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올바른 國政方向, 國民體感엔 모자라” 政策變化 뜻 안보여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6日 20時 4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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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4.16. 대통령실 제공 — 尹錫悅大統領이 16日 서울 龍山大統領室에서 열린 第17回國務會議에서 發言하고 있다. 2024.04.16. 大統領室提供

4·10總選慘敗 6日 만인 16日尹錫悅大統領이 龍山大統領室國務會議場에 設置된 TV카메라로 國民들을 마주한 뒤 내놓은 메시지의 核心은 “올바른 國政方向을 잡았지만 國民體感에는 모자랐다”로 壓縮된다. 尹大統領은 物價管理, 不動産政策, 株式市場, 原電生態系復元, 늘봄學校實施, 靑年政策等國政成果를 强調하며 “큰 틀에서 國民을 위한 政策이라 해도 細心한 領域에서 不足했다”며 國民이 體感하지 못한 點을 浮刻했다. 一方通行式이라는 批判을 받은 國政運營方式, 態度에 對한 變化보다 國政基調正當化에 傍點이 찍힌 尹大統領의 認識이 드러난 反面, ‘不通論難’ 解消를 위한 具體的인 方案이 提示되지 않음에 따라 大統領室과 野圈間緊張은 繼續될 것으로 展望된다.

● 尹 “올바른 國政方向, 國民體感까진 모자라”

尹大統領이 이날 “이番總選을 통해 나타난 民心을 ‘우리 모두’ 謙虛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發言한 대목에서는 總選慘敗에 對한 認識이 묻어난다. “우리 모두”란 表現은 當初參謀들이 作成한 原稿엔 없었던 表現으로 알려졌다. 大統領뿐 아니라 內閣全體의 責任이라는 意味가 浮刻된 것이다. 未來世代를 위한 健全財政을 維持하고 現金撒布政策을 最少化했다는 自評 속에 國政基調의 轉換은 提示되지 않았다.

民生을 더 細心하게 살피겠다는 뜻을 담으면서 演說文에는 ‘民生’(11回)이 가장 많이 言及됐다. 尹大統領은 “靑年들의 꿈과 希望을 위해 國家奬學金을 ‘大幅’ 擴大하고, 靑年들의 資産形成과 내 집 마련 支援도 엄청나게 늘리기는 했다”고도 했다. “엄청나게”라는 대목에서 尹大統領의 音聲도 高調됐다. 그러면서도 “아직 많은 靑年들이 變化를 體感하지 못하고, 未來를 걱정하는 現實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무엇보다 어려운 庶民들의 삶을 ‘훨씬 더’ 細密하게 챙겨야 했다”고 自省하기도 했다.

또 “大韓民國의 未來를 위한 構造改革은 멈출 수 없다”며 勞動·敎育·年金等 3大改革에 對한 意志를 强調하기도 했다. 實質的으로 國民들께 도움이 되는 政策들을 더 速度感 있게 펼치겠다며 民生討論會를 繼續 이어갈 뜻도 내비쳤다. 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國政基調方向이라는 것은 지난 大選을 통해 凝縮된 國民의 總體的인 意見”이라며 “選擧로 國政方向을 바꾼다는 것은 國民에 對한 約束을 履行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했다.

與圈이 前任政府를 批判할 때 꺼내들던 攻勢的表現도 잇따라 登場했다. 尹大統領은 “無分別한 現金支援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未來를 망치는 것이다. 經濟的 포퓰리즘은 政治的集團主義와 全體主義와 相通하는 것”이라며 “우리 未來에 비춰 보면 痲藥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選擧敗北에 對한 眞率한 謝過나 낮은 姿勢보다는 攻擊的語調도 묻어났다. 정연아 이미지테크硏究所代表는 “한다고 했는데 結果가 안 좋았다는 式의 表現들은 謝過의 技術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野圈에서는 “一方通行式國定基調를 轉換하려는 뜻이 안 보인다”고 批判했다. 더불어민주당은 “龍山主導의 不通式政治로 一貫하겠다는 獨善的宣言”이라고 批判했다. 曺國革新黨 은 國政基調維持를 强調한 大統領室을 向해 “總選에서 確認된 民心에 正面으로 反하는 行爲”라며 “國民과 싸우겠다는 宣戰布告와 다름없다”고 批判했다.

● 具體的刷新方案言及은 안 해

尹大統領은 具體的懸案과 國政刷新方向에 對한 言及은 避했다. 分裂된 民心을 아우르는 統合 메시지는 包含되지 않았다. 國務總理人選을 비롯한 內閣改編, 大統領室參謀陣交替等人的刷新에 對한 具體的言及은 없었다. 野黨이 要求하는 海兵隊菜某上兵特檢法도 擧論하지 않았다. 大統領室關係者는 “總選 끝나고 一週日이 되지 않은 狀況에서 體制整備에 조금 時間이 걸리고 있다. 國務會議를 통해 巨視的인 立場表明을 于先傳한 것”이라고 說明했다.

尹大統領은 前날에 이어 이날도 公職紀綱을 强調했다. 尹大統領은 “民生安定을 위해 公職社會에 일하는 雰圍氣를 잡아 주기 바란다”며 “紀綱이 흐트러진 것이 없는지 늘 點檢해 주기 바란다”고 國務委員들에게 當付했다. 執權 3年次野黨 192席의 與小野大局面에서 公職社會弛緩을 警戒하려는듯 連이틀 公職社會에 警告 메시지를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

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李相憲記者 dapaper@donga.com
유채연 記者 y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