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後援金疑惑’ 尹美香, 來달 26日 첫裁判…合議部서 心理

뉴시스
入力 2020年 9月 22日 11時 3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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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議員公判準備期日, 10月26日豫定돼
本格裁判 앞서 爭點, 證據關係整理日程

寄附金品法違反等嫌疑를 받는 尹美香 더불어民主黨議員의 裁判節次가 다음달 26日부터 始作된다.

22日 서울西部地法은 “尹議員事件公判準備期日이 오는 10月26日午後 2時30分으로 指定됐다”고 밝혔다.

公判準備期日은 本格的인 裁判에 앞서 爭點과 證據關係를 整理하기 위한 準備節次로 被告人出席義務는 없다.

서울西部地法은 지난 15日單獨判事가 擔當해야 하는 尹議員裁判을 合意裁判部로 配當했다. 尹議員에 對한 嫌疑는 法定刑의 下限이 ‘懲役 1個月以上’이기 때문에 普通은 單獨判事가 裁判을 擔當해야 한다. 合議部는 法定刑下限이 懲役 1年以上일 境遇에 裁判을 맡는다.

하지만 法院이 事案의 重大性을 勘案, 法官等의 事務分擔 및 事件配當에 關한 例規(例規)에 따라 이 事件을 合議部로 配當한 것이다. 이에 따라 尹議員事件은 서울西部地法刑事合議11部(部長判事 이대연)가 擔當한다.

檢察은 지난 14日尹議員을 補助金管理法違反, 地方財政法違反, 詐欺, 寄附金品法違反, 業務上橫領, 準詐欺, 業務上背任, 公衆衛生管理法違反嫌疑로 不拘束起訴했다.

尹議員은 檢察起訴直後嫌疑들에 對해 全面否認하는 趣旨의 反駁立場門을 낸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