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檢次長 “秋補佐官 카톡, 審議委滿場一致로 公開”

뉴시스
入力 2020年 10月 22日 16時 4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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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日午前國會法査委大檢察廳國監
"秋長官 아들 疑惑關聯補完搜査指示"
"東部地檢 '더 調査해도 結論 안 바뀔것'"
"秋長官前補佐官 카톡 公開두고 論難"

조남관 大檢察廳次長이 22日國政監査에 出席해 秋美愛法務部長官 아들에 對한 軍特惠疑惑과 關聯, 補完搜査를 指示했으나 서울東部地檢에서 “信憑性與否가 달라지지 않는다”며 强力히 不起訴를 要請했다고 밝혔다.

이날 午前國會法制司法委員會의 大檢察廳國政監査에 出席한 兆次長은 秋長官 아들 群舞離脫疑惑과 關聯해 補完搜査指示가 있었는지를 묻는 全珠惠國民의힘 議員質疑에 “그렇다”고 答했다.

이어 前議員이 “어떤 部分에 있어 (補完搜査指示를 했나)”라고 묻자, 兆次長은 “核心參考人의 陳述이 飜覆됐다. 그래서 飜覆經緯가 무엇이고 왜 이 陳述을 믿게 됐는지 그 部分을 좀 疏明할 必要가 있다고 해서 補完指示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東部地檢에서는 ‘이걸 더 調査해봐야 結論이 바뀔 것 같지 않다’, ‘現狀態에서는 起訴하기가 어렵다’고 强力히 主張해서 綜合的인 것들을 總長님께 報告드렸다”고 傳했다.

兆次長은 核心參考人이 支援將校 A大尉라고 밝히며 “(銃 4番의 調査中) 3回陳述하고 4回陳述이 달라진다”면서 “이 陳述이 왜 飜覆됐는지, 왜 3回陳述을 選擇하게 됐는지, 追加로 다시 調査할 必要가 없는지, 이런 部分들이 重要한 核心證據의 信憑性部分이라서 그 部分에 對해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一般的으로 證據의 信憑性部分判斷은 大檢에서 直接할 수가 없다. 記錄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補完搜査를 해도 信憑性與否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東部地檢搜査팀에서 强力히 要請해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秋長官의 아들 軍休暇未復歸疑惑搜査와 關聯해 最近不起訴決定을 내린 바 있다.

한便 이날 조 次長은 지난달 서울東部地檢이 公開한 秋長官의 前補佐官携帶電話 카카오톡 畵面內容公開를 두고 內部에서도 論難이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前議員이 카카오톡과 關聯해서도 補完搜査指示를 내린 것이냐고 묻자 兆次長은 “그 部分은 補完搜査는 아니었고, 이 部分을 報道資料로 낼 것이냐 말 것이냐 조금 論難이 있었다”면서 “(搜査結果) 要地만 내면 搜査팀이 뭘 감췄다는 疑惑이 있을 것 같아서 兩論이 있었는데, 公開審議委員會에서 滿場一致해서 (카톡 內容을 公開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東部地檢이 지난달 내 놓은 秋長官 아들 病暇關聯疑惑搜査結果資料에 따르면 秋長官의 前補佐官崔氏의 携帶電話에서는 秋長官이 自身의 아들 病暇延長 및 定期休暇와 關聯해 아들의 部隊將校電話番號를 보내주는 等 두 次例崔氏와 카톡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