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故 이예람 中士 ‘2次 加害’ 上官, 抗訴審서 嫌疑 一切 否認[法曹 Zoom In] “제대로 된 搜査도 없이 押收搜索과 緊急 逮捕, 拘束까지 번갯불에 콩 볶듯 이뤄졌다. 軍 司法機關의 告訴事件 中 이 程度의 速戰速決이 있었나 疑心이 들 程度다.” 지난달 30日 서울高等法院 505號 法廷. 軍服 차림의 老母 準位(53)가 準備해온 종이를 보며 最後 陳述을 읽어내려 갔… 2022-09-0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김재형 大法官 6年의 足跡(足跡)…“저는 如前히 法的 理性을 믿습니다”[법조 Zoom In] “저는 報酬도 아니고 進步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中間도 아닙니다. 司法 積極主義와 司法 消極主義 가운데 어느 한 쪽을 選擇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김재형 大法官(57·司法硏修院 18期)은 2日 午前 大法院에서 열린 本人의 退任式에서 이렇게 말했다. 金 大法官은 “저는 如前히… 2022-09-03 좋아요 個 코멘트 個
김만배, 유동규에 “李在明 大統領 돼도 靑 가지 말라”… 暴露 脅迫 받자 自中之亂[法曹 Zoom In/大庄洞 裁判 따라잡기] 《京畿 城南市 大庄洞 開發事業 特惠 및 로비 疑惑과 關聯해 1月 10日부터 本格的인 裁判이 始作됐습니다. 동아일보 法曹팀은 國民的 關心이 높았던 이 事件에 對한 記錄을 남기기 위해 每週 進行되는 裁判을 土曜日에 連載합니다. 이와 함께 如前히 풀리지 않은 남은 疑惑들에 對한 取材도 이어… 2022-08-2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單獨]代替服務 拒否한 良心的 兵役拒否者, 처음으로 刑事裁判 넘겨져 [法曹 Zoom In] 宗敎的 信念 等 良心의 自由에 따른 兵役拒否者가 36個月間 合宿 生活을 하는 現行 代替服務制가 懲罰的 性格을 띤다며 代替服務 履行을 拒否해 지난달 起訴된 것으로 確認됐다. 良心的 兵役拒否者가 代替服務를 拒否해 刑事裁判에 넘겨진 것은 이番이 처음이다. 24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下… 2022-08-2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유동규 事實婚 配偶者, 大庄洞 裁判 出席해 “모든 證言 拒否”[法曹 Zoom In/大庄洞 裁判 따라잡기] 《京畿 城南市 大庄洞 開發事業 特惠 및 로비 疑惑과 關聯해 1月 10日부터 本格的인 裁判이 始作됐습니다. 동아일보 法曹팀은 國民的 關心이 높았던 이 事件에 對한 記錄을 남기기 위해 每週 進行되는 裁判을 土曜日에 連載합니다. 이와 함께 如前히 풀리지 않은 남은 疑惑들에 對한 取材도 이어… 2022-08-13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火天大有 50億 退職金’ 郭尙道 아들 “인터넷 檢索으로 入社”[法曹 Zoom In/大庄洞 裁判 따라잡기] 《京畿 城南市 大庄洞 開發事業 特惠 및 로비 疑惑과 關聯해 1月 10日부터 本格的인 裁判이 始作됐습니다. 동아일보 法曹팀은 國民的 關心이 높았던 이 事件에 對한 記錄을 남기기 위해 每週 進行되는 裁判을 土曜日에 連載합니다. 이와 함께 如前히 풀리지 않은 남은 疑惑들에 對한 取材도 이어… 2022-07-3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有力 政治人들이 찾는 ‘瑞草洞 ·金앤張’ LKB…프로가 事件을 맡기는 프로[法曹 Zoom In] “職權濫用罪에서 ‘義務 없는 일’에 對한 判斷 基準 關聯해 大法院 判例 傾向은 어떻습니까?”(김민호 辯護士·辯護士試驗 9回) “法律뿐 아니라 內部 規範, 行政規則, 條例, 訓令 다 따져서 公務員이 한 일이 果然 그런 規範에 어긋나는 行爲인가를 섬세하고 들여다보는 反面 職權濫用 혐… 2022-07-23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郭尙道, 아들 50億 退職金 “一切 못 들어”… 檢 “入出金 전후해 數次例 通話”[法曹 Zoom In/大庄洞 裁判 따라잡기] 《京畿 城南市 大庄洞 開發事業 特惠 및 로비 疑惑과 關聯해 1月 10日부터 本格的인 裁判이 始作됐습니다. 동아일보 法曹팀은 國民的 關心이 높았던 이 事件에 對한 記錄을 남기기 위해 每週 進行되는 裁判을 土曜日에 連載합니다. 이와 함께 如前히 풀리지 않은 남은 疑惑들에 對한 取材도 이어… 2022-07-0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事業方式 追後 指定” 城南市 工高는 ‘정영학 事業提案書’ 때문이었나[법조 Zoom In/大庄洞 裁判 따라잡기] 《京畿 城南市 大庄洞 開發事業 特惠 및 로비 疑惑과 關聯해 1月 10日부터 本格的인 裁判이 始作됐습니다. 동아일보 法曹팀은 國民的 關心이 높았던 이 事件에 對한 記錄을 남기기 위해 每週 進行되는 裁判을 土曜日에 連載합니다. 이와 함께 如前히 풀리지 않은 남은 疑惑들에 對한 取材도 이어… 2022-06-2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單獨]法院 “보이스피싱 加擔한 16살 中國同胞에게 내린 出國命令은 違法”[法曹 Zoom In] 보이스피싱 犯罪에 單純 加擔했다는 理由로 未成年者인 中國同胞에게 出國命令을 내린 것은 違法하다는 法院 判斷이 나왔다. 出國命令을 내릴 때는 나이와 犯行 以後의 情況 等 具體的 事情을 考慮해 신중하게 判斷해야 한다는 趣旨다. 14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行政法院 行政10單獨 최기원 … 2022-06-1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김만배 “내가 大法官한테 말 안했으면 큰일날 뻔”… 大法院 判決 놓고 정영학과 功 다퉈[법조 Zoom In/大庄洞 裁判 따라잡기] 《京畿 城南市 大庄洞 開發事業 特惠 및 로비 疑惑과 關聯해 1月 10日부터 本格的인 裁判이 始作됐습니다. 동아일보 法曹팀은 國民的 關心이 높았던 이 事件에 對한 記錄을 남기기 위해 每週 進行되는 裁判을 土曜日에 連載합니다. 이와 함께 如前히 풀리지 않은 남은 疑惑들에 對한 取材도 이어… 2022-06-1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남욱 執事’에게 “僞證罪 處罰” 으름장 놓은 정영학 側 辯護人[法曹 Zoom In/大庄洞 裁判 따라잡기] 《京畿 城南市 大庄洞 開發事業 特惠 및 로비 疑惑과 關聯해 1月 10日부터 本格的인 裁判이 始作됐습니다. 동아일보 法曹팀은 國民的 關心이 높았던 이 事件에 對한 記錄을 남기기 위해 每週 進行되는 裁判을 土曜日에 連載합니다. 이와 함께 如前히 풀리지 않은 남은 疑惑들에 對한 取材도 이어… 2022-06-04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유동규에 ‘銃 맞은’ 大庄洞 事業 實務者 直接 證人 出席[法曹 Zoom In/大庄洞 裁判 따라잡기] 《京畿 城南市 大庄洞 開發事業 特惠 및 로비 疑惑과 關聯해 1月 10日부터 本格的인 裁判이 始作됐습니다. 동아일보 法曹팀은 國民的 關心이 높았던 이 事件에 對한 記錄을 남기기 위해 每週 進行되는 裁判을 土曜日에 連載합니다. 이와 함께 如前히 풀리지 않은 남은 疑惑들에 對한 取材도 이어… 2022-05-2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生後 1個月 딸 虐待致死 20代 엄마…法院 “國家도 責任” 釋放[法曹 Zoom In] “이제 우리나라에서 妊娠과 出産이 女性에게 幸福의 充分한 源泉이 되지는 못할망정 또 다른 苦痛이나 不幸의 씨앗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産後憂鬱症을 겪던 中 生後 1個月 된 親딸을 暴行하고 虐待해 숨지게 한 嫌疑로 지난해 1審에서 懲役 5年을 宣告받았던 20代 女性… 2022-05-1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前 全國法官會議 副議長 최한돈 辯護士 “작은 差異가 訴訟 左右… 家庭·刑事·行政事件 經驗 活用”[法曹 Zoom In/인터뷰] “判事 生活을 하다 보니 작은 差異가 訴訟의 勝敗를 左右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디테일을 캐치해 依賴人의 어려운 事情을 解決해주며 國民들에게 奉仕할 計劃입니다.” 서울 瑞草區 法務法人 평산 事務室에서 만난 최한돈 代表辯護士(57·司法硏修院 28期)는 23年 間 判事로 勤務하다 올… 2022-05-14 좋아요 個 코멘트 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