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主 “채 上兵特檢法, 尹도 搜査對象”… 與는 ‘法査委死守’ 死活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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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特檢法等强攻 드라이브
法發議부터 審査까지 所管하는
“法司委腸 가져와야” 벌써 목소리
與 “國會議長과 함께 獨食 안돼” 反撥

민주당 “채 상병 특검법 처리하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단상 뒤)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임기 중 ‘채 상병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했다. 뉴스1 — **민주당 “채 上兵特檢法處理하라”** 더불어民主黨朴柱民院內首席副代表(壇上 뒤)를 비롯한 민주당 議員들이 15日 서울 汝矣島國會疏通館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21代國會任期中 ‘채 上兵特檢法’ 通過를 促求하고 있다. 이들은 “尹錫悅政權과 國民의힘에 주어진 마지막 機會”라고 主張했다. 뉴스1

“國會法制司法委員長은 元來野黨의 몫이다. 政權審判을 위해선 반드시 必要한 武器다.”

더불어民主黨의 指導部議員은 15日 “總選에서 나타난 民心을 履行하려면 22代國會에서 法査委부터 確保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4·10總選에서 壓勝한 民主黨이 任期가 한 달餘 남은 21代國會內에 ‘채 上兵特檢法’(海兵隊菜某上兵殉職搜査妨害 및 事件隱蔽眞相糾明을 위한 特別檢事法)을 處理하고, 22代國會가 열리자마자 ‘김건희 特檢法’ 等을 再推進하겠다고 벼르는 가운데 22代國會院構成協商을 둘러싼 與野間緊張感이 벌써부터 高調되고 있다.

特히 민주당 朴柱民院內首席副代表는 이날 채 上兵特檢法處理促求記者會見 뒤 記者들과 만나 尹錫悅大統領이 特檢法搜査範圍에 들어가는지에 對해 “現在門構想으로는 들어간다”고 말했다. 朴副代表는 ‘特檢法이 通過되면 大統領彈劾의 端初가 될 可能性이 있느냐’는 質問에 “特檢搜査結果等을 지켜보는 過程과 時間이 必要할 것”이라고 答했다.

● 民主 “特檢法은 法査委法” 院構成雷管

民主黨强勁派인 金容民議員은 이날 페이스북에 “法司委員長을 民主黨이 맡아야 한다”며 “特檢法, 檢察改革法等尹(석熱) 政府를 牽制하는 大部分의 主要法案이 法査委法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總選 닷새 만에 민주당 內에서 特檢政局을 위해 法司委員長을 차지해야 한다는 公開要求가 나온 것.

民主黨에서 벌써부터 이 같은 主張이 나오는 건 22代國會初盤부터 各種特檢을 비롯한 立法主導權을 틀어쥐어야 한다는 理由에서다. 法査委는 法案의 體系·자구 審査權限을 갖고 各種常任委法案을 最終審査하는 上院役割을 할 뿐만 아니라 特檢法發議부터 審査까지 모든 過程을 소關한다. 會議召集權限이 있는 法司委員長이 協助하지 않을 境遇 패스트트랙(迅速處理案件) 指定等의 方法이 아니면 特檢法本會議上程이 어렵다. 민주당의 한 法司委員은 “채 上兵特檢法뿐만 아니라 김건희 特檢法, 李鐘燮特檢法等 22代國會에서 推進해야 할 特檢法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法司委員長을 맡는다면 特檢法審査期間을 劃期的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番總選에서 第3黨으로 떠오른 曺國革新黨과의 關係를 의식한 側面도 있다는 解釋이 나온다. 民主黨院內指導部關係者는 “鮮明性競爭이 不可避한 曺國革新黨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法司委를 맡아야 한다”고 했다.

民主黨은 21代國會任期內에 채 上兵特檢法處理를 公言하는 等 ‘特檢壓迫’ 水位를 끌어올렸다. 洪院內代表는 이날 最高위에서 “채 上兵特檢法을 總選以後 열리는 本會議에서 處理하겠다는 約束을 꼭 지키겠다”고 했다. 民主黨은 패스트트랙으로 指定된 特檢法이 이미 本會議에 自動附議된 만큼 다음 달 2日本會議를 열어 票決에 부쳐야 한다는 立場이다. 反面國民의힘은 “다음 달 2日本會議는 아직 合意된 事案이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다.

● 與 8名離脫時特檢拒否權無力化

法司委員長은 15代國會後半期부터 19代國會까지 慣例的으로 野黨에서 맡아 왔다. 20代總選에서 민주당의 勝利로 ‘與小野大’ 政局이 되면서 國會議長은 院內 1黨인 민주당이, 法司委員長은 當時與黨이었던 새누리黨(國民의힘 前身)李 나눠 맡았다. 21代國會에선 與野葛藤 끝에 前半期法司委員長은 與黨인 민주당이 맡았고, 2021年後半期부터는 國民의힘 金度邑議員이 맡고 있다.

國民의힘은 原則的으로 國會議長職과 法司委員長職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갈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特히 22代國會에서 192席의 汎野圈이 채 上兵特檢等을 밀어붙일 境遇엔 唯一한 沮止手段인 大統領拒否權까지 無力化될 可能性이 있는 만큼 法司委員長職死守에 더 死活을 거는 모습이다. 大統領拒否權行事後再議決基準은 200席인데, 國民의힘 조경태 安哲秀 김재섭 當選人과 國民의미래 한지아 比例代表當選人等이 채 上兵特檢票決에서 贊成意思를 내비쳤다. 22代國會 때 與黨에서 8名만 離脫해도 尹大統領의 拒否權이 無力化된다.

강성휘 記者 yolo@donga.com
권구용 記者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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