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醫大定員配分完了…4代醫療改革課題迅速實行”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6日 10時 06分

정봉오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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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3.2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尹錫悅大統領이 26日 서울 龍山大統領室廳舍에서 열린 國務會議를 主宰하고 있다. 2024.03.26. 大統領室通信寫眞記者團

尹錫悅大統領이 26日龍山大統領室에서 主宰한 國務會議에서 辭職書提出을 始作한 醫大敎授들에게 “醫療改革을 위한 政府와의 對話에 積極 나서주길 바란다”며 對話提議를 이어갔다. 또한 尹大統領은 “지난 3月 20日 2025學年度大學別醫大定員配分이 完了됐다”며 “增員된 人力이 排出되려면 10年을 더 기다려야 하는 만큼 나머지 醫療改革課題들 亦是迅速하게 實行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尹大統領은 모두 發言에서 “一部醫大敎授들이 어제(25日)부터 辭職書를 提出하기 始作했다”며 醫大敎授陣을 비롯한 醫療人에게 “弟子인 專攻醫(인턴, 레지던트)들이 하루빨리 復歸할 수 있도록 說得해 주시길 바란다”고 當付했다. 國民에겐 “醫療改革은 처음부터 끝까지 國民의 生命과 健康을 保護하기 위한 것”이라며 “國民들의 不便함을 最少化할 수 있도록 診療對策을 보다 綿密하게 點檢하고 特히 重症診療와 應急診療에 空白이 없도록 徹底하게 對備하겠다”고 했다.

尹大統領은 “政府는 이番醫大增員을 마중물로 삼아 力量 있는 地域病院을 育成할 것”이라며 “地域住民들이 地域의 病院을 믿고 利用하는 構造를 만들어 地域完決的必須醫療體系를 반드시 構築하겠다”고 했다. 이어 “地域據點國立大病院을 地域醫療와 必須醫療의 中樞機關으로 育成하고 首都圈 빅5(서울大, 세브란스, 서울牙山, 三星서울, 서울聖母病院) 水準의 診療, 敎育, 硏究力量을 갖추도록 支援하겠다”며 “必須醫療 R&D(硏究開發) 投資를 大幅擴大해 地域의 診療力量을 끌어올리고 保健醫療産業發展의 基礎를 탄탄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尹大統領은 “醫療體系에서 허리 役割을 하는 綜合病院을 제대로 育成해 大學病院에 꼭 가지 않아도 되는 疾患은 2次綜合病院에서 安心하고 診療받을 수 있는 環境을 만들겠다”며 “必須醫療에 特化된 2次病院과 專門病院度育成해 골든타임이 重要한 重症應急患者에 對한 對應力量을 높이고 小兒, 分娩診療力量도 함께 强化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地域據點上級綜合病院과 2次病院肝診療協力體系를 構築해 최重症 및 苦難도 施術, 稀貴病診療와 一般重症 및 輕症診療間에 效率的인 診療分擔體系를 만들어 醫療資源을 效率的으로 活用하겠다”며 “이番集團行動對應과 經驗을 土臺로 平牀時에도 제대로 作動할 수 있도록 醫療對應體系全般을 革新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尹大統領은 “政府는 增員된 醫師人力이 地域에 定着할 수 있도록 學生選拔부터 專攻의 修鍊, 地域病院勤務에 이르기까지 全 주기에 걸쳐 支援體系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尹大統領은 “該當地域에서 高等學校를 卒業한 學生들이 該當地域醫科大學에 進學하는 地域人材典型을 60% 以上으로 大幅 늘릴 것”이라며 “누구보다 地域을 잘 알고 그 地域에 生活基盤을 가지고 있는 地域人材들이 故鄕에서 尊敬받는 醫療人으로서 住民의 健康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地域醫大를 卒業하고 首都圈病院으로 修鍊을 받으러 올 必要가 없는 環境을 構築하겠다”며 “이를 위해 非首都圈修鍊病院의 專攻醫定員比率을 醫大增員과 連繫해 段階的으로 擴大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上級綜合病院의 過度한 專攻醫依存 시스템을 專門醫中心으로 改善하겠다”며 “連續勤務時間과 補償體系等專攻의 修鍊環境도 劃期的으로 改善하겠다”고 했다.

尹大統領은 “2025學年度入學生들이 本科課程을 始作하는 2027年까지는 3年이라는 準備期間이 남아 있기 때문에 必要한 施設과 機資材를 充分히 支援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大學別需要調査結果를 바탕으로 4月中에 ‘醫學敎育與件改善方案’을 마련하겠다”며 “政府는 醫大增員에 멈추지 않고 醫療人力擴充, 地域醫療强化, 醫療事故安全網構築, 公正한 補償體系確立等醫療改革 4大課題를 早速히 實行해 나갈 것이다. 이에 따라 專攻의 修鍊體系改編, 契約型地域必須醫師制導入, 醫療傳達體系改編, 必須醫療公正補償, 非給與管理, 醫療事故安全網構築을 비롯해 醫療體系를 正常化하기 위한 具體的方案을 早速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봉오 東亞닷컴 記者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