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逃避性出國’ 論難李鐘燮早期歸國… 大統領室 “公搜處가 答할 次例”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1日 18時 3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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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搜査機關은 여태껏 본적이 없다.”

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21日李鐘燮 주호주 大使를 둘러싼 ‘逃避性出國’ 攻勢論難의 端初를 提供한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를 向해 “調査할 準備도 안 된 搜査機關이 덜컥 出國禁止를 내리지 않았느냐. 이제 公搜處가 이제 答할 時間”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總選을 20日 앞둔 時點에 ‘與黨首都圈危機論’ 擴散의 素材가 된 大型惡材를 털어내려는 듯 黨政은 一齊히 ‘迅速調査’를 强調하며 逆攻에 나섰다.

● “公搜處內部서도 ‘搜査時期’ 異見 ”

이 臺詞歸國을 起點으로 與圈은 公搜處出金의 不當性과 政治的意圖를 浮刻한다는 方針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與圈高位關係者는 이날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公搜處內部에서도 이 事件을 總選이 지나서 하는 게 적합하다는 意見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出國禁止를 하고 이를 延長한 데 對해 憂慮하는 視線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番論難으로 ‘大統領의 人事權’을 一定部分 제한당하게 된 大統領室氣流는 더 剛해 보인다. 文在寅政府時節 더불어民主黨主導로 出帆한 公搜處가 政治的意圖로 이 大使를 出金했다는 疑心도 하고 있다. 大統領室關係者는 “總選政局에 爭點化를 豫想하고 길목을 잡고 있었던 것”이라고 聲討했다.

‘先(先) 歸國後(後) 攻勢’ 論을 갖고 있던 國民의힘 한동훈 委員長은 本格的인 壓迫에 들어갔다. 그는 “民心을 敏感하게 받아들이고 國民의 뜻을 좇아보려는 國民의힘의 뜻으로 最近 이 臺詞가 歸國했다”며 “이제 答은 公搜處와 더불어民主黨이 해야할 일”이라고 壓迫에 나섰다. 大檢反腐敗强力部長을 지낸 그는 “重要한 選擧를 앞두고 이렇게 시끄럽게 言論플레이하고 直接立場文까지 내는 搜査機關을 본 적이 없다”며 “外交缺禮를 무릅쓰고 現職大使를 歸國하게 했다. 正말 問題가 있으면 (이 大使를) 빨리 調査하고 끝내야 한다”고도 했다. 國民의힘 薄情하 中央選對委公報團長도 “민주당과 한 몸이 되어 ‘政爭’거리를 提供하며 立場門을 내고 言論플레이에 앞장서는 搜査機關은 只今까지 大韓民國에 없었다”고 指摘했다.

反面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는 이날 光州에서 열린 더불어민주연합과의 共同選擧對策委員會議에서 “이 臺詞가 오늘 ‘도둑 入國’을 했다”며 “(尹錫悅) 大統領은 卽刻 이 大使를 解任하고 出國禁止해야 한다”고 했다. 李代表는 “(海兵隊) 채 上兵特檢뿐만 아니라 李鐘燮特檢도 始作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總選前에 本會議에 議員全員이 參與해 ‘雙特檢 1國調’를 處理하겠다”고 밝혔다. 洪翼杓院內代表等 민주당 議員 10餘名은 이날 午前 5時 무렵부터 仁川空港에서 待機하며 이 臺詞解任을 促求하는 示威를 벌였다.

● 公搜處一角, 調査可能하다는 氣流도

公搜處一角에서는 이 臺詞가 積極的으로 出席協議에 나서면 拒否하기 어렵다는 氣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大使의 境遇 이미 한 次例調査가 進行됐고, 防産·安保外交責任者의 業務空白이 長期化되는 點은 公搜處로서도 부담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다만 公搜處가 이 大使를 當場 불러 調査해도 實益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 大使는 지난해 7月國防部長官在職當時集中豪雨로 發生한 失踪者搜索作戰中死亡한 菜某上兵殉職事故原因과 刑事責任範圍를 가려내는 海兵隊搜査團搜査에 外壓을 行使한 嫌疑(職權濫用)等으로 告發됐다. 이경우 通商實務陣調査를 거쳐 細部事實關係를 把握한 뒤 윗線을 불러 調査하는 ‘바텀-업(Bottom-up)’ 方式으로 搜査가 進行된다.

지난해 8, 9月 박정훈 前海兵隊搜査團長과 민주당의 告發을 接受한 公搜處는 올 1月 처음으로 유재은 國防部法務管理官과 박진희 前國防部長官軍事補佐官, 김계환 海兵隊司令官等을 押收搜索했다. 아직 柳法務管理官과 金司令官等核心被疑者들에 對한 調査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臺詞携帶電話 포렌식度 마치지 못한 것으로 傳해졌다. 與圈이 公搜處를 向해 “政治的意圖로 이 大使를 出金했다”고 批判하는 것은 이같은 理由에서다.
장관석 記者 jks@donga.com
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
강성휘 記者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