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主, ‘否定競選論難’ 정준호 公薦維持에…“고무줄 公薦” 黨內批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0日 16時 29分

윤명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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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경선에서 승리한 정준호 예비후보가 6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전화방’ 운영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의 압수수색에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정준호 후보 측 제공 — 더불어民主黨光州北區甲競選에서 勝利한 정준호 豫備候補가 6日光州市議會 브리핑룸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不法電話房’ 運營에 介入한 事實이 없다“며 檢察의 押收搜索에 遺憾을 表明하고 있다. 정준호 候補側提供

더불어民主黨指導部가 不正競選으로 論難이 된 光州北甲 정준호 候補의 公薦을 維持하기로 決定하자 黨內에서 “그때 그때 判斷基準이 달라지는 ‘고무줄 公薦’”이라는 批判이 커지고 있다. 앞서 競選不正이 確認됐던 다른 地域에선 次點者로 公薦을 飜覆했던 것과 比較하면 黨의 措置에 一貫性이 없다는 指摘이다. 指導部內에서도 鄭候補의 公薦維持에 對한 憂慮가 提起됐으나 結局鄭候補와 競爭했던 非명(非李在明)系現役 조오섭 議員이 最終 컷오프(公薦排除)되자 黨內에선 “‘非命橫死’의 마침標를 찍었다”는 批判도 나왔다.

20日 민주당에 따르면 黨指導部는 前날 深夜까지 이어진 最高委員會議에서 ‘電話弘報房不法運營’ 疑惑을 받는 鄭候補의 公薦을 取消하지 않기로 決定했다. 鄭候補는 競選期間選擧事務所 안에서 電話弘報員에게 日當을 주기로 하고 選擧運動을 시킨 嫌疑로 告發당해 檢察搜査를 받고 있다. 黨指導部關係者는 “倫理監察段의 監察結果 (鄭候補側) 不正行爲에 對한 情況이 發見됐지만, 鄭候補가 直接關聯됐다는 點은 드러나지 않았다”며 “總選以後裁判에 가더라도 無罪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只今情況만 가지고 公薦을 取消하기 어렵다는 結論을 내렸다”고 說明했다.

鄭候補의 公薦維持를 두고 最高委內部的으로도 意見이 엇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參席者는 “不正競選이 벌어졌다는 事實이 드러났기 때문에 公薦을 維持해선 안된다는 意見이 있었다”면서도 “結局李在明代表의 意中에 따라 조 議員을 元來대로 컷오프하는 方向으로 決定됐다”고 했다.

그동안 黨內에서는 不正競選事實이 確認될 境遇 그로 인해 被害를 입은 조 議員이 本選候補로 交替될 것이란 展望이 優勢했다. 앞서 全南順天-光陽-谷城-求禮甲에서도 不正競選疑惑이 일자 1等이었던 손훈모 候補가 컷오프되고 2等이었던 金文洙候補가 代身本選行을 確定지었다.

한 悲鳴(非李在明)系議員은 “前例에 비춰봤을 때 衡平性도, 名分도 없다”며 “시스템 公薦이라더니 結局代表의 마음에 달린 셈”이라고 批判했다. 前날 終了된 서울 강북乙再競選에도 前例 없는 全國權利黨員投票結果가 包含돼 非명系朴用鎭議員을 떨어트리기 위한 構造的設計라는 論難이 일었다.

민주당은 前날 最高위에서 非常懲戒議決과 主要黨職任命權限等을 이 代表에게 委任했다. 이에 따라 이 代表는 最高委議決 없이도 懲戒를 決定 하거나 主要黨職任命을 할 수 있다. 黨關係者는 “選擧가 臨迫할수록 指導部多數가 모이는 會議를 召集하기 어려워 通常的으로 權限을 委任해 왔다”고 했다.

윤명진 記者 mjlight@donga.com