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範界 “被疑事實空表表現適切치 않다…아무리봐도 流出”

뉴스1
入力 2021年 7月 14日 09時 0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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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7.6/뉴스1 © News1 — 朴範界法務部長官이 6日午前 서울 종로구 政府서울廳舍에서 열린 國務會議에 參席하고 있다. 2021.7.6/뉴스1 ⓒ News1

?朴範界法務部長官이 14日直接發表하는 한명숙 前總理謀害僞證敎唆疑惑事件關聯法務部·大檢察廳合同監察에 對해 “被疑事實流出部分에 傍點이 있다”고 言及했다.

朴長官은 이날 午前政府果川廳舍出勤길 記者들과 만나 “被疑事實空表라고 하는데 表現이 適切하지 않고, 아무리봐도 被疑事實公表가 아닌 流出이 아닌가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朴長官은 이날 午前 11時政府果川廳舍法務部 7層大會議室에서 直接合同監察結果를 發表한다. 朴長官이 지난 3月 22日高强度合同監察을 指示한 지 約 4個月만이다.

브리핑은 法務部 유튜브 放送으로도 생중계된다. 류혁 法務部監察官과 林恩貞監察擔當官等主要幹部도 함께 자리한다.

朴長官은 合同監察結果를 發表하며 在所者를 相對로 한 ‘無(無)調書出征調査’를 비롯해 標的搜査, 別件搜査擴大, 被疑事實空表問題를 指摘하고, 檢察直接搜査慣行에 對한 全般的制度改善案을 밝힐 計劃이다.

判事出身 강성국(55·司法硏修院 20期) 新任法務部次官에 對해선 “法務部法務室長으로 在職하며 卓越한 力量을 發揮하셨고 大統領國政哲學을 잘 補佐할 분”이라고 評價했다.

지난해 12月判事出身인 이용구 前次官을 拔擢해 60年 만에 처음으로 非(非)檢察出身을 法務部次官에 起用한 데 이어 이番에도 判事出身次官을 임명해 脫檢察基調를 이어갔다.

(果川·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