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行 ‘確定給與(DB)’ 方式은 受領額을 固定시키고 保險料率을 올려 財政을 맞춘다. 낸 것보다 더 받게 設計됐지만 持續 可能性이 낮다. 反面 NDC 方式은 保險料를 그대로 두되 受領額을 調整해 財政을 維持하는 것이다. 經濟成長率이 낮거나 期待餘名(年金을 받기 始作한 나이부터 앞으로 더 살 수 있는 期間)李 길어지면 受領額을 줄이는 方式이다. 스웨덴 等이 採擇했다. 이는 2057∼2063年 基金 枯渴을 前提로 한 政府의 네 가지 改編案에 對한 補完策이다. 하지만 保險料를 올리지 않은 채로 NDC 方式을 導入하면 未來 世代의 受領額이 줄어 老後 保障이 어려워진다는 點에서 論難이 클 것으로 보인다. 양재진 연세대 行政學科 敎授는 “스웨덴이 NDC 方式을 導入했을 때 保險料率이 18.5%였다”며 “그 折半밖에 안 되는 國內 保險料率(9%)을 大幅 올리는 措置 없이 NDC를 導入하면 副作用이 너무 커진다”고 指摘했다.

조건희 記者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