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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龍仁-水原-高陽-昌原 4個 特例市에 高層建物 建築 許可權 等 移讓할것”｜동아일보

東亞日報

“龍仁-水原-高陽-昌原 4個 特例市에 高層建物 建築 許可權 等 移讓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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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4年 3月 2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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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龍仁서 討論會 “特別法 制定”
“半導體 高速道路 早速히 推進”

尹錫悅 大統領이 25日 “京畿 龍仁을 비롯해 水原, 高陽, 昌原 等 4個 特例市가 特例市다운 行政을 펼칠 수 있도록 ‘特例市支援特別法’을 制定하겠다”고 말했다. 高層建物 建築 許可權 等 旣存 廣域團體가 가진 權限을 特例市로 移讓해 自治 權限을 擴充하겠다는 뜻이다.

尹 大統領은 이날 午前 京畿 龍仁特例市廳에서 ‘大韓民國 新成長動力 허브 龍仁特例市’를 主題로 열린 23回 民生討論會에서 “特例市들이 戰略産業을 비롯한 各種 都市發展 計劃을 제대로 樹立할 수 있도록 法 體系를 마련하겠다”고 强調했다. 용인시는 2022年 1月 13日 龍仁特例市로 指定됐다. 이어 “例를 들면 共同住宅 리모델링 基本計劃, 高層建物 建築 許可 같은 權限들이 廣域團體 承認 事項으로 돼 있는데 이를 特例市로 權限을 移讓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李尙玟 行政安全部 長官도 “特例市와 政府가 協力해 體系的 發展 戰略을 樹立할 수 있는 制度的 基盤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622兆 원 規模로 豫想되는 半導體 메가클러스터 投資가 이미 始作됐고, 이 가운데 500兆 원假量이 龍仁에 投資될 것”이라며 “(交通 인프라 擴充을 위해) 民資 事業으로 提案된 ‘半導體 高速道路’를 早速히 推進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또 “首都圈 最初가 될 龍仁 半導體 마이스터高 尖端施設과 最高級 敎育課程으로 半導體 메가클러스터의 核心 人材를 길러내겠다”고 밝혔다. 討論會에 參席한 中學生이 “半導體를 工夫해 컴퓨터와 人工知能 技術 發展에 寄與하고 싶다”고 하자 尹 大統領은 “이런 人材가 龍仁의 半導體 都市로서의 跳躍을 이끌어 줄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敎育部와 京畿道敎育廳은 2027年 3月 開校를 目標로 龍仁에 半導體 特性化高 設立을 進行 中이다. 半導體 裝備와 半導體 製造 分野 384名을 對象으로 하고 있다. SK하이닉스, 三星 等과 敎育課程 마련 및 實習 等 協約도 進行 中이다.

尹 大統領은 “大選 遊說에서 龍仁을 ‘半導體의 都市’로 발전시키겠다고 할 때 選擧用 ‘立서비스’ 아닌가라고 많은 분이 생각했었다”며 “選擧 때 말씀드린 것, 國政課題 (적힌) 판을 事務室에 만들어 놓고 작은 地域 公約까지 다 챙겨서 100% 履行하고 退任할 생각”이라고 强調했다.

23回를 맞은 民生討論會가 龍仁에서 開催된 것은 1月 4日 첫 民生討論會에 이어 이番이 두 番째다. 市·郡·區 基礎團體 中에서 이 같은 懸案 關聯 民生討論會가 開催된 곳은 용인시가 처음이다. 總選 판勢가 混戰 樣相을 빚는 용인갑에 尹 大統領의 檢察 出身 參謀인 이원모 前 大統領人事祕書官이 國民의힘 候補로 出馬한 만큼 與黨 候補를 向한 支援 射擊 아니냐는 指摘도 나온다.


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최예나 記者 yena@donga.com
#民生討論會 #4個 特例市 #高層建物 建築 許可權 #尹錫悅 大統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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