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춘재 8次事件’ 獄살이 20年再審請求人에 ‘無罪’ 求刑할까

뉴스1
入力 2020年 11月 19日 07時 3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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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 水原法院綜合廳舍. 2019.5.24/뉴스1 ⓒ News1

이춘재 連鎖殺人 8次事件의 犯人으로 20年間獄살이를 한 再審請求人 윤성여氏(53)에 對한 結審公判이 19日 열린다.

水原地法에 따르면 第12刑事部(박정제 部長判事)는 이날 午後 4時부터 ‘이춘재 8次事件再審’에 對한 結審公判을 進行한다.

結審公判이란 裁判部의 認定訊問, 檢察의 毛頭陳述, 檢察과 辯護人側의 證據調査, 辯護人最終辯論等一連의 公判節次를 마친 後에 이뤄지는 것으로 辯論을 終結해 事件의 ‘心理’를 마무리 짓는 公判을 말한다.

裁判部의 宣告 앞서 이뤄지는 結審公判에서 檢察은 刑事訴訟法第 302條에 따라 該當事件에 對한 刑罰에 關한 意見을 陳述하고 被告人에 對해 求刑(球刑)한다.

이때 檢察의 求刑은 아무런 拘束力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裁判部의 最終判斷이 가장 重要하다.

하지만 이 事件의 境遇, 檢察이 嫌疑가 있는 犯罪者에 對해 起訴(起訴) 後 그에 相應하는 刑量을 裁判部에 要請하는 通商方式과 달리 尹氏에 對해 ‘無罪’를 要請할 可能性이 높다.

이날 열리는 結審公判은 지난 期日에 알려진 바와 같이 被告人新聞도 進行할 豫定이다.

尹氏는 參考人身分으로 搜査機關에서 調査를 여러次例 받은 뒤 2019年 11月13日辯護人들의 助力을 받아 水原地法에 再審請求書를 提出했다.

이듬해 2月6日에 열린 이 事件의 첫 心理부터 10次公判까지 檢察은 辯護人側과 함께 眞實糾明에 나섰고 ‘無罪’ 立證에 注力할 것을 約束했다.

特히 첫 公判 때 裁判部도 “檢察側에서 提出한 證據資料를 살펴보면 이미 이 裁判에서 尹氏가 ‘無罪’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하다”며 “證據目錄에 對해 辯護人側에서 不同意하지 않는 多面尹氏에게 無罪로 宣告할 可能性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

이춘재 連鎖殺人 8次事件은 1988年 9月16日華城郡 태안읍 진안리에서 發生했다. 朴某孃(當時 13歲)李自身의 집에서 숨진 채 發見된 事件이다.

過去 이 事件眞犯으로 몰려 1審에서 無期懲役을 宣告받은 윤성여氏는 以後減刑돼 收監 20年만인 2009年 8月出所했다.

이춘재는 지난해 9月, 8次事件을 包含한 10件의 華城事件과 다른 4件의 殺人事件 모두 自身이 저지른 犯行이라고 自白했고 이에 尹氏는 지난해 11月13日水原地法에 再審을 請求했다.

? (水原=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