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貞姬 大法官. ⓒ News1
‘國政壟斷’ 嫌疑로 拘束起訴된 朴槿惠 前 大統領(66) 上告審 裁判의 主審이 盧貞姬 大法官(54·司法硏修院 19期)으로 決定됐다.
大法院은 特定犯罪加重處罰 等에 關한 法律違反 嫌疑로 起訴된 朴 前 大統領의 上告審 事件을 大法院 2部에 配當하고 노 大法官을 主審 大法官으로 指定했다고 19日 밝혔다.
2部엔 노 大法官 外에 김소영·박상옥·조재연 大法官이 所屬돼 있다.
金 大法官은 來달 2日 任期滿了 退任을 앞두고 있어 後임이 朴 前 大統領 上告審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文在寅 大統領은 그의 後任으로 김상환 大法官 候補者 人事聽聞要請案을 지난 16日 國會에 提出한 바 있다.
이 中 朴 大法官은 朴 前 大統領 時節 梁承泰 當時 大法院長이 임명했고, 조 大法官과 노 大法官은 文在寅政府 들어 任命됐다.
大法院事件의 配當에 關한 內規에서 定한 原則에 따라 配當을 했고, 主審 大法官이 配定되며 事件이 主審이 屬한 2部로 配當됐다는 게 大法院 說明이다. 大法院은 當初 이 事件을 권순일 大法官 等이 屬한 大法院 1部에 臨時로 配定했었다.
노 大法官은 섬세하고 緻密하게 事件을 對해 공정한 判決과 法에 對한 높은 理解와 識見을 갖춘 것으로 評價받는다.
光州 出身의 盧 大法官은 光州 동신女高, 이화여대 法大를 卒業했다. 春川地方法院 判事를 始作으로 27年間 判事로 在職했고 專門的 學識과 謙虛한 姿勢를 兼備했다는 評價다.
2017年 8月 서울高法 民事18部 裁判長으로 있으면서 어머니 姓으로 바꾼 子女도 어머니가 所屬된 宗中(門中)의 종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判決을 했다. 종원 資格을 判斷할 때 憲法上 個人 尊嚴과 兩性平等 法則, 不城主의 및 性不變 原則을 緩和한 民法規定과 改正趣旨를 積極 考慮해야 한다는 判斷에서였다.
2010年 7月 서울中央地法에선 脫北者가 歸順事實 및 人的事項 非公開를 要請했는데도 合同訊問機關이 이들의 身元情報를 類推할 수 있는 報告書를 言論에 配布한 것에 國家賠償責任을 認定, 公務員의 職務遂行 注意義務基準을 提示하고 國家의 人權保護 義務를 分明히 했다.
?(서울=뉴스1)
-
- 좋아요
- 0
個
-
- 슬퍼요
- 0
個
-
- 火나요
- 0
個
-
- 推薦해요
-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