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民團體 “秋아들 疑惑搜査, 權力에 屈服해 無嫌疑”…監察要請

뉴시스
入力 2020年 10月 28日 12時 0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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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務部에 서울東部地檢監察要請書接受
"搜査結果解明된 것 없고 疑惑만 增幅"
"聖域 없는 監察 통해 明明白白히 밝혀야"
檢察, 秋美愛 아들 等疑惑에 無嫌疑處分

한 市民團體가 “檢察이 秋美愛法務部長官 아들의 脫營疑惑事件等을 無嫌疑處分한 것은 腐敗한 權力에 屈服한 것”이라고 主張하며 法務部에 監察要請書를 接受한 것으로 傳해졌다.

法治主義 바로 세우기 行動連帶(法세連)는 28日午前法務部 홈페이지를 통해 秋長官 아들 徐某氏軍休暇特惠疑惑을 搜査한 서울東部地檢監察要請書를 接受했다고 밝혔다.

李鍾培法세連代表는 “東部地檢이 徐氏에 對한 疑惑들을 無嫌疑處分한 것은 腐敗한 權力에 屈服한 恥辱的搜査結果이자 알량한 立身揚名을 위해 公正과 正義를 짓밟은 醜惡한 蠻行”이라고 主張했다.

李代表는 “東部地檢의 搜査結果 무엇 하나 시원하게 解明된 것은 없고 오히려 疑惑이 增幅됐다”며 “풀리지 않은 많은 疑惑들이 남아있음에도 이를 덮어놓고 無嫌疑結論을 내린 것은 누가 봐도 秋長官의 外壓이 있었거나, 아니면 人事權者에게 잘 보이기 爲해 無嫌疑를 만들어 줬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法務部는 徐氏疑惑과 全體搜査過程에 對한 聖域 없는 監察을 통해 實體的眞實을 明明白白히 밝히고, 잘못이 있는 搜査팀에 對해 强力한 懲戒 및 刑事告發할 것을 促求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동부지검 刑事1部(部長檢事 김덕곤)는 지난 달 徐氏의 軍務離脫, 勤務忌避目的位階嫌疑等에 對해 無嫌疑處分했다.

徐氏는 지난 2017年 6月5日부터 같은 달 27日까지 軍部대로의 復歸나 承認 없이 두 次例의 病暇와 한 次例의 個人休暇를 使用했다는 疑惑에 휩싸였는데, 檢察은 疑惑의 核心인 休暇未復歸等에 對해 嫌疑가 없다고 봤다.

檢察은 軍務離脫幇助, 勤務忌避目的位階, 位階公務執行妨害等嫌疑로 告發된 秋長官에 對해서도 不起訴處分했고, 秋長官의 前補佐官 A氏가 徐氏의 休暇延長을 付託했다는 疑惑에 對해서도 嫌疑가 없다고 判斷했다.

當時檢察은 “最初病暇, 延長病暇 및 定期休暇는 모두 地域大將의 承認下에 實施됐고, 이를 口頭로 通報받은 徐氏에게 軍務를 忌避할 目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徐氏의 付託으로 補佐官 A氏가 支援將校 B大尉에게 定期休暇處理與否를 問議하자, B大尉가 當時當直士兵에게 定期休暇處理된 事實을 말한 것으로 外壓이나 請託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