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住擔貸 막히자 고리 貸付業體 ‘靈끌’…大學生 딸 名義로 ‘大患’

뉴스1
入力 2024年 3月 29日 13時 4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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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3.17/뉴스1 ⓒ News1 — 양문석 더불어民主黨京畿安山甲候補가 17日午前 서울 汝矣島國會議員會館에서 열린 第22代總選候補者大會에 參席하고 있다. 2024.3.17/뉴스1 ⓒ News1

양문석 더불어民主黨京畿安山甲候補가 서울 瑞草區 아파트를 買入할 때 大學生 딸 名의 貸出을 動員한 것으로 나타났다. 當時 15億 원 以上住宅에 對한 住宅擔保貸出이 禁止됐던 時期라 便法이라는 疑惑이 提起된다.

29日兩候補가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提出한 資料와 登記簿謄本等에 따르면 兩候補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137㎡ 아파트를 지난 2020年 8月買入했다. 持分은 本人이 25%, 配偶者가 75%였다.

約 8個月後인 2021年 4月大邱守城새마을金庫가 該當 아파트에 債券最高額 13億 2000萬 원의 根抵當을 設定했다. 債務者名義는 長女이고 共同擔保名義者로 兩候補者夫婦가 올랐다.

債券最高額은 通商貸出받은 資金의 120%로 設定되는 만큼, 實際兩候補長女의 貸出金規模는 11億 원 程度로 計算된다. 兩候補가 選菅委에 提出한 財産申告內譯에도 長女의 貸出金規模는 11億 원으로 나와 있다.

長女가 貸出받기 移轉인 2020年 11月에는 貸付業體가 이 아파트에 債券最高額 7億 5400萬 원의 根抵當을 設定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債務者名義는 配偶者로, 長女가 守城새마을金庫로부터 貸出받은 다음 날 貸付業體의 근저당권 設定은 해지됐다.

銀行圈貸出로 住宅을 購入하기 어려워 貸付業體貸出을 動員하고 以後金利가 相對的으로 낮은 事業者貸出로 갈아탄 것 아니냐는 解釋이 나온다. 特히 兩候補가 住宅을 購入한 時點에는 文在寅政府가 2019年發表한 12·16 不動産政策으로 15億 원이 넘는 아파트를 擔保로 住宅擔保貸出을 받아 아파트를 購買하는 게 禁止됐다.

長女가 받은 貸出은 住宅擔保貸出이 아닌 事業者貸出이기 때문에 貸出이 可能했던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金庫側은 事業者貸出은 所得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正常的인 貸出이었다는 立場이다.

하지만 國民의힘은 兩候補長女가 納付한 所得稅가 없어 所得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點을 파고들고 있다. 薄情하 選對委公報團長은 이날 論評을 통해 “經濟活動이 없는 子女가 事業者貸出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大學生이 어떻게 巨額의 貸出을 받을 수 있었는지, 利子는 어떻게 堪當해 왔는지, 特惠貸出 찬스 疑懼心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指摘했다.

洪翼杓民主黨院內代表는 이날 YTN라디오에서 兩候補論難에 對해 “便法的인 貸出을 통해 大學生子女가 相當히 많은 金額의 貸出을 낸 것은 多少國民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黨內에서 다시 論議할 수 있다면 評價받아야 할 部分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