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封套疑惑’ 前·現職議員들 첫 裁判서 嫌疑否認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5日 14時 52分

김소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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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4.15. 뉴스1 — 더불어民主黨全黨大會 돈封套疑惑으로 裁判에 넘겨진 이성만 無所屬議員이 15日午前 서울 瑞草區 서초동 서울中央地方法院에서 열린 政黨法違反嫌疑 첫 公判에 出席하고 있다. 2024.4.15. 뉴스1

더불어민주당 ‘全黨大會 돈封套疑惑’으로 裁判에 넘겨진 前·現職議員들이 4·10 總選以後 열린 첫 裁判에서 一齊히 嫌疑를 否認했다.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7部(部長判事 우인성)는 15日政黨法違反等의 嫌疑로 不拘束起訴된 無所屬 이성만 議員과 민주당 허종식 議員, 임종성 前議員의 첫 公判을 進行했다. 지난해 8月拘束起訴돼 1審에서 懲役 2年의 實刑을 宣告받았으나 이들에게 돈封套를 건넨 嫌疑로 追加起訴된 無所屬 윤관석 議員도 함께 法廷에 섰다.

李議員은 2021年 3月頃當時黨代表候補였던 宋永吉 소나무當代表의 競選캠프 選擧運動關係者인 李炡根前民主黨事務副總長을 통해 두 次例에 걸쳐 府外選擧資金 1100萬 원을 提供하고, 같은 해 4月宋代表支持모임에서 尹議員으로부터 300萬 원이 든 돈封套 1個를 수수한 嫌疑를 받는다. 許議員과 林前議員도 같은 모임에서 300萬 원이 든 돈封套 1個씩을 받은 嫌疑로 不拘束起訴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4.15. 사진공동취재단 — 더불어民主黨全黨大會 돈封套疑惑으로 起訴된 허종식 民主黨議員이 15日午前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次公判期日에 出席하고 있다. 2024.4.15. 寫眞共同取材團

李議員의 辯護人은 “尹議員으로부터 300萬 원이 든 돈封套를 받은 事實이 없다”고 主張했다. 이어 “1000萬 원과 100萬 원을 各各 이 前副總長에게 傳達한 事實은 認定하나 單純傳達者에 不過하다”고도 했다. 許議員과 林前議員側亦是 “300萬 원이 든 돈封套를 받은 事實이 없다”고 밝혔다. 尹議員側도 “事實關係를 否認한다. 돈封套撒布嫌疑는 2審이 進行中인 돈封套收受事件과 같은 事件”이라며 “檢察이 二重起訴를 했으므로 公訴가 棄却돼야 한다”고 主張했다.

한便 돈封套疑惑의 ‘最終受惠者’로 指目된 宋代表는 15日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1部(部長判事 허경무) 審理로 進行되는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 關한 法律違反(賂物) 裁判에 參席했다. 保釋棄却에 抗議하며 두 次例公判에 不出席하고 斷食까지 宣言했던 宋代表는 이날 裁判始作에 앞서 裁判部에 斷食을 中斷했다고 밝혔다.

宋代表는 2020年 1月∼2021年 12月外郭後援組織인 ‘平和와 먹고사는 問題硏究所’(먹事緣)를 통해 不法政治資金 7億6300萬 원을 수수한 嫌疑等을 받고 있다. 檢察은 이 中 4000萬 원은 박용하 前麗水商工會議所會長에게 地域燒却處理施設增設認許可民願을 解決해 달라는 請託을 받고 수수한 賂物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12.18. 뉴스1 — 더불어民主黨全黨大會 돈封套撒布에 關與한 嫌疑를 받는 송영길 前代表가 18日午後 서울 서초구 서울中央地方法院에서 열린 拘束前被疑者審問(令狀實質審査)을 마치고 法院을 나서고 있다. 2023.12.18. 뉴스1

이날 裁判에는 國土交通部産業立地政策課長으로 勤務했던 林某氏가 證人으로 出席했다. 林氏는 “2021年 7∼9月麗水國家産業團地 내 廢棄物燒却施設增設을 위한 開發計劃變更作業과 關聯해 當時 민주당 國土交通首席專門委員이던 金某氏와 10餘次例通話했다”며 “金氏는 民願性電話를 걸어 進行狀況을 묻고 ‘잘 檢討해달라’는 趣旨로 말했다”고 證言했다.

檢察은 이 期間宋代表가 國土部 전관 出身金氏를 통해 朴前會長의 民願解決을 도와주고 그 代價로 4000萬 원을 收受했다고 보고 있다. 朴前會長이 自身이 運營하는 廢棄物處理業體가 麗水國家産業團地 내 燒却場增設事業을 推進했으나 霧散될 危機에 處하자 2021年 8月頃當時 민주당 代表이던 宋代表에게 도움을 要請했고, 宋代表의 紹介로 朴前會長을 만난 金氏가 國土部擔當者들에게 ‘잘 檢討해달라’고 要請했다는 게 檢察의 判斷이다.

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