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衛星政黨記號 4番死守” 國힘, 막판 議員 5名 꿔주기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3日 01時 40分

김준일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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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選 D―18]
政黨記號確定날 落薦議員들 보내
‘記號 4番’땐 比例投票地 두番째 칸
‘記號 2番인 國民의힘 聯想’ 判斷

4·10總選候補登錄 마지막 날이자 政黨記號確定日人 22日國民의힘은 黨內競選過程에서 脫落한 地域區議員 5名을 衛星政黨國民衣未來로 보냈다고 밝혔다. ‘國民의힘 2番, 國民의미래 4番’ 死守를 위해 4年前 꼼수로 指摘된 ‘議員 꿔주기’를 比例代表에 이어 地域區議員까지 追加로 進行한 것이다. 國民의힘은 “根本原因은 더불어民主黨이 維持시킨 準聯動型比例代表制 때문”이라고 野黨 탓을 했지만 政治權에선 “민주당을 핑계 삼아 꼼수를 부리는 것은 똑같다”란 批判이 나왔다.

國民의힘 장동혁 事務總長은 이날 “5名의 國民의힘 所屬地域區國會議員이 어제(21日) 國民衣未來로 黨籍移動을 完了했다”고 밝혔다. 黨內競選에서 陳金炳旭 김영식 金用判 김희곤 이주환 議員等이다. 이로써 國民衣未來는 15日移籍한 金睿智議員等比例代表出身 8名에 더해 總 13名의 議員을 保有하게 돼 記號 4番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比例代表候補投票紙에서 두 番째 칸을 쓴다. 記號 2番인 國民의힘을 연상시킬 수 있다는 게 國民의힘의 判斷이다.

政治權에선 “比例議員數만으론 記號 4番이 不可能한 걸 뒤늦게 알고 移籍을 시켰다”는 批判이 나왔다.

公職選擧法에 따르면 總選政黨記號는 候補登錄 마감日을 基準으로 國會議員數로 決定한다. 5名以上의 所屬地域區國會議員이 있거나 直前大選, 總選比例代表選擧等에서 全國有效投票總數의 3% 以上을 得票한 政黨이 記號를 于先附與받는다. 國民衣未來에 地域區議員이 한 名도 없으면 地域區議員이 5名인 새로운미래가 記號 4番이 되고 지난 總選에서 比例代表選擧得票率 9.67%를 나타낸 綠色正義黨이 5番을 받게 될 수 있었던 것. 그렇게 되면 國民의힘은 6番으로 밀리게 되는 狀況이었다.

腸事務總長은 “민주당 李在明代表의 말 한마디로 準聯動型比例制가 維持되는 畸形的狀況이 없었다면 議員들을 脫黨시켜야 하는 狀況은 애初에 없었을 것”이라며 “總選에서 勝利해 選擧制度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與黨內部에서도 “黨職者黨代表, 公管委員 꿔주기까지 꼼수는 野黨보다 덜하지 않았다”는 批判이 나왔다.

김준일 記者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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