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黨, 議政葛藤 속 ‘看護師法’ 發議…“看護法과 全혀 달라”

뉴시스
入力 2024年 3月 28日 17時 4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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兪義東與黨政策委議長, 28日 '看護師法' 議員發議
"醫療空白發生에도 患者 곁 지키는 看護師에 感謝"

醫大定員 2000名增員을 두고 政府와 醫師團體間對立이 平行線을 달리는 가운데, 與黨인 國民의힘이 28日看護師法을 發議했다.

專攻醫들이 大擧離脫한 狀況에서 診療支援(PA) 看護師의 業務範圍를 明確히 規定했다는 건데, 지난해 더불어民主黨主導로 國會本會議를 通過했으나 尹錫悅大統領의 拒否權(再議要求權) 行事로 最終廢棄된 ‘看護法’과는 全혀 다른 法案이라는 立場이다.

政治權에 따르면, 兪義東國民의힘 政策위議長은 이날 ‘看護師法案’을 發議했다. 柳議長은 黨을 통해 立場門을 내고 “오늘 發議한 看護師法案은 지난해 5月政府가 再議要求했던 看護法案과 全혀 다른 새로운 法案”이라고 主張했다.

그는 看護法에 對해 “野黨單獨으로 强行處理하면서 與野間深度 있는 論議가 失踪된 非民主的法案이었다”며 “이날 發議된 看護師法은 PA 看護師를 明確하게 制度化하고, 看護師가 學校, 産業現場, 裁可 및 各種社會福祉施設에서도 活動할 수 있는 法的根據를 뒀다”고 差異를 强調했다.

特히 “政府와 國民의힘은 專攻醫가 醫療現場을 離脫하면서, PA 看護師示範事業을 통해 實際 이들의 業務範圍를 다시 確認했다”고 制定背景을 說明했다.

看護師法은 提案理由에서 “現行醫療法은 醫療機關外多樣한 分野에서 活動하고 있는 看護師의 業務와 特性을 具體的으로 規定하지 못한다”고 說明했다.

또한 “優殊한 看護師의 長期勤續을 위한 看護師의 業務範圍明確化 및 權利保障, 看護師臺患者數規定, 地域醫療强化 및 必須醫療分野의 熟鍊된 看護師養成 및 確保, 支援을 위한 體系的인 看護政策을 遂行하는데 限界가 있다”고 指摘했다.

이에 看護法과 看護師法 모두 專門看護師, 看護師, 看護助務士等에 對한 業務範圍를 醫療法에서 떼 내 獨立的인 法으로 規定하는 것이 核心이다. 醫師들의 診療空白을 看護師들이 不當하게 메우는 일을 法的으로 막겠다는 趣旨로 풀이된다.

法案은 第11條, 12兆, 13條를 통해 看護師, 專門看護師, 看護助務士의 業務範圍를 規定했다. 또 政府는 看護師 1人當患者數를 줄이기 위해 努力해야 하며(제27조), 看護師가 規則的이고 豫測可能한 交代勤務를 할 수 있도록 必要한 支援을 提供한다(제28조)는 規定도 담았다.

아울러 第31條부터 35條까지는 保健福祉部가 5年마다 看護綜合計劃을 樹立하고, 3年마다 看護師實態調査를 施行하며, 福祉部長官所屬看護政策審議위를 둬 看護師養成 및 處遇를 論議하도록 規定했다.

다만 ‘看護師는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하는 在宅看護만을 提供하는 機關을 開設할 수 있다’는 제30조의 境遇事實上看護師가 療養施設을 設立할 수 있는 勸하는 주는 것인 만큼 醫師團體의 反撥도 豫想된다.

醫師團體와 葛藤을 빚고 있는 尹政府는 看護師法發議에 앞서 看護師政策에 힘을 실어왔다.

성태윤 大統領室政策室長은 지난 9日 한 放送에 出演해 “診療支援(PA) 看護師示範事業을 保健醫療基本法을 根據로 推進해나가고 必要하면 制度化하는 部分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가장 重要한 건 現場을 지키는 醫師와 看護師가 國民과 함께하기를 다시 한番付託드린다”고 要請한 바 있다.

柳議長은 “醫師들의 集團行動으로 醫療空白이 發生하는 狀況에서도 看護師가 患者의 곁을 지키며 獻身하고 있는 데 對해 다시 한番感謝드린다”며 “國民의힘은 看護師들이 安定的인 法的基盤 위에서 專門性을 가지고 國民의 生命과 健康을 지키는 일에 集中할 수 있도록 處遇改善에 最善의 努力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