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당했을 때만 失業給與申請? ‘自發的辭職’도 받을 수 있어요

東亞日報
入力 2021年 3月 2日 03時 00分

송혜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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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勞動雜學辭典]〈1〉失業給與受給資格
長期間休職으로 月給 줄어들고, 出退勤 힘들어 辭表 내도 可能
最低賃金보다 낮은 賃金 받거나, 週52時間以上勤務會社도 包含

올 1월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실직자들이 구직급여(실업급여) 설명회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업자에게 주는 돈이지만 예외적인 경우 자발적 실직자에게도 지급한다. 김재명기자 base@donga.com — 올 1月 서울 麻浦區西部雇傭福祉플러스센터를 찾은 失職者들이 求職給與(失業給與) 說明會가 始作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失業給與는 非自發的失業者에게 주는 돈이지만 例外的인 境遇自發的失職者에게도 支給한다. 김재명記者 base@donga.com

《까다로운 手當申請條件부터 알쏭달쏭한 就業支援制度까지. 누구나 궁금해하는 生活 속 勞動情報를 알기 쉽게 整理한 ‘2021 勞動雜學辭典’을 連載합니다.》

1年間 서울의 한 中小企業契約職으로 일한 김은정(假名·22) 氏는 最近 일을 그만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擴散以後無給休職 날짜가 늘어나면서 서울의 生活費를 堪當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金氏는 自身이 求職給與(失業給與)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一旦契約한 2年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또 月給이 줄어서 어쩔 수 없어 내린 決定이지만 ‘自發的인 辭職’이기도 합니다.

○月給 줄어 ‘辭表’엔 失業給與首領可能

1日雇傭勞動部等에 따르면 雇傭保險에 加入한 勤勞者라면 金氏 같은 境遇에도 失業給與를 받을 수 있습니다. 失業給與額數와 需給期間은 失職前의 賃金과 일한 期間에 比例합니다. 하루 6萬120원에서 6萬6000원을 最小 120日, 最大 270日間 받을 수 있습니다.

失業給與를 받는 데는 크게 세 가지 條件이 붙습니다. 于先失職移轉 18個月 동안 180日以上雇傭保險에 加入돼 있어야 합니다. 두 番째로는 自身의 意思에 反해 일자리를 잃었는지 與否입니다. 通常解雇나 勸告辭職을 當한 境遇나 契約期間이 滿了된 境遇等입니다. 셋째는 다시 일할 意志와 能力이 있어야 합니다.

金氏처럼 스스로 辭表를 낸 自發的失業이라도 失業給與를 받는 ‘例外’가 있습니다. 누구든 이런 狀況에서는 일을 그만둘 것이라고 認定할 수 있는 境遇입니다. 金氏는 繼續된 無給休職으로 生活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게 나은 境遇죠.

다만 이런 境遇라도 會社의 休業, 休職으로 月給이 平素의 70% 未滿으로 줄어야 합니다. 月給이 줄어든 달이 最近 1年 사이 2個月以上 있어야 합니다. 給與가 깎인 달이 連續될 必要는 없고, 합쳐서 2個月이면 됩니다.

例를 들어 A 氏가 코로나19 擴散以後會社方針에 따라 2個月 동안 한 달에 2株씩 無給休職을 했다면 스스로 辭表를 내도 失業給與를 받을 수 있습니다. 月給이 平素의 70% 未滿, 給與가 줄어든 달이 1年 사이 2個月以上等 두 가지 條件을 모두 充足합니다. 하지만 萬若 똑같이 4週無給休職을 했더라도 한 달만 내리 쉬었다면 失業給與를 받기 어렵습니다.

理事로 인해 出退勤이 힘들어져 辭表를 내도 失業給與를 받는 境遇가 있습니다. 雇傭勞動部는 ‘버스나 地下鐵等通商의 交通手段으로 事業長往復에 드는 時間이 3時間以上인 境遇’에 失業給與受給資格을 認定합니다. 但, 配偶者나 扶養해야 하는 家族과 함께 살기 위해 移徙를 가는 境遇여야 합니다. 會社가 移轉하거나 勤勞者가 다른 地域事業場으로 轉勤을 發令받아 出退勤에 3時間以上 걸려도 失業給與를 받을 수 있습니다.

學校寄宿舍에 살며 學業과 일을 竝行하는 大學生 B氏가 있습니다. 萬若 B氏의 會社가 地域을 옮기게 된다면 失業給與를 받을 수 있을까요. 大學生은 寄宿舍에 轉入申告를 하지 않아 居住地移轉事實을 立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境遇는 寄宿舍 입·退所를 立證할 만한 書類를 받으면 됩니다. 꼭 謄本이 아니더라도 居住地移轉을 證明할 수 있는 書類를 幅넓게 認定하고 있습니다.

最近 1年間 두 달 以上週 52時間을 지키지 않은 事業場에서 일했다면 自進退社해도 失業給與를 받을 수 있습니다. 法定勤勞時間을 適用받지 않는 5人未滿會社職員이 週52時間 넘는 激務에 시달려 辭表를 냈다면 어떨까요. 이 境遇에도 失業給與를 받을 수 있다는 게 一般的인 海石입니다. 勤勞基準法違反은 아니지만, 누구든 같은 狀況에서 일을 그만둘 것이라고 認定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年 동안 두 달 以上最低賃金未滿의 賃金을 받았거나 賃金滯拂을 當해 辭表를 내도 失業給與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서 退社하면 治療後申請해야

職場內 괴롭힘을 當해 더 以上會社를 다니기 어려운 境遇에도 失業給與受給資格이 認定됩니다. 勿論 “上司에게 괴롭힘을 當했다”는 主張만으로는 受給資格을 인정받지 못할 可能性이 높습니다. 事實을 證明할 資料가 必要합니다. 가장 좋은 方法은 職場內 괴롭힘을 會社나 雇傭部에 申告하는 것입니다. 調査結果 괴롭힘이 드러나고, 이로 인해 會社를 더 다닐 수 없다는 事實이 認定되면 失業給與를 받을 수 있습니다. 新高價 어렵다면 失業給與를 申請할 때 괴롭힘 情況이 담긴 文字메시지나 錄取等의 證據를 提出하면 됩니다. 管轄雇傭센터에서 論議한 뒤 受給資格認定與否를 決定하게 됩니다.

일할 수 없을 程度로 다치거나 아파서 退社하는 境遇에도 失業給與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치거나 아파서 業務遂行이 不可能하다는 內容의 診斷書가 있어야 합니다. 또 會社에서 休職, 病暇를 주거나 다른 職務로 轉換해주기 어렵다는 意見書를 써줘야 합니다. 이때 注意해야 할 點은 病이 어느 程度 나은 後에야 失業給與受給資格이 認定된다는 點입니다. 失業給與는 失職者가 다시 일하는 것을 前提로 주는 돈인 만큼 病이 아직 낫지 않았다면 ‘일할 能力’이 없는 것으로 判斷합니다. 父母님이나 함께 사는 家族이 아파 한 달 以上看護해줘야 하는데, 會社事情上休職이 어려워 辭表를 내도 失業給與守令이 可能합니다.

失業給與에 關한 더 仔細한 情報는 雇傭保險 온라인 서비스에서 確認할 수 있습니다. 旣存에는 會員加入, 實名認證等 4段階節次를 거쳐야 했지만, 2日부터는 利用節次가 簡素化돼 한 番의 認證으로 失業給與受給資格을 確認하고 申請하는 게 可能해졌습니다. 共同認證書, 金融認證書等이 必要하니 미리 準備해야 합니다.

송혜미 記者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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