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京畿 城南市 大庄洞 開發事業 特惠 및 로비 疑惑과 關聯해 1月 10日부터 本格的인 裁判이 始作됐습니다. 동아일보 法曹팀은 國民的 關心이 높았던 이 事件에 對한 記錄을 남기기 위해 每週 進行되는 裁判을 土曜日에 連載합니다. 이와 함께 如前히 풀리지 않은 남은 疑惑들에 對한 取材도 이어갈 計劃입니다. 이番 便은 大庄洞 裁判 따라잡기 第23化입니다.》
“아들한테도, (火天大有資産管理 大株主) 김만배나 火天大有 쪽 다른 분들한테도 一切 들어본 적이 없다.”
6日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2部(部長判事 이준철) 審理로 열린 곽상도 前 國會議員의 ‘50億 賂物收受’ 事件 10次 公判에서 證人席에 앉은 곽 前 議員은 “아들 病債 氏의 (50億) 成果給과 退職金에 對해서 全혀 들은 바가 없느냐”는 檢察의 質問에 이렇게 答했습니다. 지난해 4月 아들이 50億 원이라는 巨額의 退職金을 받은 事實은 關聯 疑惑이 불거지기 前까지 本人은 全혀 몰랐다는 旣存 立場을 反復한 겁니다.
檢察은 “病債 氏는 證人의 提案으로 잘 알지도 못하던 金 氏의 紹介로 火天大有에 入社했고 擔當 業務도 專攻과 無關했다”며 “退職 過程에서 一般人으로선 想像하기 어려운 成果給을 받았다면 當然히 證人에게 共有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指摘했습니다. 病債 氏는 大學에서 産業디자인을 專攻했고, 以後 大學院에서 글로벌스포츠學을 工夫하던 中 自退하고 곽 前 議員의 提議로 火天大有에 入社했습니다.
곽 前 議員은 “金 氏가 왜 그렇게 退職金을 策定하고 줬는지 이 法廷에서 처음 들었다”며 “(當時) 아들이 會社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지냈는지 全혀 듣지 못했고 물어본 적도 없다”고 答했습니다. 金 氏는 앞서 進行된 證人訊問에서 病債 氏에게 50億 원을 支給한 것은 “業務 實績에 따른 成果給과 健康 惡化에 對한 慰勞金이 합쳐진 것”이란 趣旨로 證言했습니다.
곽 前 議員은 2015年 3月 大庄洞 民間事業者 公募를 앞두고 金 氏로부터 “火天大有 側 컨소시엄 代表사인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 남도록 해 달라”는 請託을 받은 뒤 그 代價로 火天大有에 入社한 아들을 통해 退職金 等의 名目으로 25億餘 원(稅錢 50億 원)을 수수한 嫌疑 等으로 金 氏, 남욱 辯護士와 함께 裁判에 넘겨졌습니다. 곽 前 議員은 當時 大庄洞 事業에 影響을 行使할 地位가 아니었고 事業에 介入하지도 않았다며 모든 嫌疑를 否認하고 있습니다.
● 檢 “入出金 전후해 數次例 通話” vs 郭 “돈 얘기 안했다”
이날 裁判에서 檢察은 病債 氏가 지난해 火天大有에서 退職金을 入金받고 이 돈을 다른 計座로 옮기던 때 여러 次例 곽 前 議員과 通話한 記錄이 남아 있는 點을 指摘했습니다. 檢察에 따르면 病債 氏는 지난해 4月 30日 火天大有에서 退職金을 入金받고 20分 뒤에 곽 前 議員과 通話했고, 一週日 뒤에는 이 돈을 여러 計座로 分散 出金하면서 去來 始作 1時間 前과 30分 뒤에 各各 곽 前 議員과 通話했습니다.
곽 前 議員은 “當時 病債 氏가 通話로 退職金 首領 事實을 證人에게 알린 것이 아니냐”는 檢察의 質問에 “이 때 아내가 아파서 아들과 通話를 여러 番 했고 全部 看病 問題나 病院 問題 等으로 通話한 것이지 돈 問題는 저는 모른다”고 答했습니다. 곽 前 議員은 “單 한 푼이라도 이 돈이 내게 온 걸로 비춰진 痕跡이 있으면 (檢察이) 벌써 提示했을 텐데 (그런 證據가) 없으니 通話 (記錄으로) 얘기한다”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檢察은 곽 前 議員이 病債 氏가 巨額의 退職金을 받은 事實을 몰랐다면 지난해 2月 아들이 退社했다는 말을 들은 뒤 經濟的으로 支援해준 적이 있느냐고도 물었습니다. 곽 前 議員이 “없다”고 하자 檢察은 “그럼 固定的인 月給이 없는데 (아들에게) 妻子息은 어떻게 할 거냐는 質問도 안 했느냐”고 했습니다. 家族도 있는 아들이 갑자기 退社한다면 普通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고 묻는 게 자연스럽지 않으냐는 겁니다.
곽 前 議員은 “配偶者가 너무 아파서 (그런 걸) 묻거나 神經 쓸 틈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繼續해서 檢察은 “證人의 配偶者는 지난해 5月에 死亡했고 病債 氏가 退社한 것은 그보다 3個月 前”이라며 “그 期間에 生活費 이야기를 묻지 않은 것은 理解가 안 간다. 成果金 名目의 退職金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곽 前 議員은 “(아들이) 配偶者의 預金 等을 5, 6月 쯤 相續받았고 그 前에도 當分間 지내는 데는 別問題 없었다”고 했습니다.
● 鑑定評價士 “大庄洞 分讓價, 嚴密한 評價 아니었다”
앞서 1日 열린 ‘大庄洞 開發事業 特惠 및 로비 疑惑’ 事件 40次 公判에는 鑑定評價士 진모 氏가 證人으로 出席했습니다. 晉 氏는 2015年 2, 3月頃 火天大有 側 依賴로 大庄洞 開發事業 完了 以後 土地 價値에 對한 ‘價値檢討報告書’를 作成한 人物입니다. 이 報告書에 따르면 當時 大庄洞 事業이 完了된 뒤 아파트 敷地의 價値는 坪當 1608萬~1633萬 원 水準으로 評價됐습니다.
檢察에 따르면 晉 氏는 檢察 調査에서 “(大庄洞 事業에 好材人) 서판교 터널 開通과 판교 第2테크노밸리 部分이 反映되지 않았고, 反映할 境遇 坪當 1600萬~1800萬 원 以上 程度로 評價되는 水準”이라고 陳述했습니다. 文句만 놓고 보면 ‘大庄洞 5人坊’李 當時 宅地 價格이 坪當 最小 1500萬 원이 될 거라고 豫想하면서도 일부러 1400萬 원으로 낮춰 잡아 城南都市開發公社에 돌아갈 몫을 줄였다는 檢察 公訴事實에 符合하는 陳述입니다.
하지만 晉 氏는 이날 法廷에서 當時 作成한 價値檢討報告書는 “嚴密한 評價方法을 適用한 것이 아니고 價格 水準이 어느 程度 될지를 隣近 分讓事例 等을 보면서 確認한 程度”라고 說明했습니다. 但只 火天大有 側에서 提供한 資料만을 綜合해 ‘參考資料’ 程度로 作成한 報告書라는 겁니다. 晉 氏는 “價格 檢討는 컨설팅 業務에 該當하기에 評價社에 따라 差異가 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差異가 있을 수 있다”며 價値檢討는 嚴密한 感情評價와는 다르다고 强調했습니다.
한便 남 辯護士와 鄭 會計士가 大庄洞 民營開發을 推進하던 時期 同業者 中 한 名이었던 閔某 氏는 같은 날 證人訊問이 豫定됐으나 法廷에 不出席했습니다. 8日 열린 41次 公判은 정재창 氏 等 豫定됐던 證人이 모두 不出席한 탓에 約 30分 만에 끝났습니다. 裁判部는 11日 열리는 다음 裁判에 閔 氏를 다시 불러 證人訊問을 進行할 計劃입니다.
김태성 記者 kts5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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