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京畿 城南市 大庄洞 開發事業 特惠 및 로비 疑惑과 關聯해 1月 10日부터 本格的인 裁判이 始作됐습니다. 동아일보 法曹팀은 國民的 關心이 높았던 이 事件에 對한 記錄을 남기기 위해 每週 進行되는 裁判을 土曜日에 連載합니다. 이와 함께 如前히 풀리지 않은 남은 疑惑들에 對한 取材도 이어갈 計劃입니다. 이番 便은 大庄洞 裁判 따라잡기 第19化입니다.》
지난해 10月 3日 유동규 前 城南都市開發公社 社長 職務代理가 서울중앙지법에서 拘束令狀實質審査를 마친 뒤 護送車를 타고 서울拘置所로 移動하고 있다. 寫眞共同取材團
“유동규 前 城南都市開發公社 社長 職務代理가 莫强한 影響力이 있었던 건 當時 城南市長과 가까운 關係로 알려졌기 때문인가?”(검찰)
“그런 所聞이 있었다.”(성남도시개발공사 前 職員 朱某 氏)
20日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2部(部長判事 이준철) 審理로 열린 大庄洞 開發事業 特惠 및 로비 疑惑 事件 31次 公判에 證人으로 出席한 前 城南都市開發公社 開發事業1팀 開發事業파트長 朱某 氏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朱 氏는 “當時 유동규 企劃本部長이 (工事 내) 다른 本部의 業務分掌을 調整할 수 있을 程度로 實勢였냐”는 檢察의 質問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當時 城南市長은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常任顧問입니다.
이 事件 核心 證人 中 한 名인 朱 氏는 2015年 2月 大庄洞 事業 公募指針書 公告 業務를 擔當한 人物입니다. 當時 朱 氏는 工事가 確定 利益만 配當받는 方案을 담은 公募指針書를 公社 戰略事業室에서 傳達받은 뒤 “事業이 期待보다 잘 될 境遇 工事의 몫도 커지도록 해야 한다”며 戰略事業실 所屬 정민용 辯護士에게 異議를 提起했습니다.
앞선 公判에서는 朱 氏가 이 탓에 兪 前 職務代理에게 “民間 事業者와 유착한 것이 아니냐”는 趣旨로 크게 叱責을 當한 事實이 알려졌습니다. 朱 氏와 가까운 同僚 職員이었던 朴某 氏는 올 1月 法廷에 出席해 “當時 朱 氏가 제게 ‘銃 맞았다’는 表現을 했다”고 證言했습니다.
● 公募指針書 “確定利益 方案 問題있다” 實務者 意見 反映안돼
檢察 公訴事實에 따르면 정영학 會計士는 2015年 1~2月 鄭 辯護士를 만나 公募指針書에 “工事가 追加 利益 分配를 要求하지 않는다는 內容을 包含시켜 줄 것”을 要求했습니다. 民官合同 開發을 하지만 事業 收益이 豫想을 뛰어넘어 超過 利益이 나도 公共은 定해진 確定 利益만 가져가라는 겁니다. 鄭 辯護士는 이를 받아들여 超過利益 還收를 위한 根據 條項이 빠진 公募指針書를 作成했습니다.
20日 朱 氏는 公募指針書 公告 하루 前인 2015年 2月 12日 鄭 辯護士가 作成한 公募指針書를 傳達받은 뒤 이를 檢討했고, 確定 利益 方案에 問題가 있다고 생각해 鄭 辯護士를 찾아가 異議를 提起했다고 證言했습니다. 當時 鄭 辯護士는 韓國經濟調査硏究院에 用役을 依賴했던 事業 妥當性 評價報告書를 根據로 “確定 利益으로 賃貸아파트 敷地를 받아오는 것이 公社에 損害가 되지 않는다”는 趣旨로 說明했다고 합니다.
朱 氏는 물러서지 않고 “事業 收益이 期待値를 훨씬 上廻할 境遇 工事의 收益도 改善될 수 있는 餘地를 만들 必要가 있다”는 內容을 담은 檢討 意見書를 作成해 鄭 辯護士에게 傳達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公募指針書 工高는 그대로 進行됐습니다. 얼마 뒤 ‘民間事業者 公募 書面 質疑 答辯書’도 朱 氏의 意見이 反映되지 않은 채 “公社의 利益은 提示한 1次, 2次 利益配分에 限定한다”는 內容을 明示해 公告됐습니다.
檢察의 視角은 兪 前 職務代理 等이 民間의 몫을 키우기 위해 實務者들의 反對 意見을 意圖的으로 默殺했다는 겁니다. 檢察 公訴事實에 따르면 兪 前 職務代理는 2013年 남욱 辯護士와 鄭 會計士 等에게 約 3億5000萬 원을 받는 等 이미 오래前부터 民間事業者들과 유착한 狀態였습니다.
다만 朱 氏는 “利益 部分이 問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도 當時 自身의 行動이 ‘異議 提起’는 아니었다는 조심스런 態度를 보였습니다. 朱 氏는 “檢事님들이 異議提起라는 用語를 쓰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兪 前 職務代理 側 辯護人의 質問에 “異議提起라는 것에는 同意하지 못한다”고 答했습니다. 朱 氏는 “(指針書에) 問題가 있다기보다는 效率的인 指針書를 위해 提案했던 것”이라며 “公募指針書가 잘못됐으니 ‘이렇게 고치자’는 건 아니었고, 純粹하게 監査院 監査를 對備해서 修正, 補完해야 할 內容 爲主로 얘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 유동규에게 ‘銃 맞은’ 그날, 무슨 일 있었나
朱 氏는 公募指針書 內容에 反對 意見을 낸 탓에 兪 前 職務代理에게 叱責을 當한 날을 2015年 2月 13日로 記憶한다고 證言했습니다. 朱 氏는 “公募指針書를 짧은 時間에 받아서 檢討할 時間이 됐냐는 部分을 兪 前 職務代理가 疑心했다”며 “劉 前 職務代理가 ‘다른 業體와 結託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朱 氏가 다른 民間業體에서 보내준 意見書를 그대로 받아서 낸 것으로 疑心했다는 겁니다.
當時 兪 前 職務代理는 朱 氏에게 檢討 意見書를 다른 職員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다시 써보라는 指示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朱 氏는 “오해받은 部分이니 決코 愉快한 일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職員들이 (法廷에) 와서 銃을 맞았니 어쨌다느니 하는데 저는 記憶이 안 난다”면서 “職員들이 얘기했다면 그렇게 (제가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朱 氏의 證言은 檢察이 確保한 兪 前 職務代理의 出入國 現況에 비춰 時期가 不確實한 面이 있습니다. 檢察에 따르면 兪 前 職務代理는 2015年 2月 12日 필리핀으로 出國해 19日 歸國했습니다. 朱 氏가 指目한 13日에는 國內에 있지 않았던 겁니다. 檢察은 “檢察 調査 때는 이를 미처 發見하지 못해서 提示하지 못했었다”며 “證人이 다시 記憶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朱 氏는 “正確한 날짜나 時間은 記憶하지 못하고 다만 狀況을 記憶한다”고 했습니다.
反對訊問에 나선 兪 前 職務代理 側 辯護人은 “劉 前 職務代理가 公募指針書가 完成되고 公告된 時期에 海外旅行을 갔다는 건 大庄洞 事業에 關心이 없었던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 “證據湮滅 憂慮” 김만배·남욱 拘束延長
이날 裁判部는 22日 0時에 1審 最長 6個月의 拘束 期限이 滿了돼 釋放이 豫定됐던 火天大有資産管理 大株主 김만배 氏와 南 辯護士에 對해 “證據 湮滅 憂慮가 있다”는 理由로 追加 拘束令狀을 發付했습니다. 이에 따라 金 氏와 南 辯護士는 앞으로 最長 6個月을 더 拘束 狀態로 裁判을 받게 됐습니다.
23日 열리는 다음 裁判에서는 朱 氏에 對한 證人訊問이 이어서 進行됩니다.
김태성 記者 kts5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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