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刑事政策硏, 辯護士 件當 平均 受任料 첫 調査]
高位 전관, 非전관의 3倍假量 받아… 退任 時點 오래될수록 受任料 줄어
退任 1年 以內의 法院長이나 檢事長, 部長判事나 部長檢事 出身의 이른바 전관 辯護士는 司法硏修院을 卒業한 一般 辯護士보다 3倍假量 높은 受任料를 받고 있다는 調査 結果가 처음으로 나왔다.
1日 동아일보가 入手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法曹非理의 實態와 對策에 關한 硏究’에 따르면 依賴人은 退任 1年 以內 法院長이나 檢事長 出身 辯護士에게 件當 1564萬 원을 支給했다고 應答했다. 退任 1年 以內 部長判事와 部長檢事에게는 1495萬 원을 준 것으로 調査됐다. 硏修院 出身 비전館 出身 辯護士에게 支給한 受任料는 平均 525萬 원에 不過해 3倍 가까이 差異가 났다. 같은 前官이지만 平判事와 平檢事 出身 辯護士의 境遇 995萬 원을 받아 ‘退職 當時 職位에 따른 階級’이 存在하는 것으로 처음 確認됐다.
전관 辯護士의 境遇 退任 後 흐른 時間에 따라 受任料도 持續的으로 減少하는 모습을 보였다. 退任 3年 以內의 法院長과 檢事長 出身은 平均 1177萬 원을, 退任 3年 以內 部長判事나 部長檢事 出身은 平均 1191萬 원을 받았다. 退任 1年 車에 비해 退任 3年 以內의 전관은 平均 受任料가 30%假量 낮아진 것이다.
法院과 檢察에 로비 名目으로 追加 費用을 要求받은 經驗이 있는 依賴人度 비전館 辯護士에 비해 전관 辯護士를 選任한 境遇가 4倍假量 많았다. 依賴人들은 전관 辯護士를 選任한 境遇 事件에서 유리하다고 認識하는 傾向이 90%에 達했다.
韓國刑事政策硏究院은 올 9, 10月 最近 2年 以內 事件 受任 經驗이 있는 依賴人 700名과 現職 辯護士 500名 等 1200名을 對象으로 設問 및 對面調査를 통해 受任料 實態를 처음 調査했다. 앞서 法曹倫理協議會가 公職 退任 辯護士로부터 提出받은 지난해 受任 明細에 따르면 전관 辯護士는 一般 辯護士보다 2.9倍 많은 事件을 受任한 것으로 調査됐다.
이호재 hoho@donga.com·김동혁·박상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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