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在明 “18歲까지 펀드計座月10萬 원…子女數 따라 元利金減免”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7日 15時 57分

조혜선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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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충북 제천시 동문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3.27/뉴스1 —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가 27日忠北 제천시 동문시장을 訪問해 市民들에게 支持를 呼訴하고 있다. 2024.3.27/뉴스1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가 27日出生基本所得, 無償敎育, 어르신 食事支援等을 核心으로 하는 ‘基本社會 5代政策’을 提案했다. 4·10 總選公式選擧運動을 하루 앞두고 또다시 現金性支援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李代表는 사흘 前인 24日에도 總 13兆 원의 豫算으로 全國民에게 1人當 25萬 원씩 民生回復支援金을 支給하자고 提案해 포퓰리즘 公約이라는 批判이 提起되기도 했다.

李代表는 이날 午前忠北 충주시 김경욱 候補事務所에서 열린 中央選擧對策委員會議에서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積極的福祉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基本社會 5代政策을 發表했다. 公開된 基本社會政策은 △出生所得 △基本住宅 △大學無償敎育 △看病支援 △經路點心支援等으로 나뉜다.

于先出生所得으로 子女 1名當 8살까지 月 10萬 원씩 支給되는 兒童手當을 擴大해 8살부터 17살까지 月 20萬 원씩 支給하겠다고 했다. 또 0歲부터 18歲까지 펀드計座에 每月 10萬 원씩 支給해 1億 원의 基本資産이 形成될 수 있도록 支援하겠다고 約束했다. 父母의 養育費負擔을 덜고 成人이 된 子女의 自立을 위한 基盤을 마련하겠다는 趣旨다. ‘結婚·出産支援金’을 導入해 모든 新婚夫婦에게 10年滿期 1億 원의 基本貸出을 保障하고, 出産할 境遇子女數에 따라 元利金을 順次的으로 減免하겠다고도 했다.

李代表는 100萬號規模의 住居複合플랫폼을 造成할 計劃을 밝히며 “基本住宅으로 全國民基本住居를 國家가 責任지겠다”고 했다. 민주당 政策委員會에 따르면 2子女出産新婚夫婦에게는 24坪分讓轉換公共賃貸住宅을, 3子女以上出産新婚夫婦에게는 33坪分讓轉換公共賃貸住宅을 提供하겠다는 計劃이다. 또 和順郡 1萬 원 賃貸아파트, 羅州市 0원 賃貸아파트 等地自體에서 實行하고 있는 靑年對象賃貸아파트 政策을 擴大해 住居安定 및 地域活性化를 圖謀하겠다고 强調했다.

敎育基本權을 保障하기 위해 國立大와 專門大는 全額無償으로 轉換하고, 4年制私立大登錄金은 半값 引下를 推進할 方針이다. 各大學의 登錄金輸入은 國家財政으로 保全해주는 代身登錄金徵收制限 또는 引下를 誘導하겠다는 說明이다.

李代表는 이어 “看病費健康保險適用을 비롯해 看護·看病統合서비스 擴大로 國民醫療費負擔을 줄여가겠다”고 했다. 또 “어르신 하루 한 끼를 챙기겠다”며 “週中에는 敬老堂에서 食事를 提供하고, 段階的으로 바우처 形態의 週末食事도 支援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선 東亞닷컴 記者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