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年金 財政 擴充爲해 附加稅率 引上도 檢討”
스벤 호트 스웨덴 린네臺 名譽敎授
스웨덴 最高의 年金 專門家로 評價받는 스벤 호트 린네臺 名譽敎授(68·寫眞)는 2012∼2015年 서울대 社會科學大學 社會福祉學科에서 學生들을 가르쳤다. 最近 스웨덴 스톡홀름 國會 圖書館에서 그를 만났다. 요즘 韓國에서 國民年金 制度 改革을 둘러싸고 많은 論難이 벌어지고 있다는 事實을 잘 알고 있었다.
호트 敎授는 國民年金 改革 方向에 對해 “長期的으로는 保險料를 더 내게 하고 그에 맞춰 所得代替率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우리 政府가 가닥을 잡은 改革 方向과 大體로 一致한다.
다만 호트 敎授는 低所得層을 對象으로 한 最小限의 老後 保障이 돼야 한다는 點을 前提 條件으로 뒀다. 하지만 財政 問題를 解決해야 한다. 이에 對해 호트 敎授는 現在 10%인 附加稅率을 높이는 方案을 操心스레 提案했다. 그는 “消費文化가 發達한 韓國이기에 充分히 可能한 政策이라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스웨덴에서는 附加稅率이 25%다.
호트 敎授는 合計出産率을 높이는 것도 重要하다고 말했다. 現在 스웨덴의 合計出産率은 2.0名 水準으로 國內(지난해 1.05名)의 두 倍 水準이다.
호트 敎授는 國民的 合意의 必要性도 强調했다. 지난달 스웨덴 總選에서 中道 左派 性向의 聯立與黨은 過半을 確保하지 못했다. 中道 右派 性向의 野圈 聯盟과 極右 진영인 스웨덴民主黨이 躍進했다. 스웨덴 안팎에서는 “保守 聯政이 誕生하면 年金을 비롯해 福祉 시스템이 後退할 것”이라는 觀測이 나왔다. 이에 對해 호트 敎授는 “스웨덴 年金 制度는 오랜 論議와 國民的 合意로 定着된 것이다. 保守 政權이라 해도 큰 틀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斷言했다.
스웨덴에서는 1990年 初盤에 7個 政黨이 參與해 年金 改革을 위한 實務 作業團을 꾸렸다. 이어 8年 동안의 論議를 거쳤다. 勞使政의 大妥協을 通해 最終案을 確定했다. 當然히 陣痛이 있었다. 與黨 內에서도 贊反이 팽팽했고, 一部 野黨은 强하게 反撥했다. 하지만 最終案을 確定한 後로는 論難이 잦아들었다. 호트 敎授는 “國民은 支持하는 政黨을 통해 意思 表現을 充分히 했다고 判斷했다. 또한 긴 合意 過程이 있었기에 結論을 尊重했다”라며 “이런 國民的 믿음이 改革 過程에는 必要하다”고 말했다.
● “내 任期에만 터지지 않으면 된다며 政治人들 爆彈 돌리기”
클로제 獨 기어韓앤드컴퍼니 代表
海外의 다른 年金 專門家들은 韓國 國民年金 改革에 對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特히 韓國人으로 海外에서 年金과 關聯된 業務를 해 온 專門家들도 할 말이 많은 듯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 봤다.
于先 政治人들이 票만 의식한다면 年金改革은 不可能할 것이란 指摘도 나왔다. 獨逸 金融商品 販賣 會社인 기어韓앤드컴퍼니의 노르베르트 클로제 代表는 “내 任期에만 터지지 않으면 된다며 ‘爆彈 돌리기’를 하는 政治人이 있는 한 年金 改革은 遙遠하다”고 指摘했다. 클로제 代表는 “年金 專門家들 사이에서는 國民의 反對에도 不拘하고 年金 守令 年齡을 높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처럼 獨裁者 스타일의 政治人만 年金에 손을 댈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덧붙였다.
캐나다의 投資金融資産管理會社 디와이 앤파트너스를 運營 中인 윤동환 代表는 國民과 言論 모두 長期的으로 바라볼 것을 提案했다. 尹 代表는 “허술한 政策을 펼친다면 選擧에서 膺懲하면 된다. 조금의 制度 變化가 있을 때마다 過度하게 反應하는 것은 民主主義와도 어긋나고 制度 改革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글로벌 펀드評價會社인 모닝스타濠洲法人의 앤서니 歲란 理事는 收益率을 더 높여야 한다고 助言했다. 濠洲 企業年金의 收益率은 相當히 높다. 그는 “理由는 簡單하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投資 格言대로 危險을 甘受한 만큼 그 열매는 더 달다”라고 말했다.
日本 게이오대 高마무라 고헤이 敎授는 “消費稅 引上 等을 통해 年金 財政을 擴充하는 方案도 있다”며 “이 境遇에도 高所得者들은 더 稅金을 내는 等의 方法으로 社會的 合意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스톡홀름=金相勳 記者 corekim@donga.com / 프랑크푸르트=송진흡 jinhup@donga.com / 시드니=윤영호 / 도쿄=김지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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