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尿素水大亂땐 美-濠洲等 13國서 卽刻 돕는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3日 01時 40分

신규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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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發供給網危機에 共同對應
14個國 IPEF協定 17日國內發效

中國發供給網危機에 對應하기 위한 美國主導의 印度太平洋經濟프레임워크(IPEF) 供給網協定이 17日國內에 發效된다. 이에 2021年 ‘尿素水大亂’처럼 中國發供給網危機가 닥쳤을 때 韓國은 資源富國인 美國, 濠洲等印度太平洋國家들로부터 卽刻的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外交部等政府는 12日 “지난달 18日 IPEF 供給網協定批准書를 寄託했으며 協定上發效規定에 따라 30日後인 17日國內에서 發效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6日政府는 國務會議를 통해 IPEF 批准書를 審議·議決한 뒤 尹錫悅大統領裁可를 받아 IPEF 側에 批准書를 寄託했다. IPEF 協定은 올해 2月美國, 日本, 싱가포르, 피지, 印度等에서 먼저 發效됐다. 韓國은 6番째 協定批准國이다.

供給網과 關聯한 最初의 多者間國際協定人 IPEF는 2022年 5月 조 바이든 美行政府主導로 出帆했다. 이듬해인 지난해 5月韓國과 美國, 日本, 濠洲等 14個會員國이 貿易, 供給網, 淸淨經濟, 公正經濟等 4個部門으로 나누어 協商을 進行한 뒤 協定을 맺었다. IPEF 協定會員國은 2020年基準全世界國內總生産(GDP)의 40.9%를 차지한 것으로 集計됐다.

協定에 따라 供給網危機가 發生하면 14個國이 卽時共同으로 對應할 수 있는 危機對應네트워크(CRN)가 運營된다. 供給網危機가 發生한 會員國이 要請하면 CRN을 통해 15日 내 緊急會議가 열려 需要 및 供給企業 매칭, 大體運送經路發掘等克服方案이 論議된다. 平時에는 供給網復元力을 높이기 위한 投資擴大, 物流改善, 共同硏究開發(R&D) 等의 協力을 推進한다. IPEF 協定會員國들은 供給網에 否定的影響을 주는 措置도 서로 自制하기로 했다.

그동안 韓國이 中國産鑛物, 에너지 資源에 對한 依存度가 높아 中國의 輸出制限措置等에 脆弱했던 만큼 政府는 IPEF 協定發效로 供給網危機對應力이 한層强化될 것으로 期待하고 있다. 韓國의 特定國輸入依存度는 50% 以上인 品目이 2022年基準 4000個를 上廻하고 리튬, 코발트, 黑鉛等核心鑛物特定國輸入依存度는 지난해 基準 80%를 넘긴 狀況이다.

신규진 記者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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