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分讓型 실버타운 再導入, 公共賃貸每年 3000戶供給”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2日 03時 00分

李相憲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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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州서 高齡化對應民生討論會
“돌봄-간병-요양 等綜合對策必要
重症訪問診療患者負擔折半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열린 22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尹錫悅大統領이 21日江原原州市健康保險審査評價院에서 ‘健康하고 幸福한 老後’를 主題로 열린 22番째 民生討論會에서 發言하고 있다. 大統領室寫眞記者團

尹錫悅大統領이 21日 “실버타운 供給擴大를 위해 2015年에 廢止된 分讓型 실버타운 制度를 다시 導入하고, 民間事業者進入을 어렵게 하는 關聯制度들을 改善해 실버타운 建設이 活性化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尹大統領은 이날 講院原州市健康保險審査評價院에서 ‘健康하고 幸福한 老後’를 主題로 열린 22番째 民生討論會에서 “住居, 食事, 돌봄 같은 日常生活부터 醫療, 看病, 療養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綜合的인 對策이 必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政府는 2015年以後禁止됐던 分讓型 실버타운을 全國人口減少地域 89곳 等을 中心으로 다시 許容할 方針이다. 不法分讓被害와 投機需要流入問題로 廢止했지만, 高齡化에 실버타운 供給이 不足하다는 指摘이 이어지자 9年 만에 分讓型再導入을 推進하는 것이다.

尹大統領은 “脆弱 어르신들을 위한 公共賃貸住宅度現在每年 1000戶씩 짓고 있지만, 每年 3000戶씩 建築하는 것으로 더 늘리겠다”며 “中産層民間賃貸나 리츠 等旣存에 없었던 새로운 形態의 어르신 親和住宅을 導入하겠다”고 말했다. 老人親和的施設을 갖추고, 老人 돌봄 서비스가 提供되는 中産層高齡化家口對象民間賃貸住宅인 ‘실버스테이’가 導入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保有한 醫療福祉施設用地를 民間事業者에게 賣却해 事業者가 리츠를 設立해서 開發하는 ‘헬스케어 리츠’도 推進된다.

尹大統領은 또 “어르신들이 病院이 아닌 집에서도 便安하게 醫療를 利用할 수 있도록 醫師, 看護師가 집으로 訪問하는 財宅醫療를 活性化하겠다”며 “長期療養財宅醫療센터를 現在 95곳에서 全國 250곳으로 大幅擴大하겠다”고 말했다. “집에 있는 重症患者의 訪問診療費患者負擔을 現在 3萬8000원에서 折半인 1萬9000원 水準으로 낮추겠다”고도 했다.

李相憲記者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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