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많은 證人들 어디로 갔을까…황당한 MB “꼭 불러와라”

뉴스1
入力 2019年 2月 7日 16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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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鶴洙 김성우 等 하나같이 ‘肺門部再’로 召喚狀送達 안돼
“被告人權利 지켜져야 法院判斷도 正當” 指摘도

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1 DB) 2018.10.5/뉴스1 — 李明博前大統領. (뉴스1 DB) 2018.10.5/뉴스1

李明博前大統領(78)李 1審에서 懲役 15年의 重刑을 宣告받는데 核心陳述을 한 옛 側近들이 연달아 法廷에 나오지 않으면서 이 前大統領도 속을 태우고 있다. 아무리 큰 犯罪를 저지른 被告人이라도, 올바른 判決을 받을 權利는 保障돼야 한다는 指摘이 나온다.

現在 이 前大統領은 抗訴審에서 裁判戰略을 全面修正한 狀況이다. 1審에선 自身에게 不利한 陳述을 한 옛 側近等의 檢察訊問調書를 證據로 使用하는데 同意했다. 하지만 이 選擇이 懲役 15年宣告의 背景이 되면서, 積極證人으로 불러 하나씩 다투기로 했다. 當初 이 前大統領側이 抗訴審에 세우기로 한 證人은 22名 이었지만 裁判部가 너무 많다고 해서 15名으로 줄였다.

問題는 이들이 法廷에 나오지 않는다는 點이다. 지난달 9日에는 “李前大統領의 다스 訴訟費를 代身納付했다”고 自首한 李鶴洙前 삼성그룹 副會長이, 같은 달 16日에는 “李前大統領이 다스 設立·運營에 介入했다”고 밝힌 김성우 前 다스 社長이 不出席했다. 朴槿惠前大統領裁判의 境遇採擇된 證人 100餘名이 避치 못한 事情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 大部分出席한 點과 比較하면 異例的이다.

法院은 이들과 또다른 核心證人金伯駿前總務祕書官等에게 證人召喚狀을 發送했지만, 모두 肺門部再(閉門不在·門이 닫히고 居住者가 없음)로 送達이 안 된 狀態다. 執行官이 直接 집까지 찾아갔지만 亦是傳達되지 않았다.

李前大統領側은 이들이 證人出席을 意圖的으로 回避하고 있다고 본다. 李前大統領을 代理하는 강훈 辯護士는 뉴스1과의 通話에서 “한名도 아니고 모두 똑같이 閉門不在라는 건 故意性이 있다고 본다”며 “法廷에서 反對訊問에 추궁당하는 걸 두려워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主張했다.

李前大統領도 心氣가 不便한 模樣새다. 姜辯護士는 “(李前大統領도) 荒唐해하고 있다”며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꼭 (法廷에) 불러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고 傳했다.

現在 이 前大統領側은 法院에 이들 證人에 對한 拘引狀發付를 要請한 狀態다. 다만 法院은 아직 判斷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刑事訴訟法에 따르면 證人을 强制로 拘引하려면 召喚狀을 받았는데도 正當한 事由 없이 出席하지 않았을 境遇에나 可能한데, 該當人物들이 自身이 證人으로 採擇된 事實을 알고 있는지 不確實하다는 것이다.

李前大統領側은 이들이 證人으로 採擇된 事實을 알고 있다고 본다. 그동안 電話와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證人採擇事實이 記事로도 나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는 것이다. 李鶴洙前副會長의 境遇 지난달 31日 이인희 扞率그룹 顧問의 殯所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都統連絡이 되지 않는 사람이 三星家(家) 殯所는 찾아 弔問한다는 건 아무리 봐도 意圖的인 回避라는 主張이다.

이를 두고 法曹界에선 李前大統領이 마땅히 누려야 할 被告人으로서의 權利를 제대로 行使하지 못하고 있다는 指摘도 나온다. 李前大統領에게 有罪判決을 내리더라도, 올바른 司法 시스템 아래에서 宣告돼야 그 結果도 正當하다는 것이다.

部長判事出身 A辯護士는 “李前大統領이 側近의 陳述을 反駁하려는 試圖는 우리 憲法과 法律이 國民에게 保障하는 被告人의 權利”라며 “李前大統領이 아무리 나쁜 犯罪를 저질렀다고 해도, 이런 被告人의 權利는 國民이라면 누구나 尊重돼야 한다”고 說明했다.

이어 “朴槿惠前大統領은 ‘政治報復’이라며 裁判을 拒否하고 政治的으로 對應하고 있지만, 最小限 이 前大統領은 自身이 가진 權利를 통해 法律的으로 對應하고 있다”며 “李前大統領에게 合當한 刑이 宣告되기 위해서라도 證人들이 出席하는 게 맞고, 兩쪽의 主張을 모두 들어본 後 내린 抗訴審의 判斷도 정의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裁判部는 이 前大統領側이 要請한 拘引狀發付與否에 對해 오는 18日決定할 것으로 展望된다. 이날 證人으로는 이 前副會長과 金前總務企劃官, 金前社長等이 豫定됐다. 이날도 召喚狀送達이 안 돼 證人이 또다시 不出席한다면 裁判進行을 위해 拘引狀을 發付하거나 證人採擇을 取消하는 決定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