約束 지킨 堂直士兵…“謝過한 黃熙, 處罰願치 않는다”

뉴시스
入力 2020年 11月 11日 06時 1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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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議員, SNS에 實名公開하면서 '單獨犯' 擧論
"謝過하면 處罰願하지 않는다는 約束 지킨 것"
名譽毁損嫌疑部分만…경찰 "다른 嫌疑搜査中"

秋美愛 아들 軍休暇未復歸疑惑이 提起된 當時當直士兵으로 勤務한 玄某氏側이 SNS에 自身의 實名을 公開하고 犯罪者처럼 적은 黃熙 더불어民主黨議員의 名譽毁損嫌疑處罰不願書를 警察에 提出한 것으로 確認됐다.

11日警察等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警察署는 지난 4日玄氏側으로부터 黃議員에 對한 處罰不願書를 提出받았다.

玄氏를 代理하는 金映洙國防權益硏究所長은 “謝過하면 處罰하지 않는다고 約束했고, 이를 지킨 것”이라며 “黃議員이 謝過했기 때문에 處罰不願書를 냈다”고 傳했다. 名譽毁損罪는 反意思不罰罪이기 때문에 被害者의 意思에 反해 起訴할 수 없다.

自由法治센터는 지난 9月14日午後黃議員을 大檢察廳에 告發했다. 이 團體는 黃議員이 玄氏의 實名을 公開했고, ‘單獨犯’이라는 表現을 使用한 것이 名譽毁損에 該當한다고 主張했다.

大檢察廳은 事件을 서울南部地檢으로 내려보낸 것으로 傳해졌다. 以後 서울南部地檢이 영등포경찰서로 搜査指揮한 것으로 把握됐다.

黃議員은 지난 9月12日自身의 페이스북을 통해 玄氏의 實名을 公開하며 “言行을 보면 到底히 單獨犯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山에서 놀던 철不知의 불장난으로 온 山을 태워 먹었다”며 “徹底한 搜査가 必要해 보인다”고 했다.

黃議員은 該當揭示글이 論難이 되자 實名을 지우고, ‘單獨犯’이 들어간 表現도 修正했다.
以後 9月29日黃議員은 記者會見을 열어 “秋長官에 對한 檢察搜査가 無嫌疑處理로 마무리됐고 國民의 알 權利 때문에 했다고 해도 마땅히 堂直士兵에게 被害가 갔다면 百番謝過해야 할 일”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警察의 搜査가 끝난 것은 아니다. 玄氏側이 提出한 處罰不願서는 名譽毁損嫌疑에 對한 것이다. 警察은 告發이 들어온 다른 嫌疑에 對해서도 搜査를 한 後結論을 낼 展望이다.

自由法治센터는 當時黃議員을 請託禁止法違反等嫌疑로도 告發한 바 있다.

警察關係者는 “다른 全體嫌疑에 對해서도 結論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傳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