前總理事件法務部·大檢察廳合同監察結果’ 브리핑에서 이 같은 內容이 담긴 法務部訓令 ‘刑事事件公開禁止規定’ 改正案을 公開했다. 朴長官은 “公報擔當者에 依하지 않거나 事件의 本質的內容을 意圖的으로 流出하는 境遇에는 人權保護官으로 하여금 必須的으로 眞相調査를 해 監察에 着手할 수 있도록 하는 根據條項을 만들었다”고 했다. 2019年曺國前法務部長官時節 이 訓令이 처음 만들어졌지만 事實上死文化되자 監察着手等條項을 넣어 流出을 막겠다는 意味다.

代身 잘못된 報道를 바로잡을 必要가 있는 境遇와 △電氣通信金融詐欺 △디지털 性犯罪 △感染病豫防法違反 △테러 等重要事件의 境遇例外的으로 被疑事實公表를 許容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朴長官은 合同監察着手背景이 된 한 前總理의 不法政治資金收受事件搜査過程에 對해 “不適切한 搜査慣行이 確認됐다”고 했다. 搜査팀이 起訴된 被告人을 100次例以上檢察廳으로 불렀고 搜査에 協助하는 被告人에 電話通話를 許諾하는 等不適切한 便宜를 提供했다는 것이다.

朴長官은 尹錫悅前檢察總長이 “韓前總理搜査팀으로부터 僞證을 指示받았다”는 한 在所者의 暴露와 關聯된 民願事件을 大檢監察部에서 人權部로 再配當한 것을 두고도 “結論에 對한 公正性論難을 自招했다”고 批判했다. 그는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土地管轄의 原則을 遵守하고, 事件을 配當받은 檢察廳檢事들로 搜査팀을 꾸리는 것을 原則으로 하겠다”고 했다. 또 檢査가 證人을 懷柔하거나 壓迫하는 일이 없도록 法定證言前에 面談할 境遇 반드시 記錄을 남기도록 義務化하기로 했다.

이에 對해 順天支廳長出身의 金鍾民辯護士는 페이스북에 “앞으로 權力非理搜査等政權關聯搜査는 깜깜이 搜査가 될 수밖에 없다”며 “오직 權力이 말하는 것만 言論은 받아 적고 國民들도 政權이 이야기하는 것만 알고 있으라는 소리”라고 批判했다.

고도예 記者 yea@donga.com
유원모 記者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