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日 더불어民主黨 박광온 議員의 ‘30-50클럽 國家의 首都圈 集中度 現況’ 調査 資料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年 基準 國內總生産(GDP)의 51.8%, 일자리의 49.7%가 首都圈에 集中돼 있다. 이는 先進國으로 分類되는 30-50클럽 國家 가운데 가장 높은 水準이다. 2位인 日本과 比較해도 隔差가 매우 크다. 日本은 GDP 33.1%, 일자리 30.8%가 首都圈에 集中돼 있다. 이어 프랑스(GDP 31.2%, 일자리 22.8%), 英國(23.6%, 17.0%), 이탈리아(11.2%, 10.6%), 獨逸(4.4%, 4.5%), 美國(0.7%, 0.5%) 巡이다. 더 深刻한 것은 韓國經濟의 首都圈 集中度는 時間이 갈수록 深化된다는 것이다. 2019年 末 基準 首都圈의 人口는 50%를 넘었고, 大學은 40%가 首都圈에 몰려 있다. ‘헬朝鮮’의 理由다.
首都圈 經濟力 集中→人口쏠림→부동산 價格 急騰→生活費用 增加→不確實한 未來→結婚·出産 忌避→人口絶壁→脂肪消滅로 이어지는 헬朝鮮 連結고리를 끊어야 한다. 朴 議員은 “特段의 根本 處方이 없으면 首都圈과 地方이 攻滅할 수 있다. 地方에 投資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均衡發展 뉴딜 인센티브 制度를 檢討해야 한다”고 했다.
地域均衡 뉴딜, 口號가 아니라 제대로 짠 그림 實行이 關鍵
文在寅 大統領은 지난 13日 靑瓦臺에서 열린 第2次 韓國판 뉴딜 戰略會議에서“디지털·그린·사회안전망 3個 分野로 推進된 韓國판 뉴딜의 基本 精神에 地域均衡 뉴딜을 追加한다”고 밝혔다. 國家 發展의 軸을 地域 中心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地域均衡 뉴딜은 스마트시티 構築 等 中央政府 推進 地域事業, 地自體 主導型 뉴딜事業과 公共機關 先導型 뉴딜事業으로 나뉜다. 2025年까지 韓國판 뉴딜에 投資하는 160兆 원 中 75兆 원 以上이 地域에 投入된다. 애初 文 政府는“연방정부에 버금가는 地方分權을 實現하겠다”면서 國家均衡發展을 國政 課題로 擇했지만 成果는 없었다. 政策 推進의 核心은 沙糖발린 말이나 約束이 아니라 제대로 짠 그림과 그 實行에 있다. 政權 再創出을 위한 選擧用 豫算 投入이 돼선 안 된다. 젊은이들이 왜 서울로 몰려가고 있는지 冷徹하게 苦悶해 보라. 斷言컨대 地方에 젊은이들이 돌아와 살고 싶은 都市로 만들지 않으면 百藥이 無效다. 젊은이들이 없는 地域에 왜 企業이 들어오겠는가. 좋은 大學과 스타트業들이 있으면 젊은이들은 모여든다.
超廣域地域政府 構成, 多極體制 地域均衡 뉴딜 政策 담아야
올해 出生子는 27萬 名 內外로 推定된다. 向後 30年 內 全國 市郡區 40% 以上이 사라지는 것은 定해진 未來다. 及其也 部·蔚·警, 光州·全南, 大邱·慶北이 行政統合을 論議하기 始作했다. 이 세 地域은 元來 各自 한 뿌리였다. 規模의 經濟 集團을 만들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이다. 地域均衡 뉴딜에 이러한 ‘行政統合 政策’이 包含돼야 한다. 日帝强占期에 定해진 只今의 行政區域은 人口와 生活圈 等 不合理한 點이 많다. 首都圈 일劇體制를, 世宗中部圈, 東南圈, 西南圈, 제주권으로 나누어 5個의 多極體制 메가리展(mega region)으로 가는 것이 하나의 代案이다. 國際空港, 交通, 大學, 文化, 經濟 等 世界化 時代에 걸맞은 인프라 施設도 圈域別로 갖추자. 財政과 時間이 더 들더라도 그랜드 디자인을 地域均衡 뉴딜에 包含시켜야 未來가 있다. 憲法에는“정치ㆍ사회ㆍ경제ㆍ문화의 모든 領域에서 刻印의 機會를 均等히 하고… 國家는 그 均衡 있는 開發과 利用을 위하여 必要한 計劃을 樹立하고… 地域 間의 均衡 있는 發展을 위하여 地域經濟를 育成할 義務를 진다”라고 明示되어 있다. 하지만 國家는 그 義務를 다 하지 않고 있다.
‘全國이 골고루 잘사는 獨逸’의 國家均衡發展 政策
聯邦國家인 獨逸은 憲法에 明示된 “獨逸 全域의 生活水準이 비슷해야 한다”를 가장 잘 實現한 國家 中 하나다. 首都 베를린은 人口 350萬餘 名으로 獨逸 內 都市 競爭力에서 20位圈 밖에 있다. 行政部處는 베를린과 본에 分散되어 있고 主要 國家機關은 地域에 골고루 흩어져 있다. 企業의 境遇 大企業과 中小企業은 勿論 同一 業種이 特定 地域에 쏠려 있지 않다. 獨逸經濟의 成長 動力인 ‘히든 챔피언’ 企業의 本社 大部分은 人口 5萬에서 10萬 사이의 都市에 있는데 空港, 文化施設, 大學 等이 全國에 흩어져 있기에 可能하다. 獨逸은 프랑크푸르트, 뮌헨, 함부르크, 베를린 等 4곳에 國際허브空港을 두고 있다. 世界化 時代에 地域住民을 위한 政策이다. 大學도 全國的으로 흩어져 있다. 아헨, 뮌헨, 슈투트가르트, 드레스덴, 베를린 工大 等 技術硏究를 先導하는 9個의 工科大學(TU9)이 그들이다. 獨逸의 4代 硏究機關인 막스플랑크(MPI), 프라운호퍼(FhG), 헬름홀츠(HGF), 라이프니츠(WGL) 傘下 135個의 硏究所가 大學 內 或은 隣近에 分布되어 企業과 클러스트를 構成해 創業 生態系를 構成하고 있다.
政府出捐 硏究機關 및 首都圈 公共機關 追加 移轉 미뤄선 안 돼
國內 大學 評價 上位 20位 內 95%인 18個가 首都圈에 몰려있는 나라는 韓國뿐이다. 시리즈 2番째 글에서 ‘首都圈 大學을 全國으로 移轉하는 特別法을 制定하자’라는 提案을 한 것도 이 때문이다. 大德硏究團地에는 韓國機械硏究院, 韓國航空硏究院 等 36個의 政府 出捐 硏究機關과 37個의 民間 硏究機關들이 集積돼 있다. 機械硏究院은 機械産業이 集中되어 있는 昌原, 航空硏究員은 航空産業이 있는 晉州로 移轉하는 等 硏究機關을 關聯 産業이 있는 地域으로 移轉하는 것도 推進하자. 圈域別 特性化大學을 育成하여 大學中心 硏究 創業生態系를 造成해야 地域에도 히든챔피언이 있을 수 있다. 政府가 計劃하고 있는 首都圈 公共機關 122個의 追加 以前도 미뤄선 안 된다. ‘公共機關 地方移轉 國家 競爭力 해친다’라고 主張하는 中央言論과 首都圈 一部 市民들에게 苦言을 드린다. ‘서울共和國으로는 우리 모두가 죽는다’라고 말이다. 公共機關 先導型 뉴딜事業은 地域 大學中心 硏究·創業 클러스트 構築으로 再設計되어야 한다. 이것이 持續 可能 大韓民國 號를 만드는 길이다.
전호환 釜山大 敎授 前 釜山大 總長, 東南圈發展協議會 常任委員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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