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統領室 “2000名配定完了”…醫大增員調整可能性一蹴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7日 11時 45分

정봉오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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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室이 2025學年度醫科大學定員 2000名增員方針을 再確認했다.

大統領室關係者는 27日記者들과 만난 자리에서 2000名增員計劃을 白紙化하라는 醫療界의 要求와 關聯해 “大學別配定이 完了된 狀況”이라며 “(醫療界는) 前提條件 없이 다시 한番對話에 나서주시길 懇曲히 付託드린다”고 했다.

이에 앞서 성태윤 大統領室政策室長은 브리핑을 열고 來年度豫算을 醫療改革 5代財政事業을 中心으로 編成할 것이라고 밝혔다. 性政策室長은 “政府는 앞으로 醫療分野를 安保治安과 같은 憲法的責務를 遂行하는 水準으로 優先順位를 끌어올려 國家財政을 集中投資할 計劃”이라고 했다.

醫療改革 5代財政事業은 △專攻醫修鍊集中支援 △地域醫療發展基金新設 △必須醫療機能維持를 위한 財政支援擴大 △醫療事故安全網構築을 위한 補償財源擴充 △大學病院硏究機能强化 및 革新型保健醫療硏究開發(R&D) 豫算支援이다.

性政策室長은 專攻의 修鍊支援方案과 關聯해 “適切한 處遇改善을 推進하겠다”며 “敎育과 硏究施設의 擴充, 敎育實習機資材와 病院 내 臨床實習施設의 確保, 敎授人件費等을 支援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地域醫療發展基金으로) 地域據點病院, 强小病院, 專門病院을 育成하고, 地域 내 人力共有體系의 構築, 디지털 轉換等地域醫療體系를 强化하는 分野에 投資하겠다”고 했다. 醫療事故安全網構築과 關聯해선 “專攻醫對象責任保險控除料 50% 國費支援, 不可抗力的인 分娩醫療事故의 補償限度上向 및 對象擴大를 檢討하겠다”고 했다.

性政策室長은 “必須醫療 5代財政事業等醫療改革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必須醫療特別會計’를 新設해 安定的인 財政支援體系를 構築하겠다”며 “이를 통해 地域據點國立大病院을 地域醫療와 必須醫療의 中樞機關으로 育成하고 빅5(서울大, 세브란스, 서울牙山, 三星서울, 서울聖母病院) 水準의 診療, 敎育硏究力量을 갖추도록 支援할 것“이라고 했다.

정봉오 東亞닷컴 記者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