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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記者 購讀｜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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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닷컴 정봉오입니다.

bong087@donga.com

取材分野

2024-03-21~2024-04-20
社會一般 48%
大統領 14%
選擧 14%
經濟一般 5%
政治一般 5%
金融 3%
保健 3%
國防 3%
檢察-法院判決 3%
事件·犯罪 2%

  • 大峙洞 痲藥飮料 ‘필로폰 供給責’ 中國人 檢擧…“韓에 大量 供給 計劃”

    國家情報院이 지난해 4月 서울 강남구 대치동 學院街에서 벌어진 이른바 ‘痲藥 飮料’ 事件의 核心 主犯인 필로폰 供給冊을 캄보디아 現地에서 檢擧했다고 19日 밝혔다.이 事件은 대치동 學院街에서 犯罪 一黨이 記憶力 上昇, 集中力 强化 等의 機能을 내세운 新製品 出市 試飮 行事를 憑藉해 필로폰이 含有된 牛乳를 學生들에게 마시게 한 뒤 學父母에게 電話해 恐喝하려다가 未遂에 그친 事件이다. 中國에 據點을 둔 보이스피싱 犯罪 集團이 犯行을 全體的으로 企劃하고 實行한 것으로 把握됐는데, 그間 搜査當局은 總責인 中國人 A 氏(38)의 行方을 쫓아왔다.국정원에 따르면 A 氏는 우리 當局의 搜査網이 좁혀지자 中國에서 캄보디아로 密入國해 隱身하다가 이달 16日 붙잡혔다. 우리 當局은 A 氏의 國內 送還을 試圖했지만 逮捕 現場에서 필로폰, 製造 設備 等이 發見돼 A 氏는 캄보디아法에 依據, 現地에서 處罰받게 됐다.국정원은 올 1月 旅行 가방에 필로폰 4㎏을 숨겨 캄보디아에서 仁川空港으로 들어오다가 摘發된 中國人 B 氏(34)의 背後를 追跡하다가 A 氏의 行跡을 捕捉했다. A 氏는 事件 以後에도 法網을 避해 캄보디아에서 韓國으로 필로폰을 供給하고 있었다. 國精院은 지난달 現地 情報網을 통해 入手한 決定的 端緖를 分析해 캄보디아 警察에게 提供했다. 現地 警察은 이 情報를 바탕으로 潛伏 搜査에 나서 16日 프놈펜 中心街 빌라에 隱身해있던 A 氏를 逮捕했다. A 氏의 隱身處에서는 2萬 3000餘 名이 同時 投藥할 수 있는 필로폰 700餘 g이 發見됐다.조사 結果, A 氏는 美國 드라마 等에서 靈感을 얻어 本人만의 필로폰을 製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中國 및 韓國에 該當 見本品을 供給해 市場 反應을 打診하고, 中國보다 反應이 좋은 韓國에 大量 供給 計劃을 세웠던 것으로 調査됐다.국정원 關係者는 “A 氏를 檢擧하지 못했다면 大量의 痲藥이 密搬入돼 ‘江南 學院街 痲藥飮料 事件’과 같은 新種 犯罪에 쓰였을 것”이라며 “國民 生命과 健康을 威脅하는 國際 犯罪 組織에 對해서는 國內外를 不問하고 끝까지 追跡해 檢擧하겠다”고 말했다.정봉오 東亞닷컴 記者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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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繼續 말 바꿔” 檢, ‘內部 寫眞’까지 公開

    쌍방울 對北送金 疑惑 裁判에서 李華泳 前 京畿道 平和副知事가 “檢察廳에서 술을 마시며 陳述을 造作했다”고 主張한 것을 두고 檢察과 李 前 副知事 側의 眞實 攻防이 이어지는 가운데, 檢察이 19日 檢察廳 內部 寫眞까지 公開하며 이 前 副知事 側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했다.수원지검은 19日 記者들에게 配布한 寫眞 資料를 통해 李 前 副知事 側이 檢察廳 內 懷柔·壓迫 場所로 指目한 ‘1313號室과 連結되는 映像(陳述) 錄畫실’ 寫眞을 公開하면서 李 前 副知事 側이 主張을 飜覆하고 있다고 指摘했다.검찰은 資料에서 李 前 副知事 側이 ‘矯導官은 작은 琉璃窓을 통해 映像錄畫실 안을 들여다보아야 하기 때문에 視野가 充分히 確保되지 못 한다’고 主張한 點을 指摘했다. 檢察은 “琉璃窓의 實際 크기는 가로 170cm, 세로 90cm로 矯導官이 直接 視野에서 近接 戒護가 可能하다”고 反駁했다.앞서 이 前 副知事는 4日 裁判에서 檢察의 懷柔·壓迫으로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에 對한 陳述을 造作했다는 趣旨로 主張하면서 “‘倉庫’라고 쓰여 있는 房에서 쌍방울 職員들이 鰱魚, 膾덮밥 等을 가져다주고 술도 한 番 먹은 記憶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檢察이 ‘倉庫’는 被疑者 待機 장소일 뿐이며 食事나 술자리는 全혀 없었다고 反駁했다. 그러자 이 前 副知事 側은 술을 마신 場所는 倉庫가 아닌 ‘映像 錄畫실’이었다고 旣存 主張을 修正했다.또한 이 前 副知事 側은 18日 立場門을 내고 “‘陳述(映像) 錄畫실’은 錄畫 裝備 等을 造作하는 比較的 좁은 空間과 調査室로 構成돼 있고, 두 空間 사이는 壁으로 分離돼 있다. 壁에는 작은 琉璃窓이 있다고 한다”며 “矯導官은 壁의 작은 琉璃窓을 통해 調査室을 들여다볼 수는 있었으나 視野가 充分히 確保되지는 않았다고 한다”고 主張했다. 檢察은 이 前 副知事 側의 主張을 反駁하며 法的 對應을 豫告했다.정봉오 東亞닷컴 記者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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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이란 報復 打擊 報道에…코스피 場中 3% 急落

    19日 이스라엘이 이란에 報復 打擊을 했다는 報道가 나오면서 코스피가 場中 한때 落幅을 3% 以上으로 擴大했다.코스피는 19日 午後 2時 4分을 基準으로 全 去來日보다 40.23포인트(1.53%) 내린 2,594.47을 記錄하고 있다. 指數는 前 去來日보다 34.01포인트(1.29%) 내린 2,600.69로 出發해 落幅을 키웠다. 한때 2,553.55까지 3% 以上 떨어지기도 했다. 美國 聯邦準備制度(聯準) 人士가 매派的(通貨緊縮 選好) 發言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報復 攻擊 報道까지 나오면서 下落 幅을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코스닥指數도 前 去來日보다 5.66포인트(0.66%) 내린 849.99로 出發했지만 한때 824.99까지 下落했다. 國際油價도 3% 以上 急騰했다.앞서 이날 美國 ABC放送은 現地 消息通을 引用해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發射해 이란을 打擊했다고 報道했다. CNN도 이란 都心에서 原因을 알 수 없는 爆發音이 들렸다고 傳했다.하지만 이란 航空宇宙局 代辯人은 “現在로선 미사일 攻擊에 對한 報告는 없다”고 했다. 그는 “여러 臺의 드론이 날아왔지만 國家 防空望에 依해 成功的으로 擊墜됐다”고 했다.정봉오 東亞닷컴 記者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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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支持率 11%p 떨어져 23%…就任後 最低[갤럽]

    尹錫悅 大統領의 國政 遂行에 對한 肯定 評價가 就任 後 最低値인 23%로 나타났다는 輿論調査 結果가 나왔다. 不定 評價는 68%로 就任 後 最高値를 記錄했다.19일 發表된 韓國갤럽 輿論調査(16~18日 全國 滿 18歲 以上 1000名에게 無線電話面接, 標本誤差는 95% 信賴水準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2.1%) 結果, 尹 大統領에 對한 肯定 評價는 直前인 3月 4週보다 11%포인트 떨어진 23%로 나타났다. 不定 評價는 10%포인트 오른 68%였다.윤 大統領의 職務 遂行을 肯定的으로 評價한 理由는 ‘醫大 定員 擴大’와 ‘外交’가 13%로 가장 많았다. 이어 △經濟·民生 6% △主管·所信 5% △決斷力·推進力·뚝심 4% 順으로 나타났다.부정 評價 理由는 ‘經濟·民生·物價’가 18%로 가장 많았다. 이어 △疏通 未洽 17% △獨斷·一方的 10% △醫大 定員 擴大 5% △全般的으로 잘못한다 4% △經驗·資質 不足, 無能 4% △外交 3% △김건희 女史 問題 3% △統合·協治 不足 3% 順이었다.윤 大統領이 現在 ‘잘하고 있다’는 應答은 國民의힘 支持者(59%), 70代 以上(47%) 等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支持者(93%), 30·40代(80%臺) 等에서 많았다. 性向別 職務 肯定率은 保守層 45%, 中道層 19%, 進步層 7%였다.자세한 事項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또는 韓國갤럽 홈페이지를 參照하면 된다.정봉오 東亞닷컴 記者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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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4·19 墓地 參拜…總選 後 첫 外部 日程

    尹錫悅 大統領이 4·19革命 64周年인 19日 午前 國立4·19民主墓地를 찾아 民主 英靈의 冥福을 빌었다고 大統領室이 밝혔다. 이날 參拜는 4·10總選 以後 尹 大統領의 첫 外部 公式 日程이다.대통령실에 따르면 尹 大統領은 강정애 國家報勳部 長官, 4·19革命 團體 關係者들과 4·19 記念塔으로 移動했다. 이어 윤우용 國立4·19民主墓地 所長의 案內에 따라 獻花와 焚香을 마친 뒤 默念했다. 尹 大統領은 革命으로 지켜낸 自由民主主義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하며 4·19革命의 意味를 되새겼다고 大統領室은 밝혔다.이날 參拜에는 오경섭 4·19民主革命會長, 정중섭 4·19革命犧牲者遺族會長, 박훈 4·19革命功勞者會長, 정용상 社團法人 4月晦 會長, 김기병 4·19工法團體總聯合會 議長 等이 參席했다. 大統領室에서는 장호진 國家安保室長, 李官燮 大統領祕書室長, 성태윤 大統領政策室長, 김태효 國家安保室 第1次長, 인성환 國家安保室 第2次長, 왕윤종 國家安保室 第3次長 等이 자리했다.정봉오 東亞닷컴 記者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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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판, 倉庫→錄畫실’ 말바꾼 李華泳側, 懷柔場所 ‘檢査 休憩室’ 追加 指目

    쌍방울 對北送金 疑惑 裁判에서 李華泳 前 京畿道 平和副知事가 “檢察廳에서 술을 마시며 陳述을 造作했다”고 主張한 것을 두고 檢察 側과 李 前 副知事 側의 對立이 이어지고 있다. 李 前 副知事 側은 술을 마신 空間을 1313號 檢事室 앞 ‘倉庫’에서 檢事室 옆 ‘錄畫실’로 修正한 데 이어 18日 懷柔·壓迫 場所의 範圍를 넓혔다.이 前 副知事 側 김광민 辯護士는 18日 ‘檢察 反駁에 對한 再反駁’ 立場文을 記者들에게 傳했다. 李 前 副知事 側은 立場文에서 “金聖泰 前 쌍방울그룹 會長 等을 통한 懷柔·壓迫은 主로 3곳에서 이뤄졌다”며 “1313號室 앞 倉庫, 1313號室과 連結되는 陳述 錄畫실, 1313號室과 連結되는 檢査 個人 休憩室”이라고 밝혔다. 懷柔·壓迫이 이뤄졌다고 主張한 空間의 範圍를 넓힌 것이다.앞서 이 前 副知事는 4日 裁判에서 金 前 會長의 懷柔로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 等에 對한 陳述을 造作했다는 趣旨로 主張하면서 “1313號 檢事室 앞 ‘倉庫’라고 쓰여 있는 房에서 쌍방울 職員들이 外部에서 鰱魚·膾덮밥 等 飮食도 가져다주고 甚至於 술도 한 番 먹은 記憶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水原地檢은 1313號 檢事室 맞은便 ‘倉庫’는 被疑者가 單純히 待機하는 장소일 뿐 食事나 술자리가 이뤄진 적이 全혀 없다는 內容의 立場文을 發表했다. 그러면서 “檢察 調査에 入會한 李 前 副知事 辯護人, 戒護 矯導官 38名 電源, 對質調査를 받은 金 前 會長 等 쌍방울 關係者, 飮食 注文 및 出征 記錄 等에 對한 確認을 한 結果”라고 說明했다.검찰이 이러한 立場을 내놓자 李 前 副知事 側은 술을 마신 空間이 檢査室 맞은便 ‘倉庫’가 아니라 檢事室 옆 映像 錄畫실이었다며 旣存 主張을 修正했다. 18日에는 懷柔 場所로 檢事 休憩室을 追加 指目하며 “休憩室에서 待機하고 있던 金 前 會長 等이 이 前 副知事를 맞이하였고 檢事는 複道로 連結되는 門을 통해 나가버렸다고 한다”고 主張했다.정봉오 東亞닷컴 記者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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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對本, 來日 브리핑 再開… 醫療改革特委 發表 檢討

    政府가 19日 醫師 集團行動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中對本) 브리핑을 再開한다. 政府는 이 자리에서 大統領室이 醫療界와의 열린 對話 基調 속에 社會的 協議體로 準備 中인 大統領直屬 醫療改革特別委員會에 對한 發表를 檢討하는 것으로 傳해졌다.보건복지부 關係者는 18日 記者들과 만난 자리에서 “브리핑은 來日(19日) 午後 4時로 計劃이 돼 있다”고 밝혔다. 政府는 4·10總選 前날인 9日부터 中對本 브리핑을 開催하지 않았다. 福祉部 關係者는 그 理由에 對해 “3月까지는 醫師 集團行動 및 非常診療對策 計劃을 많이 發表했는데, 4月부터는 發表 內容들이 旣存에 發表한 內容”이라며 “發表할 內容들이 없어 브리핑을 열지 않았다”고 했다.정부는 19日 브리핑에서 大統領直屬 醫療改革特別委員會에 對한 發表를 檢討 中인 것으로 傳해졌다. 醫療改革特委는 醫大 增員·必須醫療 政策 패키지 等 醫療改革 課題들을 論議하는 社會的 協議體다. 대한의사협회(醫協), 大韓專攻醫協議會(大專協) 等 醫療界가 參與할지 與否는 알려지지 않았다.정봉오 東亞닷컴 記者 bong087@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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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稀貴病에도 奉仕 實踐’ 50代, 臟器寄贈으로 5名에 ‘새 삶’ 膳物

    奉仕를 實踐해온 50代 男性이 臟器寄贈으로 5名에게 새 삶을 膳物하고 世上을 떠났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15日 인하대학교 病院에서 정수연 氏(52)가 心臟, 閉場, 간醬, 座·右 腎臟을 寄贈하고 눈을 감았다고 18日 밝혔다.정 氏는 2月 29日 居室에서 意識을 잃고 쓰러져 病院으로 移送됐지만 意識을 回復하지 못하고 腦死 狀態가 됐다. 鄭 氏의 家族은 腦死 診斷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寄贈에 同意하기로 했다. 鄭 氏의 바람대로 寄贈을 통해 많은 사람의 生命을 살릴 수 있다면 鄭 氏가 기뻐할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다. 鄭 氏는 平素 移植을 받지 못하고 힘들게 鬪病하는 患者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後날 臟器寄贈을 하고 싶다는 意思를 밝혀왔다고 家族은 傳했다.강원도 平昌에서 1男 1女 中 長男으로 태어난 鄭 氏는 20年 前 갑작스럽게 ‘보그트 고야나기 하라다病’이라는 稀貴疾患을 診斷 받았다. 하지만 挫折하거나 世上을 怨望하기보단 주어진 狀況에서 家族과 周邊 사람들에게 어떤 것들을 베풀 수 있을까를 苦悶하는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家族은 傳했다. 實際 鄭 氏는 敎會에서 오랫동안 駐車 奉仕를 했고, 선반 製作 會社에서 일하며 든든한 가장 役割을 했다고 家族은 밝혔다.정 氏의 아내 김미영 氏는 “自己야, 自己는 나에게 가장 多情한 親舊였어. 아픈데도 20年 동안 最善을 다해 家長으로, 男便으로 살아준 게 너무 자랑스러워. 나중에 天國에서 만나게 되면 第一 먼저 나를 맞아줬으면 좋겠어. 고맙고 正말 사랑해”라는 말을 傳했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 변효순 院長 職務 代行은 “稀貴病이라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家族과 이웃을 보살피신 鄭 氏의 따뜻한 마음이 삶의 마지막 瞬間 生命 나눔으로 꽃 피운 것 같다”며 “生命을 살린 寄贈者의 아름다운 모습이 社會를 더 따뜻하고 환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정봉오 東亞닷컴 記者 bong087@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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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 1號 拒否權’ 糧穀法 改正案 本會議 職回附

    더불어민주당 等 野圈이 18日 午前 國會 農林畜産食品海洋水産委員會 全體會議를 열고 糧穀管理法 改正案, 農産物 價格 安定法 改正案 等 5個 法案을 國會 本會議에 職回附하는 안을 可決했다. 농해수위 所屬 國民의힘 議員들은 會議에 不參했다.농해수위 所屬 議員 12名은 18日 全體會議를 열고 糧穀管理法, 農水産物 流通 및 價格 安定에 關한 法律, 農漁業會議所法, 韓牛産業支援法, 歲月號 慘事 被害 支援法 改正案의 國會 本會議 職回附를 12名 全員 贊成으로 處理했다. 國會法에 따라 法制司法委員會에서 特定 法案 審査가 60日間 論議 없이 繫留되면 該當 常任委 在籍 委員 5分의 3 以上 贊成으로 本會議에 附議할 수 있다. 現在 농해수위 委員 19名은 민주당 11名, 國民의힘 7名, 民主黨 出身 無所屬 尹美香 議員으로 構成돼 있어 野圈 單獨으로 本會議 職回附가 可能하다.민주당은 지난해 尹錫悅 大統領이 糧穀管理法에 對해 拒否權을 行使하자 內容을 一部 修正해 再發議했다. 修正된 糧穀管理法에는 쌀값 暴落이 憂慮될 때 農業協同組合 等이 쌀 需要 超過 生産量을 買入하도록 하는 內容 等이 담겼다.농산물 價格 安定法에는 主要 農産物의 市場 價格이 直前 5年의 平均 價格 等 基準 價格에 못 미칠 境遇 差額의 一部를 政府가 支給하는 內容이 담겨 있다. 민주당은 “農産物 價格 調節을 통해 物價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立場인 反面, 國民의힘은 “5代 菜蔬에만 價格安定制를 施行해도 年間 總 1兆2000億 원이 所要된다”며 反對 中이다.정봉오 東亞닷컴 記者 bong087@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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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三星電子 勞組 團體行動… 勞組 出帆 以後 처음

    三星電子 勞使가 올해 賃金 引上率을 놓고 立場 差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勞動組合이 勞組 出帆 後 처음으로 團體行動을 했다. 三星電子 勞組는 2022年과 2023年에도 罷業權을 獲得했지만 團體行動은 없었다.대표 交涉 勞組인 全國삼성전자勞動組合(前삼노)은 17日 삼성전자 京畿 華城事業場 部品硏究桐(DSR) 앞에서 文化行事를 열었다. 勞組 側은 約 2000名이 參加한 것으로 推算했다.삼성전자는 1969年 창사漢 뒤 無勞組 經營을 이어왔다. 2018年 以後 三星電子勞動組合 同行, 前삼노 等이 次例로 創立했다. 三星電子는 李在鎔 會長의 2020年 5月 ‘無勞組 經營 廢棄’ 宣言 以後 2021年부터 勞組 側과 賃金 協商을 進行하고 있다.삼성전자 勞使는 올해 賃金 引上率을 놓고 立場 車를 보였다. 社側은 5.1%(基本 引上率 3.0%+成果 引上率 2.1%)를 提示했지만 勞組는 6.5% 賃金 引上에 有給休暇 1日 追加를 要求했다.정봉오 東亞닷컴 記者 bong087@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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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狎鷗亭·汝矣島·木洞·聖水洞, 土地去來許可區域 再指定…“投機 遮斷”

    서울市가 17日 都市計劃委員會를 열고 강남구 鴨鷗亭, 성동구 성수동, 陽川區 木洞, 永登浦區 汝矣島의 主要 再建築 團地 等 總 4.57㎢ 區域을 土地去來許可區域으로 再指定했다. 土地去來許可區域은 投機性 土地 去來를 遮斷하고, 土地價格 急騰을 막기 위해 指定하는 區域이다.시가 土地去來許可區域으로 再指定한 區域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地區 24個 團地 △영등포구 汝矣島洞 아파트地區와 隣近 16個 團地 △양천구 木洞 宅地開發地區 14個 團地 △城東區 聖水洞 戰略整備區域 1~4區域이다.당초 이 區域은 오는 26日 土地去來許可區域 指定 滿了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市가 土地去來許可區域으로 再指定하면서 效力이 來年 4月 26日까지로 1年 더 延長됐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指定되면 不動産 契約을 締結하기 前에 반드시 管轄 市郡區廳에 土地去來許可書를 申請하고 許可證을 받아야 한다. 市 關係者는 “投機 去來를 事前에 遮斷하기 위한 不可避한 選擇”이라며 “開發 期待感이 높은 地域에서 區域 指定이 解除될 境遇 投機 需要의 流入 可能性이 커질 것으로 判斷했다”고 말했다.정봉오 東亞닷컴 記者 bong087@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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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在明, 1人當 25萬원 民生支援金 提案…“이런건 포퓰리즘 아냐”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가 17日 國會에서 열린 最高委員會議에서 民生回復 支援金 支給을 包含한 民生回復 緊急措置를 提案하며 “이런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다”라고 主張했다. 李 代表는 4·10總選을 앞두고 民生回復 支援金으로 1人當 25萬 원의 地域貨幣를 支給하겠다고 公約했는데, 이番에도 具體的인 財源 마련 方案은 提示하지 않았다.이 代表는 모두 發言에서 “민주당은 選擧 때 約束드렸던 民生回復 支援金을 包含해 民生回復 緊急措置를 提案 드린다”고 했다. 이어 “民生의 어려움을 克服하고, 經濟에 다시 活力을 불어넣어야 된다”며 “그러려면 政府가, 財政이 積極 役割을 해야 된다. 國民의힘도 積極 協力할 것을 바란다”고 했다. 그는 民生回復 支援金을 支給하기 위해 13兆 원假量이 必要할 것으로 推定하면서도 財源 마련 方法에 對해 說明하지 않았다.또한 이 代表는 “低金利 大患貸出을 두 倍 程度 擴大해야 되고, 小商工人·傳統市場 資金을 約 4000億 원 增額할 必要가 있다”고 했다. 이어 “庶民들에 對한 庶民金融 支援을 擴大해야 한다”며 “高金利로 인해 低信用者들의 苦痛이 너무 크다. (低信用者들이) 數百 數千 퍼센트의 利子를 支給하고 어떻게 살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말로만 民生 하지 마시고, 現場에서 苦痛 받는 國民들의 삶에 眞心으로 反應하고 對策을 講究하기를 바란다”며 “國民들 多數에 必要한 政策을 하는 것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느냐”고 했다.정봉오 東亞닷컴 記者 bong087@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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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日 財務長官, 원·엔 價値 下落에 “外換市場 變動性에 對應”

    韓日 財務長官이 最近 兩國의 通貨 價値가 下落한 데 對해 深刻한 憂慮를 共有하면서 外換市場 變動性에 適切한 措置를 取할 수 있다고 밝혔다.최상목 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과 스즈키 슌이치 日本 財務相은 16日(現地 時間) 美國 워싱턴에 있는 世界銀行(WB)에서 面談하고 이렇게 밝혔다.16일(한국 時間) 서울 外換市場에서 원-달러 換率은 前 去來日보다 10.5원 오른 1394.5원에 마감했다. 場中 한때 1400.0원까지 上昇했다. 換率이 場中 1400원臺로 上昇한 건 2022年 11月 7日(1414.5원) 以後 처음이다.최 副總理와 스즈키 財務相은 面談에서 兩國의 經濟 發展을 위해 協力을 强化해 나가기로 合意했다. 特히 國際·域內 이슈에 對해 共同의 利益을 追求하는 파트너로서 兩國의 疏通과 協力이 重要하다는 點에 共感했다. 主要 20個國(G20), 아세안+3 財務長官 會議 等 多者 舞臺에서도 持續 共助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崔 副總理와 스즈키 財務相은 早速한 時日 內에 韓國에서 열릴 ‘第9次 韓日 財務長官會議’의 日程 等을 調律하기로 合意했다.정봉오 東亞닷컴 記者 bong087@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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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當局, 換率急騰에 口頭介入…“外換需給에 各別한 警戒心”

    外換當局이 16日 中東 情勢 不安 等으로 원-달러 換率이 急騰하자 口頭 介入에 나섰다.기획재정부·한국은행은 이날 午後 緊急 公知를 통해 “外換當局은 換率 움직임, 外換 需給 等에 對해 각별한 境界感을 가지고 銳意注視하고 있다”며 “지나친 外換市場 쏠림 現象은 우리 經濟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메시지는 신중범 기재부 國際金融局長, 오금화 韓國銀行 國際局長 名義로 配布됐다.이날 원-달러 換率은 場中 1390원線을 넘어서며 年高點을 突破했다. 달러貨 强勢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攻襲에 報復할 것이란 憂慮가 나오는 等 中東 緊張이 高調되면서 危險 回避 心理가 强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정봉오 東亞닷컴 記者 bong087@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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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在明 “이화영 ‘檢察서 술 먹고 懷柔’ 主張, CCTV-矯導官 確認하면 簡單”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는 最近 裁判에서 李華泳 前 京畿道 平和副知事가 ‘檢察廳에서 金聖泰 前 쌍방울그룹 會長 等과 술을 마시며 懷柔를 當했다’는 趣旨로 主張한 것과 關聯해 “擔當 矯導官들을 調査하면 簡單하게 나온다”고 했다.이 代表는 16日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33部 審理로 열린 大庄洞·城南FC·柏峴洞 關聯 背任·賂物 等 嫌疑 裁判에 出席하면서 “矯導官들의 立場에선 自己가 擔當하는 需用者들이 다른 共犯과 만난다든지, 甚至於 술판을 벌인다든지, 矯導官의 눈에 띄지 않은 狀態로 어딘가 房으로 들어가 모여 있다든지 하는 것은 決코 容忍해선 안 되는 일”이라며 “矯導官들이 指示 없이 그런 일을 했다면 實刑을 받아 마땅한 重大 犯罪 行爲”라고 했다. 그러면서 “閉鎖回路(CC)TV, 出征 記錄, 召喚된 記錄, 擔當 矯導官들의 陳述을 確認하면 簡單하다”며 “檢察의 態度로 봐서 이 前 副知事의 陳述은 100% 事實로 보인다”고 했다.이 前 副知事는 4日 裁判에서 ‘金 前 會長 等과 檢察廳에서 술을 마셨고 懷柔 當했다’는 趣旨로 主張했다. 水原地檢은 “絶對 想像할 수 없는 荒唐한 主張”이라고 反駁했다.정봉오 東亞닷컴 記者 bong087@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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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慶北大·전남대 等 ‘5年間 1000億 支援’ 글로컬臺 豫備指定

    非(非)首都圈 大學에 한 곳當 5年間 1000億 원을 支援하는 ‘글로컬(Global+Local)大學’ 豫備指定 評價에서 慶北大·전남대 等 33個 學校의 20個 革新 企劃書가 選定됐다. 敎育部는 選定된 大學으로부터 實行 計劃書를 받아 檢討한 뒤 올 8月 末 글로컬大學을 最終 指定할 計劃이다.교육부는 2024年 글로컬大學 豫備指定 評價 結果를 16日 發表했다. 글로컬大學은 學齡人口 減少, 大學 新入生 減少가 地方大의 危機로 이어지는 狀況에서 競爭力을 갖춘 地方大를 重點 育成하기 위해 政府가 推進하는 事業이다. 敎育部는 지난해 大學 10곳을 最終 選定한 데 이어 올해도 10個 內外의 大學을 追加로 指定할 計劃이다.올해 글로컬大學 豫備指定 大學 名單은 △建陽大 △경남대 △慶北大 △동명대-新羅大(聯合) △동신대-초당대-木浦과학대(聯合) △동아대-동서대(聯合) △大邱保健大-광주보건대-大田保健大(聯合) △大邱한의대 △木浦大 △順天鄕大 △연세대 未來캠퍼스 △영남대-금오공대(聯合) △蔚山科學大-燕巖工科大(聯合) △圓光大+圓光보건대(통합) △인제대 △전남대 △창원대+道立居昌臺+道立南海臺-昇降機臺(統合, 聯合) △충남대+한밭大(統合) △한남대 △한동대다.敎育部 關係者는 “豫備指定 大學들은 7月 末까지 地方自治團體, 地域 産業體 等과 함께 革新 企劃書에 담긴 課題를 具體化하는 實行 計劃書를 樹立하고 提出해야 한다”며 “이에 對한 本指定 評價를 거쳐 8月 末 最終 글로컬大學으로 指定된다”고 밝혔다.정봉오 東亞닷컴 記者 bong087@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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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外交靑書 “獨島는 日本 땅…徵用 判決 收容 못해”

    日本이 外交廳書를 통해 獨島가 日本 땅이라는 旣存의 主張을 이어갔다. 韓國 大法院의 徵用 判決이 잘못됐기에 韓國 政府가 第3字 辨濟를 하는 것이라는 主張도 했다. 우리 政府는 强力히 抗議하며 卽刻 撤回할 것을 促求했다.일본의 街미카와 요코(上川陽子) 外務相은 16日 閣議(國務會議)에서 ‘2024 外交靑書’를 報告했다.일본은 올해 外交靑書에도 “다케시마(竹島·日本이 主張하는 獨島의 名稱)가 日本 固有의 領土”라는 主張을 되풀이했다. 日本은 지난해 4月 發表한 外交靑書에서도 같은 主張을 했었다. 日本은 每年 4月에 最近 國際 情勢와 自國 外交 活動을 記錄한 外交廳書를 發表한다.또한 日本은 韓國 大法院의 徵用 判決이 잘못됐기 때문에 韓國 政府가 第3字 辨濟를 하는 것이라고 主張했다. 政府는 지난해 3月 政府 傘下 日帝强占期强制動員被害者支援財團이 日本 企業을 代身해 被害者들에게 賠償金을 支給하고, 이 財團의 財源을 國內의 한일 請求權協定 受惠 企業의 自發的 寄與를 통해 確保하겠다는 第3字 辨濟 構想을 밝힌 바 있다.우리 外交部는 卽刻 論評을 내고 “日本 政府가 外交廳書를 통해 歷史的, 地理的, 國際法的으로 明白한 우리 固有의 領土인 獨島에 對한 不當한 領有權 主張을 되풀이한 데 對해 强力히 抗議한다”며 “이를 卽刻 撤回할 것을 促求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政府는 大韓民國 固有 領土인 獨島에 對한 日本 政府의 어떠한 主張도 우리 主權에 何等의 影響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番 分明히 한다”며 “앞으로도 斷乎하게 對應해 나갈 것임을 分明히 밝히는 바”라고 했다.정봉오 東亞닷컴 記者 bong087@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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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國精院 “海外 有名 쇼핑몰로 類似 銃器 流通…人命 殺傷 威力”

    國內에서 銃器 部品을 外國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購入할 수 있는 것으로 把握됐다. 外國 온라인 쇼핑몰은 國內法으로 規制가 쉽지 않아 國家情報院은 對策 마련에 나섰다.국정원은 最近 安全危害 物品의 國內 搬入 實態를 調査한 結果, 外國 有名 온라인 쇼핑몰에서 關稅法·銃砲火藥法 上 輸入이 禁止된 火藥式 他定總, 鳥類退治龍 總, 石弓 等을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5日 밝혔다. 私製 銃器 製作에 活用할 수 있는 物品도 購買할 수 있는 것으로 把握됐다고 國精院은 說明했다.국정원은 外國 온라인 쇼핑몰에서 購買해 改造한 打錠銃과 銃器 部品으로 製作한 銃器의 威力을 實驗했다. 아베 新潮(安倍晋三) 前 日本 總理 殺害에 쓰인 파이프 形態의 銃器 等이 實驗 銃器로 使用됐다. 그 結果 實驗 銃器 모두 人體에 致命傷을 입힐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國精院은 밝혔다.국정원은 實驗 結果를 土臺로 有關機關과 함께 安全危害 物品의 國內 搬入 遮斷을 위한 對策을 講究할 方針이다. 國精院 關係者는 “테러防止法 等 關係 法令에 따라 對테러센터와 協助해 危害物品 等 테러 手段 安全 管理에 最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東亞닷컴 記者 bong087@donga.com}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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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人口減少地域 83곳서 公示價 4億以下 ‘세컨드 홈’ 사도 1住宅者 惠澤

    앞으로 旣存 1住宅者가 人口가 줄어드는 곳에 位置한 公示價格 4億 원 以下의 ‘세컨드 홈’(두 番째 집)을 追加로 사더라도 1住宅者처럼 綜合不動産稅 等의 稅制 惠澤을 받을 수 있게 된다. 政府는 올해 課稅分부터 이러한 稅制 惠澤을 適用할 수 있도록 이달 中 租稅特例制限法 改正案을 發議하고 6月에 地方稅法 施行令을 改正할 豫定이다.기획재정부는 15日 열린 非常經濟長官會議에서 이러한 內容의 ‘人口減少地域 復活 3種 프로젝트’ 推進 方案을 發表했다. 首都圈과 地方의 不均衡을 解消하고 地域 經濟를 活性化한다는 趣旨다.‘세컨드 홈’ 惠澤, 人口減少地域 89곳 中 釜山 東·西·영도구와 大邱 南·西區, 京畿 加平郡은 除外政府는 旣存 1住宅者가 人口減少地域의 住宅 1채를 追加로 取得해도 1世代 1住宅者로 認定해 綜合不動産稅, 讓渡所得稅, 財産稅 等에서 稅制 惠澤을 줄 計劃이다. 特例 對象 地域은 人口減少地域 89곳 가운데 釜山 東區·西區·영도구와 大邱 南區·西區, 京畿 加平郡을 除外한 83곳이다.대상 住宅은 올해 經濟政策方向이 發表된 1月 4日 以後 取得한 公示價 4億 원 以下의 住宅이다. 例를 들어 首都圈에 位置한 公示價 12億짜리 住宅에 居住하는 A 氏가 人口減少地域인 忠北 槐山郡의 公示價 3億짜리 住宅을 購入한 境遇에도 A 氏는 1世代 1住宅者처럼 稅制 惠澤을 받게 된다.다만 特例 地域에 1住宅을 保有한 사람이 같은 地域에 있는 住宅을 追加로 사는 境遇 稅制 惠澤을 받을 수 없다. 一例로 慶北 문경시에 住宅을 1채 保有한 B 氏가 문경시에 追加로 1채를 사면 1世代 1住宅者로 인정받지 못한다.인구감소지역 小規模 觀光團地 推進…地域特化型 비자 擴大또한 政府는 地域 訪問 人口를 늘리기 위해 人口減少地域에 指定 要件과 節次를 大幅 簡素化한 ‘小規模 觀光團地’를 導入해 地域 맞춤型 觀光 인프라를 擴充할 方針이다. 觀光團地 指定 要件은 旣存 50萬㎡에서 5萬∼30萬㎡로 縮小하고 必需施設 要件은 3種에서 2種으로 緩和할 計劃이다.아울러 政府는 外國人 産業人力 및 定住人口를 擴大하기 위해 地域特化型 비자 參與 地域을 28곳에서 66곳으로 늘릴 豫定이다. 쿼터(地域 割當 人員)도 1500名에서 3291名으로 約 2.2倍 擴大할 方針이다.정봉오 東亞닷컴 記者 bong087@donga.com}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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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油類稅 引下, 6月 末까지 2個月 追加 延長”

    최상목 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이 15日 油類稅 引下 措置를 6月 末까지 2個月 追加 延長하겠다고 밝혔다. 2021年 11月 施行됐다가 終了가 繼續 미뤄진 油類稅 引下 措置를 또 한 番 延長하겠다는 것이다. 現在 油類稅 引下率은 揮發油 25%, 經由 37%다.최 副總理는 非常經濟長官會議에서 “民生의 負擔이 加重되지 않도록 現 油類稅 引下 措置와 經由·壓縮天然가스(CNG) 油價聯動補助金을 6月 末까지 2個月 追加 延長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國際油價 變動性에 便乘한 價格 引上이 없도록 現場 點檢을 더욱 强化하고 必要時 嚴正 對應하겠다”고 했다.또 崔 副總理는 “이란의 이스라엘 報復 攻襲에 따른 中東 不安 高調로 巨視經濟·金融 與件의 不確實性이 높아지는 모습”이라며 “多幸히 現在까지 現地 僑民 被害는 接受되지 않았고 아직 原油 需給과 供給網에도 蹉跌이 없는 狀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向後 事態 展開 樣相에 따라서는 에너지·供給網 中心으로 리스크가 擴大되고 金融市場 變動性도 커질 수 있다”며 “政府는 各別한 緊張感을 가지고 汎政府 非常對應體系를 갖춰 모든 可能性에 對備하겠다”고 했다.정봉오 東亞닷컴 記者 bong087@donga.com}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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