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鐘燮 “搜査하라”며 辭表…應答 없는 公搜處負擔加重

뉴시스
入力 2024年 3月 29日 17時 2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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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職 벗으며 個人次元搜査對應
搜査情報流出强調, 公搜處負擔

海兵隊員死亡事件搜査外壓疑惑을 받는 李鐘燮 주호주 大使가 任命 25日 만에 職에서 물러난 가운데,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의 搜査向方이 注目된다.

29日法曹界에 따르면 이 大使는 이날 午前外交部長官에게 大使職辭意를 表明했다. 外交部도 같은 날 辭意를 受容한다고 밝혔다. 搜査가 總選爭點으로 飛火하면서 辭職後個人身分으로 對應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臺詞는 出國後言論 인터뷰, 21日歸國 인터뷰 等을 통해 連日迅速搜査를 要求한 바 있다. 이날도 “빨리 調査해 줄 것을 繼續要求했다. 그러나 公搜處는 아직도 搜査期日을 잡지 않고 있다”고 批判했다. 責任素材가 公搜處에 있다는 指摘이다.

이 臺詞의 嫌疑가 認定되기 어렵다는 立場을 가진 이들은 國會懸案質疑·資料提出, 박정훈 前海兵隊搜査團長에 對한 抗命事件搜査記錄等을 통해 事實關係가 相當部分 밝혀졌다고 본다. 公搜處가 法理判斷을 내리면 돼 오랜 時間이 必要하지 않다는 것이다.

反面公搜處는 이 臺詞召喚先決課題로 押收物 포렌식과 參考人調査를 提示하며 “召喚調査는 當分間 어렵다”(지난 22日)는 立場을 밝힌 바 있다.

公搜處關係者는 最近 “搜査外壓疑惑關聯 디지털 포렌식은 完了된 것도 相當部分이 있고, 進行中인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이 大使가 지난 7日 4時間調査過程에서 提出한 携帶電話 포렌식 作業도 進行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렌식 作業은 押收한 PC나 携帶電話에서 嫌疑와 關聯된 情報를 選別하는 作業을 말한다. 選別된 情報를 分析하는 作業은 別途로 進行해야 한다. 搜査擔當部署는 監査院標的監査疑惑事件도 맡고 있어 人力餘裕가 없다고 한다.
參考人召喚調律도 여유롭지 않다고 한다. 한 法曹界關係者는 “公搜處는 搜査對象이 限定되어 있다. 檢·警의 召喚要請에도 非協調的인 境遇가 있지만 公搜處의 境遇 ‘公搜處搜査對象도 아니지 않느냐’며 不應하는 境遇가 있다고 한다”고 傳했다.

이 臺詞側이 搜査情報流出疑惑을 强調하는 것도 公搜處로선 負擔이다. 이 大使는 지난해 11月家族과 함께 外國旅行을 다녀왔을 程度로 出國禁止를 念頭에 두지 못했다고 한다. 이 臺詞의 出國禁止事實은 지난 6日言論을 통해 알려졌다. 國民의힘 所屬市議員이 公搜處關係者를 檢察에 告發하기도 했다.

公搜處側은 이 臺詞의 辭意表明에 對한 立場과 再出國禁止檢討與否를 묻는 質問에 “該當事案에 對해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고 했다.

채 上兵死亡事件搜査外壓疑惑은 朴前團長이 林成根前海兵隊1師團長等 8名에게 嫌疑點이 있다며 警察에 移牒하겠다고 報告했지만, 國防部長官이던 이 臺詞가 決裁 다음 날 移牒保留를 命令했다는 것이 骨子다.

朴前團長은 VIP 激怒說을 傳해 들었다며 林前師團長等을 移牒對象에서 除外하라는 外壓을 받았다고 主張했다. 그는 移牒을 强行했지만, 國防部는 警察에 보내진 搜査記錄을 回收한 것으로 把握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