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全國法官會議副議長 최한돈 辯護士 “작은 差異가 訴訟左右… 家庭·刑事·行政事件經驗活用”[法曹 Zoom In/인터뷰]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14日 18時 4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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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산 최한돈 대표변호사의 판사시절 모습. — 法務法人 평산 최한돈 代表辯護士의 判事時節 모습.

“判事生活을 하다 보니 작은 差異가 訴訟의 勝敗를 左右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디테일을 캐치해 依賴人의 어려운 事情을 解決해주며 國民들에게 奉仕할 計劃입니다.”

서울 瑞草區法務法人 평산 事務室에서 만난 최한돈 代表辯護士(57·司法硏修院 28期)는 23年間判事로 勤務하다 올 2月法院을 떠나 辯護士生活을 始作한 所懷에 對해 이렇게 말했다.

1989年 서울大法大를 卒業한 崔辯護士는 1996年司法試驗 38回에 合格한 뒤 1999年蔚山地法에서 判事生活을 始作했다. 大法院長主宰로 司法府行政을 最終決定하는 會議인 司法行政諮問會議委員으로 2019年 9月부터 2年間活動한 崔辯護士가 判事職을 내려놓자 法院 안팎에서도 話題가 됐다. 崔辯護士는 2017年 ‘司法行政權濫用疑惑’ 事件이 發生했을 때 全國法官代表會議에서 ‘懸案調査小委員會’ 委員長을 맡았고 梁承泰前大法院長이 追加調査를 承認하지 않자 2017年 7月辭表를 提出하기도 했다. 以後 2018年全國法官代表會議副議長을 맡아 一線判事들의 最高會議體를 이끌었다.

이 때문에 法院內部에서는 崔辯護士에 對해 “金命洙大法院長이 가장 信任하는 判事中 한 名”이라는 評價가 나오기도 했다. 最近에는 서울家庭法院에서 勤務하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館長과 최태원 SK그룹 會長間의 離婚訴訟事件裁判長을 맡았다.

國際人權法硏究會出身으로 法院에서 活潑하게 活動하던 崔辯護士는 이달 初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法院을 떠나게 된 理由와 앞으로의 辯護士生活에 對한 覺悟를 밝혔다. 다음은 그와의 一問一答.

―갑작스레 法院을 떠난 理由는.

“法官이 天職이라고 생각했고 오래 있고 싶었다. 하지만 지난해 業務가 벅차다는 느낌을 받았다.특히 體力的으로 벅찼다. 새벽 5時, 7時에 退勤한 뒤 샤워만 하고 다시 出勤해 裁判을 하는 일이 反復되자 健康이 惡化됐다. 法院을 떠난다고 하니 動機, 先後輩判事님들이 많이 挽留하셨는데 그분들께는 罪悚하기 짝이 없다.”

―최태원 SK그룹 會長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館長間의 離婚訴訟의 負擔이 컸나.

“그 事件이 힘들었다는 것은 아니다. 처음 事件을 맡았을 때 家庭法院에서 勤務하는 2年 동안 結論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지난해 辭職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뒤로는 새 裁判長이 結論을 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躁急症을 버렸다.”

―健康은 回復됐나.

“많이 나아졌다. 判事生活에서 오는 精神的인 壓迫感이었던 것 같다. 事件當事者立場에서는 迅速히 判決이 나와야 하는데, 法院에 事件이 너무 많다. 이게 宏壯히 負擔이었다.”

―보람도 많았을 텐데.

“勿論이다. 어려운 裁判을 審理하며 보람을 느낄 때가 많았다. 特히 작은 差異가 訴訟의 結論을 바꿀 때, 細密한 法理를 찾아냈을 때 그렇다. 春川地法抗訴部에서 勤務할 때 被害者遺族이 춘천시를 相對로 낸 損害賠償請求事件이 있었다. 被害者가 自轉車를 타고 가는 途中 큰 트럭이 지나가며 被害者가 2, 3m程度 굴러 떨어졌다. 被害者는 死亡했고 遺族들은 춘천시의 道路管理實態를 指摘하며 訴訟을 냈다. 하지만 1審은 被害者가 法에 定해진 規定을 모두 지켜서 自轉車를 탔다면 事故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判斷했다. 2審裁判長을 맡아 事件을 살펴보니 國民의 生命과 財産을 責任지는 地方自治團體나 公共機關이 ‘모든 사람이 法을 綿密히 工夫해서 適法한 行爲만을 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期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法을 잘 모르는 國民들의 生命과 身體도 지켜줘야 할 義務가 있기 때문에 事故防止를 위해 安全施設을 設置했어야 했다. 被害者側 손을 들어줬고 춘천시가 上告하지 않아 判決이 確定됐다.”

―작은 差異가 訴訟의 結果를 바꾼다는 것은 어떤 意味인가.

“刑事部에서 勤務하며 代理成形手術事件을 맡았다. 被害者는 成形外科醫師에게 手術을 받는 줄 알고 相談을 했는데, 알고 보니 齒科醫師가 手術을 한 部分이 있었다. 被告人醫師들은 ‘協議診療’, 卽 ‘協診’이기 때문에 正當한 手術이었다고 主張했다. 하지만 協議診療는 서로 다른 專門分野의 醫師들이 合心해서 診療나 治療方法에 對한 討論을 하는 것이고, 代理手術은 役割分擔을 한 協業에 가깝다. 患者에게 미리 告知하지 않은 것도 問題였다. 被害者의 抑鬱한 事情을 充分히 듣고 正確한 法理를 適用해 事件의 眞實을 밝히거나 社會를 向해 어떤 行爲基準을 定했을 때 보람을 느꼈다.”

―判事生活을 하다가 辯護士가 되니 다른 點은.

“事件을 바라보는 視角이 달라졌다. 判事로 일할 때는 民事訴訟의 境遇原告와 被告가 主張하는 範圍內에서 判斷한다. 刑事裁判도 檢事가 主張하는 公訴事實의 範圍內에서 有無罪를 判斷한다. 判事가 그 範圍를 넘어서서 새로운 主張을 할 수는 없다. 그런데 辯護士가 되니‘플레이어’로서 좀 더 積極的으로 主張을 펼칠 수 있다. 判事가 생각하지 못한 部分을 찾아내 提示하고 依賴人의 立場에 맞춰 深度 있는 法律的主將을 할 수도 있다.”

―辯護士로서 訴訟準備하는 것은 어떤가.

“一般國民들의 法院에 對한 不滿이 이렇게 큰 줄은 몰랐다. 法院도 좀 더 國民들의 이야기를 充分히 들어보고 判斷해야 한다. 그래야 當事者가 自身에게 不利한 判決이 나오더라도 受容할 수 있다.”

―判事가 모든 이야기를 다 듣기에는 事件이 너무 많다. 그래서 裁判도 遲延되고.

“法院에 닥친 가장 큰 問題다. 事件을 深度 있게 審理하는 것과, 迅速하게 結論을 내려줘야 하는 것이 衝突한다.”

―解決策이 있나.

“判事增員이 時急하다. 事件은 漸漸 많아지고, 事件構造는 複雜해져서 心理에 더 많은 時間과 努力이 必要하다. 그러다 보니 裁判은 길어진다. 그렇다고 判事가 대충 心理해서 빨리 判決을 내릴 수도 없다. 民事事件 같은 境遇原則的으로 ‘全面單獨化’ 하는 것도 方法이다. 세 名의 判事로 이뤄진 裁判部인 ‘合議部’보다 한 名의 判事가 있는 裁判部인 ‘單獨部’가 많아지면 間接的으로 判事增員效果가 있다.”

―法務法人 평산을 擇한 理由는.

“평산에는 法院이나 檢察에서 오래 勤務하며 現場經驗을 쌓다가 들어온 辯護士들이 많다. 重要한 건 이 辯護士들이 事件을 受任하면 經歷이 낮은 ‘어쏘 辯護士(Associate Lawyer)’에게 實務를 맡기고 適當히 助言만 하는 式으로 事件을 處理하지 않는다. 經歷이 탄탄한 전관 辯護士들이 事件을 直接檢討하고 意見書를 쓰고 法廷에 出席하니 成果도 좋다. 누군가에게 맡겨 놓는 것보다 내가 直接依賴人과 이야기하고 事件을 解決하는 게 더 適性에 맞다고 생각했다.”

―辯護士로서 어떤 分野에 特化할 計劃인가.

“마지막으로 勤務한 곳이 서울家庭法院이라 歌詞, 相續事件은 特化됐다. 서울중앙지법에서 刑事抗訴部에 勤務하며 醫療關聯刑事事件等을 맡은 經驗 때문에 刑事事件도 익숙하다. 春川地法初任部長判事로 일할 때는 令狀專擔部長判事를 맡기도 했다. 最近에는 都市開發事件을 受任했는데 判事時節倒産이나 行政事件을 맡았던 것이 行政에 對한 工夫機會가 됐다.”

박상준 記者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