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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生 充員 못하면 大學 崩壞”… 學科 定員 彈力調整하며 안간힘｜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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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生 充員 못하면 大學 崩壞”… 學科 定員 彈力調整하며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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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1年 2月 2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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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低出産 쇼크]
低出産에 휘청이는 大學들
<下>生存-崩壞 갈림길 선 地方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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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員을 줄여도 身分은 確實히 保障해 드립니다.”

國立大인 강원대 大學構造革新委員會가 지난해 敎授들에게 公言한 內容이다. 강원대는 敎授들을 어렵게 說得한 끝에 2022學年度 新入生을 뽑는 올해 末 入試부터 每年 學科別 入學 定員을 調整하기로 했다. 調整 對象은 2年 平均 在學生 充員率이 100% 未滿인 學科다. 채우지 못한 定員의 30%만큼 入學 定員을 줄이는 方式이다. 줄어든 庭園은 充員率 100% 以上인 學科에 더해진다. 이에 따라 강원대의 2022學年度 入學 銓衡에서 調整된 庭園은 145名이다. 43個 學科의 定員이 줄었고, 40個 學科 定員이 늘었다. 강원대는 學科를 廢止하더라도 敎授들을 類似 學科나 敎養學部로 옮겨 준다는 條件을 내걸고 國內 最初로 이 같은 ‘彈力定員制’를 導入했다.

이의한 江原大 敎學副總長은 “自己 專攻 定員이 줄어드는 걸 좋아하는 敎授가 어디 있겠느냐”면서도 “學齡人口가 繼續 줄어드는 마당에 在學生 充員率이 나쁘면 大學 評價에서 좋을 評價를 못 받고 新入生까지 外面하니 敎授들도 必要性을 느꼈다”고 傳했다.

○ “變하지 않으면 죽는다” 危機意識 高調

빠르게 變化하는 時代 흐름과 갈수록 줄어드는 學齡人口 속에서 國內 많은 大學은 需要에 따라 科別 定員을 融通性 있게 調整하는 彈力定員制를 導入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敎授들의 이른바 ‘밥그릇 싸움’ 때문에 어려웠다. 하지만 大學도 生存 問題가 코앞의 現實이 되자 狀況이 달라졌다. 江原大度 2015年 1周忌 大學 構造改革 評價에서 據點 國立大 中 唯一하게 構造改革 對象에 包含돼 定員이 强制로 減縮되는 ‘衝擊’을 겪고 이런 決斷을 내렸다. 李 副總長은 “學生들이 外面하는 學校는 意味가 없다는 데 모두가 共感한 것”이라고 말했다.

敎育部는 올해 進行되는 3周忌 大學 基本力量 診斷 評價에서 學生 充員率에 對한 配點이 2倍로 높아진 만큼 減點을 크게 받지 않기 위해 大學들이 自律的으로 學生 定員을 줄여 充員率을 높이는 ‘셀프 構造改革’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現場 雰圍氣는 다르다. 동아일보가 取材한 地方大와 專門大 19곳 大部分은 올해 學齡人口 急減의 衝擊을 받고도 如前히 定員 調整에 손을 대는 건 꺼리는 狀況이다.

全北 A大는 “올해 처음으로 未達 事態를 經驗했는데 登錄金 收入만 바라보는 私立大 中 누가 當場 定員을 自律的으로 확 줄이겠냐”고 反問했다. 江原 B臺 亦是 “充員率 配點을 높였으니 大學이 當場 定員 減縮할 거라는 건 錯覺”이라며 “大學은 企業처럼 어음 못 막았다고 쓰러지는 構造가 아니기 때문에 募集 定員이 半으로 줄더라도 施設 投資를 안 하고 敎育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돈을 줄여가며 運營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갈수록 ‘좀비 狀態’에 빠지는 大學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 自律 改革 限界…政府 役割 重要

專門家들은 敎育部가 大學 自律만 외칠 게 아니라 더 積極的으로 나서야 한다고 注文한다. △大學의 役割을 多邊化하고 △特色 있는 地方大를 育成하는 한便 △未來가 없다고 判斷되는 私立大의 境遇 떠날 수 있도록 退路를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許浚 延世大 建設環境工學科 敎授는 “定員 調整을 市場에 맡기면 兩極化가 加速化된다”며 “政府 主導로 地方 쿼터를 어느 程度 維持하면서 地域에서 役割을 할 수 있는 大學은 例外的으로 支援해야 한다”고 提言했다.

政府가 나서서 地方大나 專門大가 地域社會에서 職業訓鍊 또는 平生敎育 機關으로 發展할 수 있도록 地自體 및 企業과의 連繫를 도와야 한다는 指摘도 있다. 갈수록 高3 卒業生만으로는 定員을 채우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役割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 例로 日本 이시카와縣은 地域의 國公立大 6곳, 私立大 8곳, 高等專門學校 2곳, 地自體와 企業 等이 2006年 ‘大學컨소시엄’을 만들었다. 컨소시엄 內의 大學은 어디서든 授業을 들으면 學點이 認定되고, 共同으로 高校 對象 進路 說明會도 進行한다. 商店街 活性化 方案, 障礙人 스포츠 振興, 觀光客 再訪問 擴大 方案, 濁酒 製造技法 硏究 等 地域課題 硏究를 大學이 進行하기도 한다.

正圓窓 韓國大學敎育協議會 先任硏究員은 “日本은 入學定員 1000名 未滿인 大學이 全體의 76%”라며 “綜合大學度 아니고 2∼4個 學部만 둔 小規模 大學이 많다 보니 地域의 大學, 企業, 地自體가 컨소시엄을 構成해 地域을 살릴 特色있는 프로그램을 運營한다”고 傳했다.

더 以上 大學으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私立大에는 退路를 열어줘야 한다는 意見도 있다. 私立學校法은 大學을 淸算하는 境遇 殘餘 財産을 國家나 地自體로 歸俗하게 하다 보니 設立者들이 어떻게든 버티려는 境遇가 많다. 이런 境遇 私學 設立者의 財産 寄與分을 一部 認定해서 自進 廢校를 돕자는 趣旨다. 敎育部는 “不實 私學 運營者들에게 有利할 수도 있는 複雜한 問題”라며 “올해 限界 私學 退老 方案 마련을 위한 政策硏究를 推進할 것”이라고 說明했다.

최예나 yena@donga.com·이소정 記者
#學生 #充員 #大學 #崩壞 #低出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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