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付託 없었으면 航空券等 안사줬다”…법정 證言

뉴시스
入力 2020年 2月 26日 16時 2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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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에 航空券等提供金融業者證人出席
"自發的으로 사준 것" 유재수 主張에 "아니다"
유재수 동생 採用도…"부탁 없었으면 안했다"
曺國前長官等 유재수 監察撫摩嫌疑起訴돼

金融委員會局長等在職當時賂物을 받은 嫌疑를 받는 유재수(56) 前釜山市經濟部市場이 金融業界關係者에게 오피스텔과 航空券, 골프채 等을 積極的으로 要求했다는 法定證言이 나왔다. 親分等에 따라 自發的으로 준 것이라는 兪前副市長의 主張과 配置된다.

兪前副市長의 동생을 自社에 採用한 崔某(41)氏는 26日午後 서울동부지법 刑事合議11部(部長判事 손주철) 審理로 열린 兪前副市長의 賂物收受等嫌疑 1次公判에 證人으로 出席해 이같은 趣旨로 陳述했다.

崔氏는 “(劉前副市長과는) 金融人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라며 “金融委에 在職中인 高位公務員이라고 紹介를 받았다.처음 金融業에 進出하면서 오래 그 分野에 從事했고 公務員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劉前副市長의 付託으로 航空券을 두 番決濟했다”며 “저에겐 큰 費用이 아니었고 付託을 拒絶할 理由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檢察이 “付託하지 않았는데 崔氏가 먼저 나서 決濟를 해줬다”는 兪前副市長의 調査當時陳述을 傳하자 “아니다”라고 否認했다.

崔氏는 兪前副市長에게 서울 江南區 청담동의 오피스텔도 代身賃貸해 준 것으로 調査됐다. 崔氏는 이에 對해서도 “劉前副市長이 世宗市에서 서울에 올라오면 집이 멀어 서울에 잘 곳이 마땅하지 않다고 해 얻어줬다”며 “場所(위치)를 물었더니 청담동이 낫다고 해서 部下職員을 통해 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피스텔을) 한 番도 보지 않았고 열쇠를 건네주기 爲해 한 番 같이 갔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 兪前副市長의 著書를 購入한 것에 對해서도 “劉前副市長이 要請해서 冊을 購入했다”고 밝혔다. 그는 檢察이 “그 冊이 必要했느냐”고 묻자 몇 秒間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職員들에게 나눠줬다”고 對答했다. 그러면서 “當時에는 그런 冊이 있는 줄도 몰랐고 (要請이 없었다면) 購買하지 않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兪前副市長은 崔氏가 먼저 親筆사인이 된 冊을 要求해서 집에 있는 冊을 보내주고 追後에 冊값을 받았다고 主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崔氏는 “그건 아닌 것 같다”고 線을 그었다.

崔氏는 兪前副市長에게 골프채를 膳物하기도 했다. 그는 이에 對해서도 “劉前副市長이 먼저 달라고 했다”며 “(아픈 아내에게 膳物하라고 自發的으로 줬다는 兪前副市長主張에 對해) 아내가 아픈 것도 몰랐다”고 答했다.

崔氏는 兪前副市長의 동생을 自社에 採用한 것에 對해 “劉前副市長의 付託이었다”며 “會社에 重要한 자리가 아니라서 그렇게 採用해도 큰 일은 아니라고 判斷했다”고 말했다. 이어 “(付託이 없었다면) 兪前副市長 동생을 採用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아직까지 우리 會社에서 일하고 있는 것과 關聯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崔氏는 兪前副市長에게 賂物等을 提供한 理由에 對해 “金融業에 進出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當時高位公務員이었던 兪前副市長이 많은 노하우와 經驗等을 들려줬기 때문에 나중에도 무슨 일이 생기면 내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兪前副市長은 金融위 政策局長과 釜山市經濟部市場等을 지낸 2010年 8月~2018年 11月職務關聯性이 높은 金融業界關係者 4名에게 總 4950萬원 相當의 金品과 利益을 수수하고 不貞行爲를 한 嫌疑를 받고 있다. 兪前副市長嫌疑에는 2017年 1月當時金融投資業에 從事하는 崔氏에게 동생의 就業請託을 했다는 內容이 包含돼있다.

兪前副市長辯護人은 지난달 20日 2次公判準備期日에서 “被告人과 供與者들 사이의 私的인 親分關係에 依한 수수라는 게 基本的立場”이라며 嫌疑를 認定하지 않았다.

自筆冊값 代納, 오피스텔 月貰 및 管理費, 航空券購買費用과 골프채와 아파트 傳貰費等의 收受嫌疑에 對해 利益을 수수한 건 맞지만 代價性과 職務關聯性이 없고, 그저 親分에 依한 收受이기 때문에 賂物等嫌疑가 成立되지 않는다는 趣旨다. 또 公訴時效가 滿了된 嫌疑도 있다고 主張했다.

한便檢察은 曺國前法務部長官, 白元宇前靑瓦臺民政祕書官, 朴炯哲前反腐敗祕書官을 兪前副市長非違監察撫摩嫌疑(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로 裁判에 넘긴 狀況이다.

檢察은 百前祕書官이 지난 2017年親文(親文)人士들로부터 兪前副市長非違監察中斷請託을 받고 이를 當時靑瓦臺民政首席이던 조 前長官에게 傳達해 監察이 撫摩된 것으로 疑心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